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법무법인 ‘국감 뭇매’ 쿠팡 초비상

안양법무법인 올해 국정감사 주요 이슈로 떠오른 쿠팡에 비상이 걸렸다. 불공정 영업 방식과 택배노동자 과로사 문제에 검찰개혁 이슈와 맞물린 외압 의혹까지 각종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어서다.
1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2010년 출범한 쿠팡은 지난해 매출 32조원과 영업이익 6000억원을 거둘 만큼 급성장했다. 하지만 공정거래·노동·환경·사회 분야에서 잇따라 사건·사고가 터지면서 연일 도마에 올랐다.
올해 국감에서 쿠팡이 여러 상임위원회에 불려가며 질타를 받은 것은 이 때문이다. 특히 지난 15일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감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다.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문지석 부장검사는 검찰 지휘부가 핵심 증거를 누락하는 방식으로 물류센터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무혐의로 처분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문 검사는 지난 5월 대검찰청에 사건 처리 당시 소속 지청장과 차장검사를 대상으로 감찰 및 수사를 의뢰했고, 이번 국감에서는 “부적절한 행동을 했던 모든 공무원이 잘못에 상응하는 처분을 받았으면 좋겠다”며 눈물까지 흘렸다.
쿠팡이 여러 사태를 무마하기 위해 각 분야 공직자를 무더기로 영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이번 국감으로 더욱 짙어진 모습이다.
실제 쿠팡은 지난 5월 이후 노동부 5~6급 공무원 8명과 공정거래위원회 5급 사무관과 4급 과장, 산업통상부 3급 상당 관료, 검찰 7급 등 10여명의 관료 출신을 영입했다.
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지난 15일 해양수산부 국감에서는 쿠팡이 타사 대비 농수산물 입점 수수료와 정산주기가 농어민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대준 쿠팡 대표는 앞서 14일에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오가며 수수료, 소비자가 클릭하지 않아도 자동 연결되는 쿠팡파트너스의 ‘납치성 광고’ 등에 대한 질의에 진땀을 뺐다.
이런 가운데 공정위는 쿠팡이 최소 4만8000명 이상 구독자를 와우멤버십 가격 인상에 동의하도록 유인했다며 최근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또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공정위의 누적 과징금이 가장 많은(약 1628억원) 기업이 쿠팡이라는 집계치도 나왔다. 쿠팡은 지난해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해 제품의 ‘쿠팡 랭킹’ 순위를 높였다는 혐의로 제재받은 한 건만으로 누적 과징금 1위가 됐다.
쿠팡은 한꺼번에 쏟아진 집중포화에 전전긍긍하면서도 여론의 향방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해외 체류를 이유로 지난 14일 국감에 나오지 않자 오는 28일 종합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쿠팡 관계자는 “쿠팡 한국 사업은 박대준 대표가 책임지고, 김 의장은 미국 쿠팡Inc의 CEO로 글로벌 비즈니스를 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광진구 자양동의 노후 주거지역이 최고 49층의 아파트 단지로 바뀐다. 서울시는 광진구 자양동 227-147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사업의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대상지는 서쪽으로 건대입구역이 있고 도보 10분 거리에 한강 공원에 접근할 수 있지만 건대 스타시티와 우성 1차 리모델링 단지 사이에 마치 섬처럼 남은 노후 불량 주거지다. 지난해 말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돼 올해 4월 신속통합기획에 착수한 이후 6개월 만에 신통기획을 확정했다.
해당 지역은 최고 49층 1030세대 규모의 주거 단지로 개발된다. 시는 한강 조망 특화, 미래 지역 여건을 고려한 기반 시설 확충, 지역 상권과의 상생하는 가로 조성의 원칙을 건축 계획에 담았다.
한강 조망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조망 특화 계획을 수립했다. 최고 높이를 49층까지 상향하고, 한강에서 건국대로 이어지는 폭 20ｍ의 남북 통경축을 계획해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190세대를 확보했다. 상층부에는 한강 조망이 가능한 주민 공동시설을 배치했다.
주변 지역을 포함해 1만세대 이상의 개발이 예정된 만큼 노인여가복지시설, 소방 안전시설 등 공공시설을 선제적으로 확보했다.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용도지역(2·3종→3종)을 상향하고 용적률을 최대 20%포인트 높였다.
차량 통행 불편의 주요 원인이던 자양번영로의 노상 공영 주차장을 없애고 공원 하부에 대체 주차 공간을 조성하기로 했다. 자양번영로는 2∼3차선에서 5∼6차선으로 넓혀 교통체계가 개선될 전망이다.
이번 신통기획 확정으로, 서울시 전체 224개 대상지 중 135개소(약 23만7000호)에 대한 기획이 완료됐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자양동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로 신속통합기획 착수 후 6개월 만에 기획을 완료한 만큼, 인허가 절차도 ‘신통기획 2.0’ 적용을 받아 획기적으로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하는 운동회가 열린다.
강남구는 오는 23일 오전 10시부터 강남세곡체육공원에서 ‘제1회 강남구 장애인 한마음 운동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운동회는 강남구에서 처음 개최하는 장애인 운동회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져 서로 소통하고 이해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운동회에는 강남구장애인체육회 소속 동호인을 비롯해 관내 복지시설·단체에 소속된 장애인 등 500명 넘는 주민이 참여한다.
발달장애인 성악 그룹 ‘미라클 보이스 앙상블’의 식전 공연을 비롯해 명랑운동회, 걷기대회, 레크리에이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명랑운동회는 대형 풍선 굴리기, 사다리 릴레이, 신발 양궁, 공 던져 넣기, 대박 터뜨리기 등 총 5종목에 4개 팀이 참여해 대항전을 펼친다.
운동회가 끝나면 공원 내 메타세쿼이아길에서 걷기대회를 진행한다. 또 퀴즈 대회와 즉석 노래자랑 등 레크리에이션도 갖는다. 장애인 생활체육에 관심을 두도록 한궁·슐런·후크볼 등 체험 부스도 운영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장애와 비장애의 벽을 넘어 함께 어울리며, 서로를 이해하고 화합을 다지고자 이번 운동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일상에서 장애인의 참여 문턱을 낮추고, 차별 없는 환경을 만드는 정책을 지속해서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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