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카페 [책과 삶]기후위기 인류의 미래, 섣부른 절망을 거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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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19 21:38 조회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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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카페 환경파괴를 우려하는 목소리들은 대부분 묵시록적인 경고를 수반한다. 구체적 표현은 조금씩 다르지만 핵심은 비슷하다. ‘이대로 가면 인류는 멸종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저널리스트 데이비드 월러스 웰즈는 2020년 국내에 번역 출간됐던 <2050 거주불능 지구>에서 “일상 자체가 종말을 맞이할 것이다. 일상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다”라고 썼다. 개선될 가망은 없다고 했다. “혹시 기적적으로 인류가 탄소 배출을 중단하더라도 지금까지 배출해 온 양 때문에 추가적인 기온 상승은 따라올 수밖에 없다.”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마틴스쿨 수석 연구원 해나 리치(42)도 ‘인류에겐 미래가 없다’고 보는 회의론자였다. 그는 환경과학을 공부하던 10~20대를 “역사상 가장 끔찍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절망감 속에서 보냈다. 그러다 스웨덴 의사이자 통계학자인 한스 로슬링의 강연을 접하고 달라졌다. 로슬링은 책 <팩트풀니스>와 강연 등을 통해 ‘우리가 오해하는 것과 달리 데이터를 보면 오히려 세상은 점점 더 나아지고 있다’는 주장으로 주목받은 인물이다.
리치의 <나는 이 빌어먹을 지구를 살려보기로 했다>는 환경 파괴 분야의 <팩트풀니스>라 할 만한 책이다. 저자는 대기오염, 기후 변화, 삼림 파괴, 식량 문제, 생물다양성 훼손,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어류남획 등 7개 분야에서 장기 데이터를 제시하면서 인류가 지금의 환경 위기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낙관론을 편다.
나는 이 빌어먹을 지구를 살려보기로 했다해나 리치 지음 | 연아람 옮김 | 부키 | 520쪽 | 2만4000원
대기오염 문제부터 살펴보자. 언론 보도를 통해 인도나 중국을 뒤덮은 스모그 사진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현재의 대기오염이 역사상 최악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저자에 따르면 공기질이 나쁘기로 악명 높은 현재 인도 델리의 공기는 과거 런던보다 깨끗하다. 런던에서는 1952년 12월 끔찍한 스모그 탓에 단 나흘간 무려 1만여명이 사망했다. 대부분 선진국에서는 규제와 기술발전에 힘입어 대기오염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여전히 대기오염으로 인해 사망하는 사람들이 900만명으로 추정되지만 중국 같은 중상위 소득 국가에서도 대기오염이 절정기를 지났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기오염을 줄이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목표라고 저자는 말한다.
현 단계 인류의 가장 큰 불안 요인인 기후위기와 관련해서도 낙관적이다. 저자는 지구 기온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하로 제한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2도 이하로 “억제할 가능성은 여전히 꽤 남아 있다”고 말한다. 근거는 전 세계 국가들의 기후 정책을 모니터링하는 단체 ‘기후 행동 추적(Climate Action Tracker)’의 데이터다. 이 단체에 따르면 현재 각국이 자국의 공약을 성실히 이행한다면 2100년까지 지구 온도는 2.1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각국 정부가 공약을 지키리란 보장은 없고, 정부 이행 능력에 대한 불신은 인류의 기후위기 대응 능력에 대한 회의론의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저자에 따르면 세계 각국은 기후위기에 꽤나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다. 전 세계의 ‘1인당 탄소 배출량’이 10년 전에 최고점을 지난 뒤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감소 중”이라는 게 그 근거다. 특히 선진국들의 감소폭이 크다. 미국과 독일의 1인당 배출량은 1970년대 이후 3분의 1, 프랑스는 절반 이상, 스웨덴은 3분의 2 감소했다.
저탄소 기술의 가격이 빠른 속도로 저렴해지고 있다는 것도 희망적이다. 2009년 태양광의 전력 단위당 비용은 359달러로 육상 풍력(135달러), 핵(123달러), 석탄(111달러), 천연가스(83달러)보다 월등히 비쌌지만 10년 뒤 2019년에는 40달러로 떨어져 다섯 가지 에너지원 중 가장 저렴해졌다.
묵시론적 경고 수반 ‘위기론’에환경과학자로서 데이터 제시
최악의 시기 지나간 대기오염1인당 탄소 배출량도 감소 중절박한 낙관주의 필요성 강조
책에는 저자가 환경 파괴와 관련해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하는 항목들이 여럿 등장한다. 개중에는 ‘종이책 대신 전자책을 읽는다고 지구가 나아지지 않는다’ ‘플라스틱 빨대는 해양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안 된다’ ‘비닐봉지보다 에코백이 지구를 더 망칠 수도 있다’ ‘쓰레기 매립지는 끔찍한 재앙이 아니다’ 등 도발적인 것들이 많다.
저자는 ‘절박한 낙관주의’ 또는 ‘실용적 낙관주의’의 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아무것도 달라질 게 없다는 무력감에 빠져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이미 일어나고 있는 변화의 속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세상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많은 변화는 희귀하거나 자극적이거나 신문 1면을 장식할 만한 사건들에서 비롯되지 않는다. 그러한 변화는 수십 년이 지나 세상이 몰라볼 정도로 달라질 때까지 매일, 매년 꾸준하게 일어나는 일들이 축적된 결과다. 우리가 이러 변화를 인지하는 방법은 한 걸음 물러나 장기적인 데이터를 분석하는 길밖에 없다.”
경제 성장과 환경 개선 노력이 얼마든지 양립할 수 있다거나 “이산화탄소 배출이 매우 적어 대기오염을 거의 일으키지 않으며 훨씬 안전하다”고 평가한 부분 등은 여러 환경 전문가들의 반론을 부를 수 있을 듯하다. 가디언 등의 환경 문제 보도를 “불안만 부추기는 뉴스”라고 비판한 것도 성급해 보인다.
가디언의 환경 담당 기자는 지난해 이 책 원서()에 대한 서평에서 “낙관주의자들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다음과 같이 받아쳤다. “하지만 비관주의자들도 필요하다. (중략) 긍정적인 면을 무시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최악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다가올지도 모를 일들을 모두에게 경고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붉은 깃발을 흔들 사람들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9월3일 종묘 망묘루에서 비공개 차담회를 가진 것을 두고 “특검과 관계없이 저희가 필요하면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16일 밝혔다.
허 청장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잘못했다”며 이같이 답했다. 허 청장은 차담회 직전 조선 왕실의 신주(神主·죽은 사람의 위패)를 모신 영녕전 신실이 개방된 것을 두고 “후대의 왕도 밖에서 무릎 꿇는, 그런 신실을 개방했다는 것은 가장 부적절하고 아주 나쁜 일”이라고 말했다. 영녕전의 신실은 1년에 두 차례 봄과 가을에 개방되며. 역대 국왕과 왕비들의 신위가 모셔진 공간인 만큼 쉽사리 공개되지 않는 곳이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건희의 종묘 망묘루 비공개 차담회는 국가유산을 개인이 침탈하고 사유화하고 농단한 현장이었다”며 “문체부 규정을 보면 장소사용허가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통령실에서 허가서를 제출했느냐. 대통령실 누구한테 연락받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재필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장은 “문체비서관실 박현경 행정관한테 연락을 받았다”며 “망묘루까지 수행했는데 그때 외국인 두 분만 인지했고 그 외는 인지 못 했다”고 답했습니다. 차담회 당일 종묘 폐쇄회로(CC)TV 촬영이 중단된 것이 누구의 지시였느냐는 질문에는 “행사 당일날 경호처에서 요구했다”고 답했다.
이 본부장은 ‘(종묘) 사용료 부과를 왜 안했냐’, ‘당시 (사용) 견적이 얼마냐’는 질문에는 한동안 답하지 못하다가 “망묘루만 했을 때는 150만원 정도”라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영녕전 신실이 개방된 것에 대해 후손에게 사과할 의향이 있냐는 질의에는 “사과하겠다”고 말했다. 당시 김 여사와 외부인이 신실 내부까지 들어간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신실 1곳을 열었으나 안까지는 들어가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실의 요청이 있더라도 신중하게 판단했어야 했는데 못한 점이 있다”며 “이런 일이 없도록 문화유산 보존 관리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선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과 함께 2023년에도 종묘를 비공개로 방문한 뒤 차담회를 가진 사실도 공개됐다. 이 자리엔 매관매직 혐의로 특검 수사를 받고 있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도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기헌 민주당 의원은 “2023년 윤석열, 김건희의 종묘 방문은 종묘 정전 공사에 대한 점검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이런 일정은 공개 일정으로 하거나 비공개 행사 이후 사후에 사진을 배포하면 되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김 여사가 남편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먼저 보내놓고 (이배용 전 위원장과) 비밀리에 차담을 계속했다”며 당시 무슨 대화가 오고 갔는지 아느냐고 비판했다.
허 청장은 “지난 7월 부임 이후 해당 사안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감사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곧바로 특검이 시작됐다”며 “특검과 관계없이 국가유산청 입장에서 수사를 의뢰하고, 관련자에 대해선 수사 결과에 따라 인사,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80% 이상 해외에 의존하는 ‘인체조직’ 공급 체계도 정비
연명의료 중단 후 심정지로 사망(순환정지)한 사람도 장기를 기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가족이나 지인 외에 뇌사자만 가능한 장기기증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장기기증 희망 등록을 받는 기관도 2배 가까이로 늘린다. 정부는 이런 방안이 실행되면 장기기증이 활성화돼 하루 평균 8.5명이 장기이식을 기다리다 숨지는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16일 보건복지부는 ‘제1차 장기 등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종합계획’(2026~2030년)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2023년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 개정으로 수립 근거가 마련된 이후 연구용역, 정책포럼, 공청회,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한 내용이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DCD) 제도 도입 방침이다. 현재 장기기증은 뇌사 추정자가 발생했을 때 한국장기조직기증원 관계자가 방문해 가족 등에게 절차를 설명하고, 가족이 기증에 동의하면 뇌사 판정 후 장기를 적출·이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처럼 뇌사자 기증에만 의존하다 보니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이식 대기자가 갈수록 늘고 있다.
2023년 483명이었던 뇌사 기증자는 2024년 397명으로 줄어든 반면 장기이식 대기 환자는 2020년 4만3182명에서 지난해 5만4789명까지 늘어났다.
복지부는 심정지 환자가 사전에 동의한 경우, 심폐소생술을 별도로 시행하지 않고 5분간 기다려 전신의 혈액순환이 멈추면 장기를 적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해외의 경우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이 생존 기증자를 제외한 전체 장기기증자의 약 절반을 차지하는 형태”라며 “연명의료 중단과 장기기증을 모두 희망하는 환자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장기이식법과 연명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
현재 국회에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다만 이번 계획에는 유가족 동의 조건을 완화하는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즉 본인 동의가 있더라도 유족이 거부하면 여전히 장기기증은 불가능하다.
뼈, 연골, 근막, 피부 등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를 위한 ‘인체조직은행 지원체계’도 정비한다. 인체조직 이식은 화상, 암 치료 후 조직 재건, 폭발사고 환자 등의 대응에 필요하지만 국내 기증자는 연간 150명 안팎에 그친다. 이 때문에 인체조직 이식의 80% 이상이 해외 기증자에 의존하고 있다.
민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장기기증 희망 등록과 홍보도 건강보험공단, 신분증 발급기관 등 공공으로 확대한다. 기증 희망 등록 기관을 2030년까지 904곳 이상으로 늘려 2배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종합계획은 장기기증 희망 등록자 수가 정체하는 상황에서 나왔다. 국내 장기기증 희망 등록자는 지난해 말 기준 183만8530명으로 인구의 3.5%에 불과하다. 장기이식은 평균 대기 기간이 4년이다. 신장이식의 경우 평균 대기 기간이 7년9개월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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