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케이드게임기 도수치료 여기선 300원, 저기선 30만원? 비급여 가격 차이 여전히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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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09-05 11:09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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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케이드게임기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지 않아 병·의원이 자율적으로 가격을 정할 수 있는 비급여 진료비가 의료기관별로 수십에서 수천배까지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수치료의 경우 가격대가 300~30만원으로 1000배까지도 차이가 났다. 정부는 과잉 진료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 일부를 건강보험 제도로 들여와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일 의료기관별 2025년 비급여 진료비를 공개했다. 정부는 비급여 진료비 공개 제도에 따라 매년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 항목을 공개한다. 올해는 693개 항목이 심평원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건강e음’ 등에 게시됐다.
지난해와 조사가 공통으로 이뤄진 항목 571개 중 367개(64.3%)의 평균 가격이 인상됐다. 그러나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하락한 항목이 429개로 더 많았다.
개별 항목 내 가격 편차는 여전히 컸다. 가장 수요가 많은 도수치료는 최저가는 300원, 최고가는 30만원으로 1000배 차이가 났다. 평균금액 10만원과 비교하도 최고가가 3배 높았다. 도수치료 평균 가격은 지난해보다 1.3% 올랐다. 도수치료와 함께 근골격계 질환에 흔히 쓰이는 체외충격파는 최저가가 0원, 최고가는 31만9000원이었다. 한의원에서 염좌나 관절 통증 치료에 두루 쓰이는 약침술(경혈)도 최저가는 0원, 최고가는 9만7000원으로 차이가 컸다.
임플란트도 가격 편차가 컸다. 치아 1개 기준 최저가는 30만원, 최고가는 461만원이었다. 최근 몇년 사이 인기를 얻고 있는 보철 재료인 ‘지르코니아’ 임플란트 최저가는 30만원, 최고가는 384만원이었다. 올해 새로 공개된 비급여 항목 중 백내장 진단에 쓰는 샤임프러그 사진촬영 검사는 최저가가 5000원인데 최고가는 200만원이었다. 중간금액인 6만6000원과 비교해도 최고가가 30배에 달한다.
진료비 최저가가 0~300원으로 극히 낮은 경우에 대해서 복지부 관계자는 “병원 별로 영업을 위해 다른 항목과 묶어서 가격을 매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크다고 보고 있다. 의료기관별로 가격이 천차만별이면 환자가 병원 방문 전 일일이 가격을 검색해야 하는 불편이 있고, 비급여 진료비는 전액 환자가 내야 하기 때문에 가격 부담도 크다. 실손보험 적용을 위해 비급여 진료 시에 불필요한 급여 진료를 붙이는 혼합진료는 건강보험 재정 낭비의 주요 원인이다.
정부는 과잉 우려가 있는 일부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시켜 가격과 진료기준을 통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관리급여로 지정 시 진료비의 5%를 건강보험에서, 95%를 본인부담하도록 해 과잉진료를 방지하려는 목적이다. 정부는 의료계, 환자·수요자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비급여 관리 정책협의체’에서 논의해 관리급여 항목을 선정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
최근 미국 올랜도의 디즈니월드에 다녀왔다. 동심을 자극하는 캐릭터들, 미래를 꿈꾸게 하는 불꽃놀이, 여러 인종의 사람들이 어우러진 풍경까지, 설렘의 연속이었다. 그중 가장 반가웠던 것은 휠체어를 탄 사람들도 큰 어려움 없이 이 공간을 함께 즐긴다는 점이었다. 엎드린 자세로 타야 하는 롤러코스터에도 휠체어 이용자를 위해 개조된 칸이 따로 마련돼 있었다. 디즈니월드로 가는 셔틀버스를 탈 때면 기사님은 언제나 휠체어에 탄 손님들 자리를 먼저 마련했고, 줄을 서서 기다리던 승객들은 이를 당연한 일로 받아들였다.
이러한 문화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닐 테다. 1992년부터 시행된 ‘미국장애인법’은 대중교통과 공공시설 이용 시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도록 이들의 이동권과 접근권을 보장하고 있다. 실로 미국에는 어떤 건물이든 대체로 출입문 자동 개방 버튼이 있었다. 허리쯤 오는 낮은 위치에 있는 그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아무리 두껍고 무거운 문이라도 활짝 열렸다. 보도블록이나 식당 출입구에도 턱이 없었고, 마트의 셀프 계산대 역시 휠체어를 탄 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낮게 설치돼 있었다.
국가끼리 비교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장애인 이동권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한국의 사정이 떠올라서 심란해지기도 했다. 현재 한국에서는 장애인이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지극히 기본적인 권리에 대한 요구조차 관철되지 않고 있다. 하는 수 없이 택시를 타려고 해도 장애인 손님을 거부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한다. 안전성이 떨어지는 지하철 휠체어용 리프트의 경우, 이를 이용하다 추락사한 사례도 적지 않다. 그러나 지하철역마다 승강기를 설치하는 일은 거부되고 미뤄지고 있다. 그런 맥락을 환기하고 보니, 장애인에게 이동할 권리뿐만 아니라 유원지에서 즐거움을 누릴 권리까지 마땅히 보장하는 미국 사회가 유달리 인상적으로 다가왔다.
나 역시 대학교 신입생 시절, 발을 다쳐 한 달간 휠체어를 탄 경험이 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의 4층 강의실에는 혼자서 갈 수가 없어서 동기들이 번갈아 업어줘야만 했다. 살고 있던 기숙사에 들어갈 때도, 이사 때만 개방되는 넓은 출입문을 열려면 매번 경비원의 도움을 구해야 했다. 주변의 도움은 언제나 고마웠지만, 늘 도움을 요청하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건 너무나 난감한 일이었다. 나에게는 찰나였던 그 불편함을, 누군가는 일상에서 내내 겪을 것이다.
한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백진이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 <우리가 만든 궤적>을 보았다. 영화의 오프닝에서, 휠체어를 탄 ‘진이’는 카페 키오스크 상단의 메뉴 변경 칸을 누르려고 팔을 뻗지만, 손이 닿지 않는다. 영화의 배경이 된 카페는 내가 일주일에 세 번은 들르는 곳인데도 낯설게만 느껴졌다. 카페에서 원하는 음료를 주문하는 일마저 타인의 도움을 받게끔 만들어두다니, 걸을 수 있는 사람만을 기준으로 삼는 사회에 이렇게나 익숙하다니 절망스러웠다.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툭 부서진 것만 같았다.
장애를 가진다는 것이 그 이상의 부정적 의미를 지니지 않았으면 한다. 우리 사회는 장애를 지닌 이들을 더 취약하게 만들고 있다. 휠체어를 타더라도 학교에 가고, 마트에서 장을 보고, 놀이공원에 놀러 갈 수 있다. 그 모든 일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목격했다. 그러나 지금의 한국에서는 그 일상적인 일들이 너무나 어렵다. 턱이 있는 길목마다, 손이 닿지 않는 키오스크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지하철역의 층계마다 멈춰서 도와달라고 외치게 만든다. 도움을 주고받는 일 자체는 아름다운 것이나, 매번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자리에 머물게 하는 건 잔인한 폭력에 가깝다.
장애를 지닌 이들 역시 도움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일까지 빼앗아 무력하게 만들지 말아야 한다.
신세계면세점을 폭파하겠다는 글을 SNS에 올린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공중협박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남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를 영장 발부 사유로 밝혔다.
이날 오후 3시6분쯤 법원에 출석한 남씨는 ‘협박 글을 왜 올렸나’, ‘실제 폭발물을 설치하려 한 것인가’ 등 질문에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다.
남씨는 지난 2일 인스타그램에 협박 댓글을 게시한 혐의로 경기 여주시 자택에서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신세계 측의 신고를 받고 약 5시간 만에 용의자를 검거했다. 실제 폭발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다. 지난달 5일엔 면세점 본점 건물과 인접한 신세계백화점 본점 건물에 대한 폭파 위협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다. 경찰은 당시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관련 협박 글을 게시한 중학교 1학년 남학생을 제주에서, 관련 유튜브 영상에 협박 댓글을 단 20대 남성을 경남 하동군에서 검거했다.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양국 관계의 정점은 10년 전 이맘때였다. 2015년 9월3일 베이징 톈안먼 광장에서 열린 중국 전승절 70주년 열병식 행사에서 박근혜 당시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나란히 톈안먼 망루에 섰다. 당시 중국인들은 박 전 대통령을 ‘퍄오다제’(朴大姐·박근혜 큰누님)라는 애칭으로 부르며 열렬히 환영했다. 올해 80주년 전승절 열병식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시 주석 옆에 서 있는 모습을 보노라면 격세지감을 느낀다. 한·중관계는 2016년 한국 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중국이 반발하면서 급전직하했고,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냉각기에 접어들었다. 어긋난 한·중관계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좀처럼 복원되지 못했고 윤석열 정부가 가치외교를 들고나오면서 최악으로 치달았다.
최대 시험대였던 한·미 정상회담의 고비를 넘긴 이재명 정부는 이제 중국을 상대해야 한다. 오는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한·중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높다.
대중 외교 리셋에 돌입해야 하는 이유는 한국의 전통적 외교 기조인 ‘안미경중’(안보는 미국·경제는 중국)이 어려워졌고, 한국 외교가 미·중 사이에서 움직일 공간이 갈수록 좁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2001년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뒤 경제적으로 급부상하면서 미·중이 체제 대결을 벌인 것은 사실이다. 민주주의에 민간주도 시장경제가 결합된 미국 모델과 권위주의 체제하의 경제발전과 내정불간섭을 내건 중국 모델이 각각 ‘워싱턴 컨센서스’와 ‘베이징 컨센서스’란 이름으로 경쟁했다. 하지만 요즘처럼 이전투구식 싸움은 아니었다. 지금은 미국에서 시장경제의 가치와 자유무역 기조가 갈수록 시들해지고 중국은 반미 연대에 혈안이 돼 있다.
대중 외교를 리셋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중국 경제의 질적 변화 때문이다. 중국은 10년 전부터 기술 혁신을 통한 제조업 육성에 자국의 미래가 있다고 보고 ‘중국 제조 2025’ 전략을 추진했다. 그 결과 정보기술, 전기차, 로봇, 우주항공, 드론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비약적 발전을 이뤘다. 최근에는 인공지능(AI) 기술을 다양한 산업과 융합해 경제 전반에 걸친 혁신을 촉진하는 ‘인공지능 플러스’ 정책을 펴고 있다. 설익은 기술이라도 일단 현장에 적용하고 개선점을 찾는 ‘차이나 스피드’의 위력은 두려움의 대상이 됐다.
그간 한·중관계에서 경제협력이 가능했던 것은 상호보완성이 비교적 명확했기 때문이다. 한국의 기술과 장비가 중국의 저임금 노동력, 토지와 결부되면서 상호 이익이 가능했다. 하지만 양국의 산업구조는 상호보완적 관계에서 경쟁적 관계로 접어들었다. 2023년 한국의 대중국 무역흑자 시대는 막을 내렸다. 한국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 기간 25% 수준을 유지하다 2022년 22.8%, 2023년 19.7%, 2024년 19.5%로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향후 대중 협력모델은 ‘선경후정’(선경제·후정치)이 될 수밖에 없다. 특히 중국을 기술 선진국으로 인식해 신산업과 신기술 분야에서 기술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전체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관리하는 것도 과제다. 과거 중국의 보복에 한국 경제가 타격을 입을 때마다 중국에 너무 깊숙이 발을 담갔다는 한탄이 쏟아졌음을 기억해야 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한국 수출의 적정 중국 의존도는 19.4%로 분석됐다. 사실상 지난해 수준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인데 소비재의 중국 내수시장 공략 등 수출구조 다변화가 필요하다.
중국이 한·미 동맹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과도한 미국 쏠림을 경계해야 한다. 한·중관계의 안정적 관리는 한·미·일과 북·중·러의 대립이 격화되지 않도록 완충작용을 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용인으로 방향을 잡을 경우를 대비해 한반도 비핵화 입장을 갖고 있는 중국과 공조를 탐색해야 한다.
중국 고위 인사들은 한국을 두고 ‘이사 갈 수 없는 이웃’이라고 표현하지만 한국을 과거 중화체제의 속국 정도로 여긴다면 질적 관계 개선은 요원하다. 청나라를 둘러보고 <열하일기>를 쓴 연암 박지원은 중국을 깔보는 태도를 ‘망령’이라 부르며 “무조건 배척하지 말고 차분히 대화를 이끌어 속내를 알아야 한다”고 했다. 중국 경시 태도를 경계한 그의 조언은 아직도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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