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전망 [단독]인기 좋은데 수익은 ‘0원’···세금먹는 오송역 ‘선하마루’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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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09-05 12:05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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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전망 충북도가 KTX 오송역 철로 아래 유휴공간에 조성한 복합문화시설 ‘오송역 선하마루’ 운영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김영환 충북지사의 역점사업으로 4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조성했지만, 수익이 전혀 나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운영비로 연간 수 억원이 투입돼야 한다.
지난 20일 ‘오송역 선하마루’에 조성된 회의실에는 이용객들이 들어차 있었다. 복층으로 된 중회의실에서도 공공기관 직원들이 회의를 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이곳에 마련된 회의실 5곳 모두 ‘만원’이었다.
선하마루는 오송역 선로 아래에 있는 오송역 B주차장의 상부에 필로티 구조로 조성됐다. 49억원을 들여 홍보라운지(86㎡)와 작은 공연 등을 할 수 있는 다목적 홀(87㎡), 회의실 5곳(24~60㎡), 휴게공간(20㎡) 등을 만들었다.
선하마루는 지난 7월 첫 선을 보인 이후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달 29일까지 개장 두 달 만에 이용건수만 144건을 기록했다. 이용자별로 보면 공공기관이 가장 많았고, 민간기업, 세종시 등 타 지자체, 중앙부처 등도 다수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도 68건이 예약된 상태다.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김모씨(28)는 “오송지역 주변 회의실 대부분 이용요금을 받고 있지만 선하마루는 무료여서 경쟁이 치열하다”며 “유료로 전환되더라도 금액 자체가 합리적이라면 입지조건이 좋아 자주 이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하마루 회의실 예약은 공유누리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선하마루로 회의모임이 몰리는 이유는 KTX 오송역과 바로 연결되는 접근성 때문이다. 회의실 이용료가 무료인 것도 인기의 이유다.
충북도 관계자는 “하루 3~4건씩 회의실을 이용하고 있고, 예약은 오는 10월까지 꽉 차 있을 정도”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선하마루는 적자행진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 인건비와 공공요금 등 순수 운영비로만 매월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이 지출된다.
여기에 건물 기둥이 들어선 주차장 부지 점용료로 연간 6000만 원(월 500만 원)을 별도로 내야 한다. 선하마루 운영을 이어가기 위해선 최소 월 1500만 원, 연간 2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계속해서 투입해야 한다.
선하마루에서는 수익사업도 할 수 없다. 국가철도공단과 협약을 할 당시 ‘공공 목적’으로 5년 간 부지 사용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영리사업이 불가능하다. 충북도로서는 인기는 많지만 이용료를 받을 수 없으니 앞으로도 수익없이 세금으로 운영비를 충당해야 하는 셈이다.
이선영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김 지사가 충북도민을 위한 복합문화·휴게 공간을 만든다고 하더니 도민의 세금으로 다른 지역 기관들의 무료 회의장을 만들어 준 셈”이라며 “선하마루는 득보다 실이 많은 예산 낭비 사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충북도는 국가철도공단과 협의를 거쳐 선하마루를 수익 시설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이용 추이를 분석해 향후 수익 사업 전환 등을 공단 측과 협의할 계획”이라며 “단순 회의 공간을 넘어 도정 홍보와 관광을 위한 복합 시설로 기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매체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를 계기로 중국에 방문한 것에 대해 “조중(북·중)친선관계의 불변성과 불패성을 보여준 력(역)사적인 계기”라고 5일 보도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이 전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정상회담을 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정상회담은 “따뜻하고 친선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고 통신은 전했다.
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중·조(중·북) 관계를 훌륭하게 발전시킬 용의가 있다”며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하여도 이 립(입)장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 주석은 이어 “앞으로 조선이 자기의 실정에 맞는 발전의 길을 걸으며 조선식 사회주의 위업의 새로운 국면을 부단히 개척해 나가는 것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조·중관계를 부단히 심화 발전시키는 것”이 “확고부동한 의지”라고 화답했다. 김 위원장은 중국의 “립장과 노력을 전적으로 변함없이 지지 성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 정상은 “고위급 래왕(왕래)와 전략적 의사소통을 강화해나가는 문제와 관련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또 “국제 및 지역 문제들에 전략적 협조를 강화하고 공동의 리익(이익)을 수호할 데 대해 언급했다”고 통신은 밝혔다.
전날 중국이 공개한 회담 결과문과 동일하게 북한 보도에서 ‘비핵화’와 관련된 내용은 등장하지 않았다.
회담에는 북한 조용원·김덕훈 당 중앙위원회 비서, 최선희 외무상, 김성남 당 국제부장, 리룡남 주중 대사가 배석했다. 중국 공산당 서열 5위인 차이치 중국공산당 중앙서기처 서기와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외교부장 겸임)이 자리를 함께했다.
김 위원장은 4일 저녁 전용열차로 베이징을 출발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차이치 서기와 왕이 부장, 인융 베이징 시장, 왕야쥔 주북 중국대사 등이 베이징 기차역에 나가 김 위원장을 환송했다. 통신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북한 인공기와 중국 오성홍기를 든 학생들이 김 위원장을 배웅했다.
김 위원장과 동행했던 딸 주애는 지난 2일 베이징에 도착해 열차에서 내리는 모습이 공개됐지만, 열병식 행사와 북·러, 북·중 정상회담 등 다른 행사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이 공공의대 설치 근거를 담은 필수의료법과 비수도권·의료취약지 근무 의료인을 양성하는 지역의사양성법을 올해 정기국회 내 처리하기로 했다. 필수의료 분야와 비수도권 지역의 전공의 복귀가 더딘 상황에서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입법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의료계가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에 대해 부정적인 만큼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4일 국회에서 보건복지 분야 당·정·대 협의를 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이스란·이형훈 복지부 1·2차관,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복지위 여당 간사인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전공의 병원 복귀율 관련해 복지부 보고를 받았다”며 “필수의료에 해당하는 소아과 등의 지방 수련병원 복귀율이 떨어져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이 정기국회 중점 처리 법안으로 꼽은 필수의료법과 지역의사양성법은 의사들의 필수·지역의료 이탈을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다.
필수의료법은 필수·지역의료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법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수의료 강화와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다. 이 법은 공공의대 설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지역의사양성법은 의대 정원을 늘리고 비수도권 및 의료취약지에서 근무할 의료인을 별도로 양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의대 정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뽑고 이 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에게는 학비를 전액 지급하되, 의사 면허 취득 후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일정 기간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다.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도입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도입이 추진됐지만 실현되지 못했다. 2023년 윤석열 정부에서도 민주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의료계 반발로 무산됐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의료개혁이라는 대전제에는 기본적으로 공감하고 개혁에 동참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지난 정부와 같이 과학적 근거와 합리적인 결론에 이르는 과정 없이 정책이 입안되거나 이를 강압적으로 밀어붙인다면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협의에선 내년 3월 전국으로 확대되는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의 구체적인 시행방안도 논의됐다. 2023년 7월 시작된 이 사업은 현재 지방자치단체 131곳이 참여하고 있다.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을 담은 전공의법 개정안, 환자 안전을 강화하는 환자기본법 등도 의·정 갈등 후속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과 아동수당 문제도 협의 대상이다.
통상임금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오는 5일 임금·단체협약(임단협) 공식 교섭을 재개한다. 지난 5월 28일 비공식 교섭 결렬 이후 실무차원의 접촉만 진행하다가 3개월 만에 공식 교섭위원들이 다시 본격적인 대화에 나서는 것이다.
4일 서울시내버스노동조합과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사업조합)에 따르면, 양측은 5일 오후 4시 잠실교통회관에서 중앙노사교섭위원회를 연다.
노조는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관련 판단을 근거로 사측에 성실한 대화를 촉구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달 6일 노조가 버스회사 3곳을 상대로 낸 임금체불 진정을 받아들여 정기상여금과 명절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계산한 수당 차액(체불임금)을 지급하라고 시정지시를 내렸다.
사업조합은 즉각 이의신청을 냈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이의신청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다만, 지난 3일에도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은 다른 버스회사 1곳을 상대로 노조가 제기한 같은 내용의 진정에 대해 또다시 같은 시정지시를 내렸다.
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노동부의 계속되는 시정지시에도 서울시와 사업조합은 이를 무시한 채 상여금 및 명절수당의 통상임금 반영으로 인한 임금 상승분을 포기하라는 부당한 요구를 지속해서 강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는 탈법적 시도를 중단하고 통상임금은 노동부 결정에 맡겨둬야 한다. 사측은 본래 단체교섭 사항에 대해 성실하게 임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사업조합은 앞서 제출한 이의신청을 통해 상여금은 성과급의 성격을 갖고 있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통상임금으로 가정해도 통상시급은 시급제가 아닌 월급제를 전제로 재산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올해 임단협 협정이 아직까지 체결되지 않아 상여금 제도 변경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단정해 입건·수사하는 것도 부당하다고 밝혔다. 사업조합 측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의 시정지시에 대해서도 같은 내용으로 이의 신청을 낼 계획이다.
교착상태에 놓인 교섭이 물꼬를 텄지만, 통상임금을 둘러싼 양측의 견해차가 여전해 단기간 내 타결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통상임금과 관련해 노조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다시 계산해 지급해야 할 임금인 만큼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사업조합과 서울시는 통상임금 범위가 넓어져 인건비가 급격히 늘어나는 만큼 임금체계 개편부터 해야 한다고 맞서왔다.
노동청 측은 “사측이 제기한 이의신청 내용과 관련해 여러가지 법리적인 사항들에 대해 추가적으로 확인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교섭이 다시 시작되는 만큼 노사 간 자율적으로 대화를 통해 실마리를 풀 수 있도록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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