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 [속보]내란특검 “박성재 구속영장 기각 납득 어려워···법원 판단 다시 받을 것”

조정이혼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5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법원 결정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신속하게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법무부 장관의 지위나 헌법적 책무,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법원이 기각 사유로 언급한 부분은 수긍하기 어렵다”며 “위법성의 인식과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는 기각 사유는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실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시30분쯤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피의자가 취한 조치의 위법성 정도 등은 다툴 여지가 있고 충분한 공방을 통해 가려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5일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감금 사태와 관련해 “대부분의 국제 마피아들은 중국인 출신”이라며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입국 중국인들을 국제 범죄 조직과 연관 지어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한다는 점에서 국민의힘 내 중국 혐오(혐중) 주장과 유사해 보인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캄보디아 내부의 국제범죄 조직은 소말리아 해적과 유사한 산적 같은 범죄 조직이자 국제 범죄 마피아로 규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캄보디아를 단속하고 토벌한다 해도 풍선효과로 인해 (국제범죄 조직이) 인근 동남아 태국 등으로 흘러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며 “혹여 이런 범죄자들이 또 우리나라로 흘러들어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외교 당국에선 중국인 무비자 (입국) 문제에 대해 이재명 정부가 아닌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고 결정해왔던 정책이지만 추이를 지켜보며 불법체류자 문제를 제대로 점검하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은 “중국은 마약 범죄에 대부분 사형을 집행할 정도로 굉장히 엄격히 처벌하다 보니, 중국 마피아들이 동남아, 특히 매우 친중적 국가인 캄보디아로 흘러들어와 암약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며 “외교 당국에서 캄보디아뿐 아니라 중국에도 자국 범죄자들을 송환하고 함께 단속하도록 얘기해야 한다”라고 했다.
한국인 납치·감금 사태를 계기로 캄보디아 내 국제 범죄 조직의 사기 행위가 문제 되는 상황에서, 이와 연관된 중국인 범죄자들이 무비자 입국 제도로 한국에 들어와 불법을 저지를 가능성을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실상 중국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하며 국민 안전을 명분으로 무비자 입국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일각의 극우적 주장과 유사해 보인다. 무비자 입국을 반대해온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전날 채널A 유튜브 방송에서 캄보디아 내 범죄와 관련해 중국 배후설을 주장했다.
민주당은 그간 무비자 입국 등을 계기로 국민의힘에서 제기된 혐중 주장을 강하게 비판해왔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전날 당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을 앞세워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괴담과 혐오로 여론을 선동하고 있다”며 “정치의 책무는 국민의 불안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체감하는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합리적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원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캄보디아 사태에 대해 “단순히 어느 국가를 미워하거나 특정 정파를 탓한다고 해서, 관계를 끊거나 문제를 외면한다고 해서 이런 현실이 사라지지 않는다”며 “정부와 집권 여당은 책임 있는 문제 해결로 국민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경남 창원시는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한 달간 ‘동대구-창원 고속화철도 조기 반영 촉구’ 범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서명운동은 올해 12월 확정될 예정인 ‘동대구-창원-가덕도신공항 고속화철도’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창원시는 서명운동을 10만 명(창원시 인구의 10%) 참여를 목표로 추진한다.
창원시는 현재 창원을 운행하는 경전선 고속철도(KTX·SRT) 이용객은 2024년 942만 명에 달하고, 2025년에는 10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창원~서울까지 KTX 이동 시간이 새마을호·무궁화호와 함께 운행하는 일반 철도라서 3시간이나 걸리는 등 지방 거점도시 중 광역교통 접근성이 가장 열악한 수준이다.
‘동대구-창원-가덕도신공항 고속화철도’가 구축되면 창원-서울까지 2시간 20분대로 단축되고, 대구·창원·부산을 연결하는 초광역 경제권 구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창원시는 17일부터 마산역을 시작으로 창원역과 창원중앙역에서 KTX 이용객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전개해 나가고, 학교와 기업체 등의 동참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 ‘마산가고파국화축제’ 기간(11월 1일~10일)에는 축제장을 찾는 방문객을 대상으로 ‘동대구·창원 고속화철도’의 건설 필요성을 알리고, 서명운동 참여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범시민 서명운동은 창원특례시민의 교통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기 위해 전개하는 것”이라며 “시민 모두가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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