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시험 윤석열, 구속 이후 첫 특검 조사···‘무인기 수사’ 매듭짓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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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19 18:57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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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시험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15일 ‘평양 무인기 의혹’과 관련해 수감 상태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재구속된 이후 수사기관에 출석한 것은 처음이다. 그간 ‘버티기’로 일관하던 윤 전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특검 조사에 응했는데, 조사실에서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42분쯤 내란 특검 사무실이 꾸려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일반이적 혐의 등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고검 청사에 도착한 그는 경찰과 청사 방호 직원 등의 경호를 받으며 지하주차장을 통해 조사실로 들어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10일 재구속된 이후 이날 처음으로 수사기관 조사를 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그간 건강상 이유로 3대 특검의 조사 요구에 모두 불응해왔다. 지난 8월1일에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 전 대통령 강제구인에 나섰지만, 그가 속옷 차림으로 완강히 거부해 무산되기도 했다.
이날 조사는 윤 전 대통령이 출석에 응하겠다고 하면서 임의출석 형태로 진행됐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소환 요구에 두 차례 응하지 않자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지난 1일 발부받았다. 특검은 지난 2일 서울구치소를 상대로 집행 지휘를 했고, 구치소 측이 윤 전 대통령 재판 일정과 교도소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해 이날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기로 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구치소 측의 집행 계획을 듣고 직접 출석 의사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변호인단의 일정 협의 요청에도 일방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며 “적법절차의 기본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게 평양 무인기 의혹 등 외환 관련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윤 전 대통령 등이 12·3 불법 계엄의 구실을 만들기 위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했고, 이 때문에 지난해 10~11월 김용대 국군드론사령관을 앞세워 평양 등지에 무인기를 날려 전단을 살포하는 작전을 실행했다는 것이 의혹의 골자다.
특검팀은 김 사령관이 이승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의 총괄 지휘를 받아 드론사를 동원한 작전을 실행했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합참의장을 건너뛰고 이를 직접 보고 받았다고 본다. 그리고 국군통수권자인 윤 전 대통령이 작전을 최종 승인했다고 판단한다. 특검은 이들 네 명이 공모해 군 지휘체계를 위반하고 비례성을 벗어나면서까지 무인기 작전을 밀어붙여 우리 군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쳤다고 본다.
특검 측은 사건의 정점에 있는 윤 전 대통령 조사를 마친 뒤 공모자들을 이달 중 일반이적 혐의로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공모자들에 대한 조사를 이미 마무리했다. 다만 이날 조사 진도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을 추가로 불러 조사할 가능성도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외환 혐의 의혹과 관련해 필요한 질문은 다 준비한 것으로 안다”며 “(추가 조사 여부는) 오늘 특검에서 준비한 질문이 다 소화되는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조사가 시작되자마자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한다. 조사가 급하게 성사되면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늦게 조사에 입회했고, 오전 10시14분쯤에야 조사가 시작됐다. 윤 전 대통령은 인적사항을 묻는 질문부터 진술을 거부했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 1시간만에 휴식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전 대통령은 오후 6시51분 조사가 끝날 때까지 입을 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입장문에서 “체포영장 청구 사유로 제시된 외환 관련 조사 역시 이미 두 차례 출석해 충분히 조사받은 사안으로, 더 진술하거나 제출할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윤 전 대통령 추가 소환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프로농구 KCC 이지스가 부산으로 연고지를 옮기면서 공백이 생긴 전북 전주시가 2년 만에 여자프로농구단 유치에 나섰다. 2027년 완공 예정인 새 실내체육관을 거점으로 ‘농구 도시’의 명예를 되찾고 지역 프로스포츠를 재건하겠다는 계획이다.
전주시는 19일 “여자프로농구단 창단을 최우선 과제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KCC 이지스는 2023년 8월 연고지를 전주에서 부산으로 이전했다. KCC는 전신인 대전 현대를 인수하면서 2001년 5월부터 22년간 전주를 연고지로 사용했지만 시와 신축 체육관 등 관련 협상이 결렬되며 떠났다. 당시 KCC는 “낡은 시설로 선수단 환경이 열악하다”고 설명했고 전주시는 “새 체육관 건립이 이미 진행 중이었는데 일방적 결정이었다”며 반발했다. 이로써 전주는 1990년대 이후 처음으로 프로농구단이 없는 도시가 됐다.
전주시는 지난 6월 실시한 프로구단 유치 타당성 용역에서 여자배구와 여자농구를 후보 종목으로 선정했다. 용역 결과 여자배구는 연간 운영비가 100억~150억원으로 부담이 큰 반면 여자농구는 약 60억원 수준으로 비교적 현실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한국여자농구연맹(WKBL)이 신규 구단 창단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점도 전주시의 판단에 힘을 싣고 있다.
손상범 전주시 스포츠산업팀장은 “여자농구연맹 쪽에서 창단 의지가 강하다”며 “배구보다 진입 장벽이 낮고 지역 기업의 참여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전주시는 현재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구단 운영 주체를 물색 중이다. 특히 전북은행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으며 전북 출신 출향 기업 2~3곳에도 참여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손 팀장은 “전북은행을 포함해 여러 기업과 접촉 중이다”며 “유치 절차가 길게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주시는 새 실내체육관 완공 시점에 맞춰 프로스포츠 구단을 확보해 시설 활용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손 팀장은 “연내 구체적인 윤곽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며 “여자농구단 창단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에 대해 “이러니 국민의 적 같은 위헌 정당 국힘을 해체시키자고 국민들이 두 주먹 불끈 쥐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도 “내란 뿌리를 뽑아야 할 이유가 하나 더 늘었다”며 장 대표를 일제히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윤석열 면회는 헌법에 대한 조롱이고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치 떨리는 내란의 밤을 기억하는 국민에 대한 모욕”이라며 “윤 어게인들 참 끔찍한 정신세계”라고 했다.
정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무장한 계엄군들, 12·3 내란의 밤을 다시 생각하는 것만으로 끔찍하다”며 “윤석열, 제발 다시는 무장하지 말라”고 적었다. 장 대표가 지난 17일 윤 전 대통령을 면회하고 왔다고 전날 페이스북에 밝히며 “(윤 전 대통령이) 힘든 상황에서도 성경 말씀과 기도로 단단히 무장하고 계셨다”고 쓴 것을 겨냥한 것이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전날 페이스북에 “캄보디아 구금 국민 구출을 위해 온 나라가 기도하는 와중에 내란 수괴 면회 다녀온 장동혁 대표, 기가 찰 노릇”이라며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이 해야 할 기도는 오직 참회의 기도뿐”이라고 밝혔다.
조승래 사무총장도 전날 페이스북에 “장 대표와 국민의힘은 윤 어게인의 사도가 된 모양”이라며 “내란범 윤석열과 이를 여전히 비호하는 국민의힘에 대한 국민의 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했다.
당대표비서실장인 한민수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윤 어게인 선봉대라도 되겠다는 건가. 아무리 미화하려 해도 대한민국을 짓밟으려 했던 죄는 사라지지는 않는다”며 “내란의 뿌리를 뽑아야 하는 이유가 오늘로써 하나 더 늘었다”고 주장했다.
오기형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 “(장 대표가) 윤석열 면회를 다녀와서 ‘하나로 뭉쳐 싸우자’고 한다. 내란 미화 정치 아닌가”라며 “국민의힘이 내란의 강을 제대로 건너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야기할 자격은 없다”고 했다.
김태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러니 국민이 국민의힘을 내란당이라 부르는 것”이라며 “내란 우두머리와 정치적 운명을 공유하겠다는 맹세, 윤석열의 방패가 되겠다는 충성의 고백”이라고 밝혔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이 정상적 보수 정당이 아닌 한국형 극우 정당이 되었음은 계속 확인되고 있다”며 “국회의 다수인 개혁 정당들이 공동의 이름으로 극우에 단호히 반대하고, 윤석열 이후, 내란 이후 대한민국의 비전을 국민께 보여주는 합의를 발표하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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