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목 [세상 읽기]초국적 극우

종목 지난 25일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3시간 앞두고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다.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숙청이나 혁명처럼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진짜 뜻이 무엇인지 가늠하는 사이 한 유력 야당 정치인이 우려를 표명했다. “그간 이재명 민주당 정권이 보여준 독재적 국정운영, 내란 몰이, 사법 시스템 파괴, 야당에 대한 정치보복, 언론에 대한 전방위적 장악이 결국 미국의 눈에 숙청과 혁명처럼 비치고 있는 것 아닐까.” ‘윤 어게인’을 외치는 한 유명 유튜버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고양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인권 유린 실태를 알리겠다며 미국으로 출국했다.
급기야 정상회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다. “정부 소식통으로부터 어제 들은 바에 따르면 교회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다고 하는데 실제 있었다면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 상황을 설명하자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오해가 있었다고 확신한다. 잘 해결될 것”이라고 답했다.
지난달 14일, 부정선거를 주장해온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한국을 방문했다. 탄 교수는 한국계 미국인으로 트럼프 행정부 1기에서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2월21일 미국 보수주의 연례 정치행사인 보수정치행동회의(CPAC)에서 미국을 사랑하고 연대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당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다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지난달 18일 서울역에서도 똑같은 주장을 하며 하나님께 의지하라고 말했다. “저는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구원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같은 날 유튜브 그라운드C에 출연해서도 부정선거론을 되풀이했다. “부정선거를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 위조된 가짜 투표용지들이 실제 득표수에 맞춰지도록 조작했어요.” “중국 공산당, 미국 좌파는 국제개발처(USAID)를 통해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와 중앙선관위를 조율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하나의 에피소드에 불과할까? 초국적 연결망을 통해 세력을 지속해서 확장해나가고 있는 극우 세력이 펼친 조직적인 운동의 결과로 볼 필요가 있다. 현재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어떤 형태로든 우익 포퓰리즘이나 권위주의 통치 아래 살고 있다. 이 세력은 하나같이 자유주의적이고 세계화된 세계를 증오한다. 정부, 시민사회, 디지털 세계에 대한 통제를 통해 국경을 넘나들며 세력을 넓히고 있다. 반이민주의, 고립주의, 민족주의, 문화적 전통주의를 옹호하는 다자간 행사, 캠페인, 포럼을 통해 초국적 연결망을 확장하고 있다. 인종과 민족은 말할 것도 없고 세대, 젠더, 종교를 갈라치며 그 대안으로 원형적 정체성 회복을 내세운다.
극우의 초국화는 여러 국가의 극우 단체와 개인들이 목표 달성을 위해 협력하고 이념과 전략을 공유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과정은 위협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집단에 대한 두려움, 분노, 증오라는 공통된 서사를 바탕으로 증강한다. 특히 디지털 플랫폼은 다수의 개인과의 소통 비용을 줄이고, 지도력과 네트워킹 문제를 해결하며, 초국적 행사의 조직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동원 과정을 촉진한다. 초국적 극우 유대는 거시적 수준에서 미시적 수준까지 다양하게 제도화되어 있다.
이번 사태는 한국과 미국을 가로지르는 초국적 극우 유대의 제도화가 여러 수준에서 진행되었음을 보여준다. 특히 극단적인 복음주의 기독교 세력이 이 유대의 핵심 고리라는 점을 명확히 드러낸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특검이 교회를 급습했다고 한 발언은 결코 우발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다. 현재 한국과 미국을 가로지르는 초국적 극우가 어떤 수준에서 제도화되어 있는지 진지하고도 엄밀한 학문적 연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내년도 국가채무가 1400조원을 넘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처음으로 50%를 넘어선다. 정부가 총지출을 8.1% 늘리면서 나랏빚 규모도 빠르게 불어나는 것이다. 경기 부양과 과학기술 지원 등을 위해 확장 재정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미래 세대 부담을 덜기 위한 ‘증세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29일 공개한 ‘2026년도 예산안’에서 내년 총수입을 올해보다 3.5% 증가한 674조2000억원으로, 총지출은 8.1% 늘린 728조원으로 책정했다. 총지출 증가율이 8%대에 이른 것은 코로나19 충격 극복을 위해 재정을 풀었던 2022년 예산안(2021년 발표) 이후 4년 만이다.
총수입보다 총지출을 크게 늘리면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1.6%로 올해보다 3.5%포인트 오른다. 내년 국가채무는 1415조2000억원으로 처음으로 1400조원을 넘어선다. 올해 예산(1273조3000억원, 2회 추가경정예산 제외)보다 141조8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내년 53조8000억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GDP 대비 2% 적자다.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GDP 대비 4.0% 적자가 예상된다. 올해 2.8% 적자에서 1.2%포인트 악화된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뺀 지표다.
정부는 지출을 크게 늘린 이유로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에 선도국가 도약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초혁신 선도경제로 대혁신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27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 일부를 되돌렸지만, 재정건전성 악화는 피하기 어려웠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윤석열 정부 감세 정책으로 이재명 정부 임기 5년간 최소 80조원의 세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올해 세법 개정으로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세금은 5년간 35조6000억원에 그친다.
기재부는 이재명 정부 임기 말까지 국가채무 비율을 GDP 대비 60% 안에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49.1%에서 내년 51.6%, 2027년 53.8%, 2028년 56.2%로 늘어나 2029년엔 58%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2027년 예산안부터 지출 증가율을 5% 안팎으로 낮추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경기가 침체된 시기에는 재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지만, 국가채무가 늘면 국채이자 부담도 커지기에 적정 수준의 증세 논의가 필요하다”며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를 정상화하는 데 그치지 말고, 장기적으로는 보편 증세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증세할 수 있는 여력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023년 기준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19.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5.3%보다 6.3%포인트 낮다. 국민 소득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인 조세부담률은 2022년 22.1%였으나 전 정부 감세 정책 여파로 2023년 19.0%, 지난해엔 17.7%로 하락했다. OECD 회원국 37개국 중 한국의 조세부담률 순위는 2022년 24위에서 2023년 31위로 낮아졌다.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가 28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사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전날 권 의원을 13시간 넘게 조사한 지 하루 만에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다.
권 의원은 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영호씨에게 통일교 현안 청탁을 받으면서 1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윤씨 수첩에는 ‘큰 거 1장 support’라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권 의원이 금품을 받은 대가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윤씨의 독대를 주선한 것으로 의심한다.
특검은 권 의원이 전날 조사에서 혐의 를 부인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커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권 의원은 전날 특검에 출석하며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어떠한 금품을 수수한 바 없다”고 했다.
현직 의원은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할 수 있다. 권 의원은 2023년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을 했다.
“이번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에너지장관회의는 역내 에너지 협력 방향을 함께 발전시킬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27일 부산 해운대구 누리마루APEC하우스에서 열린 15차 회의에서 “한국은 전력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전력 공급 확대에 기여하는 다양한 에너지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 ‘에너지 고속도로’와 전력망 관리 효율을 높이기 위해 마이크로 그리드와 AI(인공지능) 기술을 결합한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애초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의장을 맡을 예정이었지만, 한·미 정상회담이 지난 25일(현지시간) 열린 탓에 이 차관이 대신 주재했다. 김 장관은 28일 열리는 본회의에 참석해 공동선언문 채택 여부를 결정하고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의제는 3가지다. 첫 번째 의제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 확대로, AI 데이터센터의 확산, 산업·운송 수단의 전기화 등으로 APEC 역내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에 인식을 함께하고 전력 수급의 불균형에 대응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같은 날 개막한 기후산업국제박람회를 공동 주최하는 세계은행의 주요 인사들도 회의에 참석해 전략적 투자 유치, 기술 혁신을 위한 민관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도 공유할 예정이다.
두 번째 의제는 전력망 안보와 신뢰성 강화다. 전력망 확충과 현대화를 통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할 방안을 논의한다. 세 번째 의제는 AI를 활용한 에너지 혁신이다. AI 대전환 시대에 AI 혁명과 에너지 혁신은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 기본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AI를 활용해 에너지 시스템 효율성과 신뢰성을 함께 확보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장관회의는 탄소 중립을 추진해 나가면서 동시에 에너지 안보도 달성해야 하는 글로벌 에너지 추세에 발맞춰 APEC 역내 에너지 전환과 혁신 방향을 설정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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