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오피스텔 검찰 ‘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항소심서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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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09-06 02:2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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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오피스텔 사법부를 흔들고 법치 시스템에 큰 불신을 안겼다는 평가를 받는 ‘사법농단 의혹’ 당사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사진) 등의 항소심 선고가 오는 11월26일 나온다. 2019년 2월 기소 이후 2480일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14-1부(재판장 박혜선)는 3일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양 전 대법관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심에서 사실관계가 파편화되고 고립된 채로 법률적 평가를 받게 돼 잘못된 선고에 이르게 됐다”며 “1심은 피고인의 공모관계 등을 유독 엄격하게 판단했다. 원심에 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고 전 대법관에겐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구형했다.
사법농단 사건은 양 전 대법원장이 2011년부터 6년간 재직하며 ‘상고법원 도입’ 등 사법부 조직 이익을 위해 당시 법원행정처장이었던 박·고 전 대법관 등과 사법행정권을 남용하고 법관 독립을 침해했다는 의혹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각종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법관 비위를 축소·은폐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전직 대법원장이 직무와 관련해 형사재판에 넘겨진 건 헌정사상 처음이었다.
대법원 자체 진상조사로 의혹이 해소되지 않자 수사팀이 꾸려졌는데,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휘했다. 수사팀장은 중앙지검 3차장검사였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맡았다.
‘세기의 재판’으로 불렸지만, 기소 5년 만인 지난해 1월 나온 1심 결론은 ‘전부 무죄’였다. 1심 재판부는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과 법관 독립 침해 행위를 일부 인정했지만, 이들이 재판에 개입할 ‘권한’이 없기에 ‘남용’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들의 행위를 직권남용죄로 처벌할 근거 자체가 없다는 논리였다.
재판부는 무려 3160쪽에 달하는 판결문에서 이들의 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했다. 대법원장은 법관 지휘와 감독 등 사법행정 사무에 일반적인 직무권한이 있다면서도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양 전 대법원장과 박·고 전 대법관 사이에 범행 공모 증거가 없다고 했다. 법원행정처의 위법·부당한 재판 개입과 국제인권법연구회 와해 시도가 있었고, 법관 독립 침해 행위가 있었다면서도 양 전 대법원장이 이를 지시한 건 아니라고 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최종 진술에서 “검찰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극도의 왜곡과 과장, 견강부회식 억지로 진실을 가리고 대중을 현혹했다”며 항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법관도 “공소사실은 하나같이 황당무계한 법리 구성이고, 증거라고 내놓은 것도 억지스럽기 그지없다”고 했다. 고 전 대법권은 “경위가 어쨌든 법원행정처장 재직 시절에 한 일로 재판받는 것 자체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사실관계와 법리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회장 김영도·동의과학대학교 총장)가 ‘2026학년도 수시 권역별 전문대학 입학정보 자료집’을 발간했다.
전국 전문대학의 수시모집 요강을 바탕으로 제작한 자료집은 전형 일정, 모집인원, 지원 자격, 평가 요소, 반영 비율, 복수 지원 가능 여부 등 정보를 담았다.
올해부터 반영되는 학교폭력 조치사항 정보도 넣었다. 전년도 입시 결과도 수록했다.
전문대교협은 “학부모들이 진학 준비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등록금 및 장학금 현황, 통학 지원 여부, 기숙사 현황, 취업 지원 프로그램 같은 정보도 망라했다”고 알렸다.
전문대교협은 자료집을 전문대학 포털 프로칼리지의 입학정보 게시판( 올려 누구나 받아볼 수 있도록 했다.
채용석 입학지원실 진학지원센터장은 “자료집이 재학 중인 학생에서 학교밖 청소년, 성인학습자에 이르기까지 더욱 많은 분이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당 검찰개혁안 의원 총회중수청 어디 설치할지 토론“소속 부처 다 달라야” 다수“총리실 산하로” 소수 의견
7일 당정에서 최종 확정 발의정성호 법무, 이날 총회 불참
더불어민주당이 3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하기로 사실상 당론을 모았다. 당 지도부가 당론을 최종 확정하진 않았지만 검찰청 폐지 원칙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놓고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중수청의 법무부 설치를 공개적으로 주장한 의원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선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검찰개혁안을 비롯한 정부 조직개편안을 보고한 뒤 의원 10여명의 발언이 이어졌다. 검찰 수사권을 넘겨받는 중수청을 행안부와 법무부 중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가 쟁점이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중수청을) 행안부에 두자는 주장이 대다수였고 법무부에 두자는 의견은 없었다”고 밝혔다. 백 원내대변인은 “오늘은 중수청을 행안부, 법무부 중 어디에 두느냐에 관한 논의만 있었다”며 “검찰의 보완수사권이나 국가수사위원회 신설 여부는 논의 대상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당의 최종 입장은 지도부에 일임하기로 했다”며 “여러 의견을 수렴해 7일 고위당정협의에서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중수청의 법무부 소속안을 주장한 의원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당 안팎에선 행안부 소속안에 반대하면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것처럼 비쳐 발언을 삼가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한 민주당 의원은 기자와 통화하면서 “이미 (행안부 소속안으로) 다 결정된 것 같은 상황이라 더 이상 말하기 어려운 분위기”라고 했다.
경찰에 수사권이 집중되는 것을 우려하는 의견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 중진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며 “경찰이 일탈할 경우 어떤 수단으로 이를 제어할 것인가를 두고 기소권이 없기에 괜찮다는 사람도 있었고, 사건을 덮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구체적 이야기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민주당 5선 의원으로 중수청의 행안부 설치에 우려 입장을 밝혔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의원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앞서 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정 장관을 겨냥해 “장관의 본분에 충실한 것인가 우려가 있다”고 했고,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도 “검찰에 장악됐다”고 공개 비판했다.
원내에서는 내부 갈등 논란을 의식한 듯 공격성 발언을 자제해달라는 당부가 나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시작 전 모두발언에서 “합의가 안 되더라도 서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다름이 틀리지 않다는 걸 확인하는 자리”라며 “개인에 대한 비난은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선 한 정책위의장은 타 부처 조직개편안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고,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는 등이 핵심 내용이다.
여당은 4일 검찰개혁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를 거쳐 7일 고위당정협의에서 관련 내용을 최종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내주 중 검찰개혁과 타 부처 정부조직개편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철썩이는 파도, 드넓은 바다 위를 유영하는 요트, 그 위를 시원스레 지나는 광안대교. ‘부산 여행은 역시 바다지.’ 습관처럼 읊조리다가 문득 시선이 골목으로 향한다. 굽이치는 세월을 따라, 물씬 풍기는 사람 냄새를 따라, 역사가 켜켜이 쌓인 그곳으로. 바다만큼 깊고 넓은 이야기를 만나러, 바다 없는 부산 여행을 떠났다.
30여개의 책방이 빼곡하게 들어선 골목. 그 풍경만으로도 보수동은 이색적인 여행지로 꼽힌다. 만져도 될까 조심스러울 정도로 빛바랜 고서와 요즘 핫하다는 신간, 누군가의 열정이 담긴 학습지까지 온갖 종류의 책이 뒤섞인 길. 이곳은 우리나라 최초의 헌책방 거리, 보수동 책방골목이다.
골목이 책으로 채워지기 시작한 것은 6·25전쟁 이후, 부산으로 피란을 온 한 부부가 헌책을 팔면서부터다.
당시 부산엔 헌책이 많았다. 해방 이후 일본인들이 남긴 책과 미군 부대에서 나온 책이었다. 책이 귀하던 때 원서와 잡지, 만화책을 살 수 있다니. 지식인과 학생들이 모여들었을 터. 찾는 이가 늘고 파는 이도 늘면서 노점은 서점이 되었고, 전성기엔 70여개의 서점이 성황을 이뤘다. 1970년대 이야기다.
그리고 지금, 이곳에는 여전히 종이 냄새가 가득하다. 신간을 취급하는 책방도 많지만, 역시 근본은 헌책이기에 그 향이 더욱 짙다. 세월의 흐름에 적응하면서 전문성이라는 능력치가 추가되기도 했다. 문학이나 원서, 종교 등 특정 분야를 다루는 책방들 덕분이다. 성격별로, 유형별로 모인 서적들을 보면 찾고 싶은 책이 떠오른다. 가볍게 들른 이들도 괜스레 책을 뒤적인다. 책이 우리에게 거는 마법의 주문이다.
전문성의 핵심은 책방 사장님에게 있다. 제목만 말해도 그 책을 보유 중인지, 어느 책장에 있는지 대답이 척척 나온다. 표지 사진을 보여주면 두뇌 데이터베이스의 검색 속도가 빨라지고 정확도 역시 높아진다.
여러 전문가가 보유한 각종 헌책과 희귀본이 바다를 이룬 골목은 거대한 보물창고와도 같다. 그래서 발견의 재미가 있다. 마치 항해를 하듯 책 사이를 유영하다 무심코 집어 든 책에서 발견한 누군가의 흔적 또한 낭만적이다. 그러니 그저 골목을 누비시길. 한 권의 책이 품은 여러 이야기가 당신의 여행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부산에는 유독 지대가 높은 동네가 많다. 6·25전쟁 이후 부산으로 모여든 피란민들이 산 중턱에, 또 그 위에 집을 짓고 자리를 잡아서다. 집과 집 사이로 골목이 생겼고, 산 밑에서 위까지 오르기 위해 가파른 계단이 만들어졌다. 닥밭골 소망계단도 그중 하나다. 가파르게 이어지는 계단은 총 192개다. 생각보다 더 높고 경사진 계단에 입이 떡 벌어지는 것도 잠시. 계단 위를 쉼 없이 오르내리는 민트색 모노레일이 시선을 빼앗는다.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2022년에 정식으로 개통된 우리나라 최초의 현수식 모노레일이다. 일반 모노레일과 달리 주행로 하부에 매달려 운행하는 게 특징이다.
모노레일은 2인승이다. 두 명이 나란히 앉을 수 있는 크기로 거주자 우선 탑승이 원칙이라 주민들을 먼저 보내야 한다. 잠시 기다리면 여행자에게도 탑승 기회가 주어진다. 안내원의 지시에 따라 자리에 앉으니 모노레일이 천천히 움직인다. 서서히 위로 올라가는 동안 느긋하고 여유롭게 주변을 둘러본다. 옹기종기 붙은 집과 그 너머로 보이는 부산의 바다를.
다양한 색으로 물든 소망계단은 포토존으로도 유명하다. 계단을 배경으로 사진을 남긴 이들은 동화 속 풍경 같다며 감탄을 쏟아낸다. 길을 건너 계단 전체를 감상한 후 좁은 계단을 따라 내려가면 소박한 벽화들이 여행자를 반긴다. 그중에서도 눈에 띄는 작품은 한지를 만드는 모습이다. 닥나무의 껍질을 제거하고, 백피를 물에 삶고 말린 후 두드려서 종이가 되는 과정이 벽화에 담겼다.
과거 마을 뒷산에 숲을 이룰 정도로 닥나무가 많아서 이곳 사람들은 한지를 주로 만들며 생활했단다. 마을 이름이 닥밭골이 된 이유다. 그 흔적이 궁금하다면 닥밭골 한지 체험관에 들러 보자. 소탈한 삶의 모습은 물론 화려한 색의 한복과 부채춤 등 다양한 닥종이 인형을 만나볼 수 있다. 미리 신청하면 닥종이 공예 체험도 가능하니 닥밭골에서 동화 같은 추억을 만들어보는 것은 어떨까.
골목골목 흐르는 이야기를 따라 계속 부산을 걷는다. 오르막길과 계단을 누비는 동안 다리는 아파 오지만 흥미로운 장소를 발견하는 재미가 있다.
성북시장은 산복도로에 있는 전통시장이다. 이곳에선 산비탈을 따라 차곡차곡 들어선 집들이 한눈에 내려다보인다. 그 풍경을 제대로 보고 싶다면 동구 만화체험관 옥상으로 향하자. 부산 동구의 전경이 훤히 내려다보이는 전망 포인트다.
체험관 내부는 만화로 가득하다. <아기공룡 둘리>를 비롯해 추억의 만화와 웹툰들을 책으로 만나볼 수 있다. 안락한 의자와 은은한 조명을 갖춰 만화 카페처럼 꾸몄다. 이용료는 무료. 누구에게나 열려 있으니 피곤한 다리에 잠시 쉴 기회도 주고, 반가운 작품들을 감상하기에도 좋은 공간이다.
만화를 보는 것만으로는 아쉽다면 직접 펜을 잡아보면 어떨까. 비치된 태블릿으로 만화 그리기 체험도 가능하다.
전통시장에 만화체험관의 등장이라니. 어울리지 않는 조합 같지만 시장의 풍경을 보면 이해가 된다. 건물 벽과 간판마다 만화가 그려져 있어서다. 성북시장이 위치한 길의 이름은 웹툰이바구길. ‘이바구’는 경상도 사투리로 ‘이야기’를 뜻한다. 그러니까 이곳은 웹툰과 삶의 이야기가 녹아든 길이다.
만화는 가게와 절묘하게 어우러진다. 식당 간판 속에선 캐릭터가 음식을 먹고 있고, 미용실 건물에선 또 다른 캐릭터가 한껏 외모를 단장하고 있다. 가게마다 재치 넘치는 그림이 그려진 덕에 마치 만화 속 세상을 걷는 듯하다.
알록달록 채색된 만화는 시장에 생동감을 불어넣었다. 만화와 만화, 상점과 상점 사이는 사람들로 북적인다. 밝은 표정으로 서로 인사를 나누고 저녁 찬거리를 사는 이들의 모습이 활기차다. 성북시장은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 이곳에선 매일을 살아가는 이들의 삶이 한창 연재 중이다.
산복도로는 부산의 역사다. 6·25전쟁 이후에는 피란민, 산업화 시대에는 도시 노동자의 삶이 녹아든 산동네. 그 동네와 동네를 잇는 길이 산 중턱을 따라 만들어진 산복(山腹)도로다. 부산 동구의 초량동과 수정동, 영도의 산복도로가 대표적인데, 그중 초량동 도로가 1964년에 처음 개통되었다.
그 역사적 의미를 담은 곳이 망양로 산복도로 전시관이다. 다사다난했던 부산의 과거와 풍경, 사람들의 생활과 문화까지 기록한 공간이다. 당시의 주요 이슈들은 신문 기사와 영상으로, 삶의 모습은 주민들이 실제 사용하던 물건으로 보여준다. 자개장과 신발, 화로에는 세월이 내려앉았다.
전시관에서 나와 조금만 더 걸어가면 ‘168계단’이 나온다. 약 40m에 걸쳐 168개의 계단이 이어지는데, 경사가 45도 정도로 가파르다. 보기만 해도 다리가 후들거리는 이 계단은 과거 산 위 동네와 산 아래 부산항을 잇는 유일한 통로였다. 남자들은 일터로 가기 위해, 여자들은 우물에서 물을 길어오기 위해 계단을 오르내렸다. 시간이 흐르고, 고단한 삶의 상징이던 168계단은 부산항 뷰로 유명한 관광 명소가 되었다. 계단 주변으로 카페와 문화 공간, 공방 등이 생기면서 청년들이 모여들었고, 최근에는 경사형 엘리베이터가 설치되기도 했다. 그렇게 초량동은 새롭게 활기를 띠는 중이다.
부산의 이야기는 굽이진 골목과 가파른 계단에 쌓여 있다. 그러니 북적이는 해변 대신 묵직한 삶의 숨결을 느끼고 싶다면 어제와 오늘이 공존하는 길을 걸어보자. 그곳에서 바다만큼 깊고 넓은 이야기가 펼쳐질 테니까.
<김기쁨 여행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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