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음주운전변호사 문진석 “모든 서민이 부동산 대책 반대하는 건 아니야···‘사다리 걷어차기’ 동의 못해”

용인음주운전변호사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17일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모든 서민들이 빚을 내서 집을 사야 하지는 않지 않나”라며 “실수요자 보호와 집값 안정을 위한 초강수였다”고 말했다.
문 원내운영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국정감사 일일 브리핑을 열어 ‘LTV(주택담보인정비율)를 낮춰 현금 부담이 늘었는데 서민을 위한 대책으로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든 서민들이 빚을 내서 집을 사야 하지는 않지만 빚을 내서 집을 사고 싶은 국민도 분명히 존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원내운영수석은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고 싶은 사람이 LTV를 낮추는 건 반대할 수 있겠지만 모든 서민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5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해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무주택자 LTV를 70%로 낮췄다. 15억원 이상 주택에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가격별로 차등 축소했다.
문 원내운영수석은 “국민의힘에선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하는데 전례 없는 강수였기 때문에 저항감은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프레임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문 원내운영수석은 “15억원 이하에선 6억원이라는 대출 총액을 조이진 않았다. 보통 실소유자가 가장 많이 모인 게 15억원 이하 아파트가 아닌가 상정하는 것”이라며 “대출 금액을 줄이진 않았기 때문에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문 원내운영수석은 ‘아파트 가격이 15억원이면 6억원을 대출받더라도 현금 9억원이 있어야 하는데 서민으로 볼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는 “서민의 기준을 여기서 논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 실소유자가 많이 분포된 건 그 가격대라고 본다”고 대답했다.
문 원내운영수석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빚 내기 싫어서 집을 안 사는 사람이 있고,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고 싶은 사람도 있다는 의미로 이야기 한 것”이라며 “(현재 부동산 상황에서) 서민이 빚 내고 집 사는 건 너무 자명한 사실 아니냐”고 말했다.
브리핑에 동석한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아주 고가의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서민이 (주택을) 구입할 때 필요한 대출을 줄인 건 아니라는 것”이라며 “과거에는 (주택) 공급에 대해 시장에 신뢰를 주지 못한 측면이 있었지만 신뢰를 확보한 공급 대책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과거 정부의 실패 사례가 반복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7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차 소환했다. 조 전 원장은 지난 15일 15시간에 걸쳐 1차 조사를 받은 지 이틀 만에 다시 출석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오전 9시15분부터 조태용 전 국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서 두 번째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조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 등을 받는다. 국정원법 제15조는 국정원장이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 및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조 전 원장은 그 밖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폭로한 윤 전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위해 홍 전 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만 제출한 혐의(국정원법상 정치관여 금지 위반),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위증) 등도 받는다.
조 전 원장은 이날 오전 9시쯤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출석하며 어떤 부분을 소명할 것인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성실히 질문에 따라 답변하겠다”고 답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이날 조사는 조 전 원장의 정치관여 금지 위반 혐의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지난 15일과 마찬가지로 이날도 늦게까지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은 이날까지 조사를 진행한 뒤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수사팀 입장에선 오늘 중으로 조사를 마무리하려 한다”면서도 “추가 소환 여부는 오늘 조사가 끝나야 확정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특검은 조 전 원장에 대한 처분을 끝으로 계엄 국무회의 참석자 관련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특검은 국회 국정감사 일정 등으로 다소 미뤄진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수사도 이어갈 계획이다. 전날 조사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혀 공판 전 증인신문 청구를 철회한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부터 조사에 나선다. 박 특검보는 “(특검이) 공판 전 증인신문 청구를 철회한 국회의원의 경우 조사 방식과 일정 등을 협의 중”이라며 “소환 조사 형식은 아니지만, 조사가 목적이고 진술을 받는 게 필요한 만큼 조사 대상자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려 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한)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도 계속 적극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려 한다”며 “조사에 협조해준다면 증인신문을 철회하고 (요청하는) 조사 방식이나 일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응할 용의가 있다는 게 일관된 특검의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특검은 김 의원 외에도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김태호·서범수·김용태 의원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법원에 청구한 상태다. 다만 이들 모두 증인신문 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강원관광재단은 강원랜드, 정선군과 함께 오는 11월 1일 운탄고도1330 5길과 하이원리조트 걷기 구간에서 ‘제1회 운탄고도 소원의 길 트레킹’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2025-2026 강원 방문의 해’를 맞아 석탄을 실어 나르던 운탄고도를 걸으며 폐광지역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30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소원의 길(8.1㎞)과 가족 길(5.2㎞), 희망의 길(3㎞) 등 3가지 길 가운데 자신의 체력에 맞는 구간을 선택해 걸으며 다채로운 체험활동을 하게 된다.
이날 1177 갱과 도롱이 연못에서는 광부 이야기 상황극(스토리텔링 트레킹)이 펼쳐지고, 운락국민학교 터에서는 추억의 놀이터와 산림 명상 요가, 친환경 화분 만들기 등의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도롱이 연못에서는 ‘소원의 종’ 타종이 열려 순직 광부를 추모하는 시간도 갖는다.
각자의 바람을 담은 ‘소원 쪽지’를 매달 수 있는 길도 조성돼 있다.
참가비 2만5000원 중 1만5000원은 지역 화폐인 정선아리랑상품권으로 돌려준다.
완주자에게는 특별 기념품도 제공된다.
참가 신청은 전용 누리집( 통해 할 수 있다.
강원관광재단 관계자는 “강원랜드를 비롯한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운탄고도를 대한민국 대표 걷기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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