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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출신변호사 [사설]윗선 압력에 쿠팡 기소 못한 ‘검사의 눈물’, 다 바로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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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21 10:4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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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출신변호사 쿠팡의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담당한 부장검사가 국정감사에 출석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야 마땅한 이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라는 상관의 부당한 지시가 있었다고 양심고백을 했다. 그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핵심 증거가 누락된 채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이 대검에 보고됐고, 결국 쿠팡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했다. 현직 검사가 국회에 나와 개별 사건 처분과 관련해 검찰 내부 비리 의혹을 폭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는 지난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나와 쿠팡 사건 처리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증언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 지급 대상 일용직 노동자를 대폭 줄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를 지난 1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문 부장검사는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3부 부장검사로 이 사건을 담당했다.
문 부장검사는 당시 엄희준 부천지청장과 김동희 차장검사가 쿠팡에 무혐의 처분을 하라는 압력을 가했다고 말했다. 엄 지청장은 갓 부임한 주임검사를 따로 불러 무혐의 가이드라인을 주었고, 김 차장검사는 문 부장검사가 기소 의견으로 보고하자 ‘무혐의가 명백한 사건이고 다른 청에서도 다 무혐의로 한다’ ‘괜히 힘빼지 마라’라고 했다고 했다. 문 부장검사는 김 차장검사와 쿠팡 변호인 측 유착 의혹도 제기했다. 그러면서 “무혐의 수사 가이드라인이 전달됐고,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 핵심 압수수색 결과가 누락된 상태로 대검에 보고되며 최종 불기소 처분됐다”고 했다. 검찰은 지난 4월 쿠팡 측을 무혐의 처분했다.
문 부장검사는 국회에 나와 증언하기로 마음먹은 이유에 대해 “잘못됐기 때문이고 이렇게라도 해서 근로자들의 권익을 확보하는 게 옳다고 판단했다”며 “부적절한 행동을 한 공무원이 있다면 저를 포함해서 상응하는 처분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는 증언 내내 목소리를 떨었고, 눈물을 흘리며 목이 메는 모습도 보였다.
문 부장검사의 증언대로면 사건 축소·조작이요, 대기업 편에 서서 사회적 약자 생존권을 희생시킨 파렴치한 중대 범죄이다. 비단 눈에 띄는 정치적 사건뿐 아니라 대기업이 얽힌 민생 사건에서도 검찰권이 얼마든 오남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견제·감시가 필요하다는 걸 새삼 환기시킨다는 점에서 수사권 중심으로 진행 중인 검찰개혁 논의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대검은 즉시 전면적인 감찰에 착수해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위법이 확인되면 엄히 단죄해야 한다.
LG전자가 21일 한국을 시작으로 북미 등 글로벌 주요 시장에 프리미엄 홈 시네마 수요를 겨냥한 마이크로 LED TV 신제품 ‘LG 매그니트 액티브 마이크로 LED’를 출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제품은 LG전자의 초대형·초고화질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인 LG 매그니트 라인업 최상위 모델이다. 136형(가로 약 3m·세로 약 1.7m) 크기에 4K(3840x2160) 해상도와 100만 대 1의 명암비를 갖췄다. LED 모듈을 타일처럼 이어붙인 구조로, 가격은 3억원 수준이다.
마이크로 LED는 화소 하나하나가 스스로 빛을 내는 자발광 디스플레이다. 신제품에는 픽셀을 개별 제어하는 능동형 매트릭스 기술을 적용했다. LG전자는 “행과 열 단위로 제어하는 일반적인 수동형 매트릭스 제품 대비 훨씬 섬세하게 초고화질 영상을 구현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화면 좌우에 내장된 스피커는 각각 최대 4.2채널 입체음향으로 총 100W(와트) 출력을 낸다. 고품질 음원을 손실 없이 재생하는 eARC(향상된 오디오 리턴 채널)를 지원해 집에서도 영화관처럼 풍부한 음향을 즐길 수 있다고 LG전자는 전했다.
제품에 탑재된 6세대 인공지능(AI) 알파9 프로세서는 영상 제작자의 의도까지 분석해 화면 노이즈를 조정한다. 얼굴·사물·글자·배경을 인식해 자연스럽고 입체감 있는 화질을 제공한다. LG전자의 독자 스마트 TV 플랫폼 웹OS를 적용해 광고 기반 무료 스트리밍(FAST) 서비스 LG채널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게임 등을 초대형 화면으로 즐길 수 있다.
향후 LG전자는 이 제품을 무한 확장할 수 있는 비디오월 형태로 발전시켜 기업 간 거래(B2B) 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민간이 보유한 기술과 장비를 군에 제안하는 기회를 획기적으로 넓히고 신속하게 군에 적용될 수 있도록 방위산업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하고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서울 국제항공우주·방위산업 전시회(ADEX) 2025 개막식에서 축사를 통해 “우리 정부는 국방개혁에 민간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축사에서 “우리 국민주권정부는 방위산업 4대 강국 구현을 국정과제로 세웠다”면서 “방위산업 4대 강국은 결코 불가능한 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방위산업을 국민이 믿고 의지하는 주력 제조업으로 육성하겠다”면서 과감한 투자, 속도 제고, 중소기업·스타트업 참여 생태계 조성 등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2030년까지 국방 R&D(연구·개발), 항공우주 R&D에 예상을 뛰어넘는 대대적인 예산을 투입해서 미래 국방을 위한 핵심기술과 무기체계를 확보하고, 독자적인 우주개발을 위한 역량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방위산업과 항공우주산업은 국내 수요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고 대규모 자본과 기술력이 필요하다”면서 “세계와의 연대와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했다. 그는 이어 “세계 시장에서 K방산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뛰어난 제품을 수출하는 것을 넘어서 안보 협력 파트너라는 새로운 브랜드 가치를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대한민국은 협력국에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체계뿐만 아니라 산업기반 구축의 기술과 경험 또한 공유하며 확실한 신뢰로 연대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공식 개막한 서울 ADEX 2025는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개최되며 항공우주·방산 분야 종사자가 참석하는 비즈니스 데이는 이날부터 24일까지 열린다. 올해 ADEX에는 35개국에서 600개 업체가 참가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2023년에 개최된 직전 ADEX에는 34개국 550개사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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