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구자열 LS 이사회 의장 ‘일 와세다대 명예 법학박사’ 학위

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구자열 (주)LS 이사회 의장(72·사진)이 일본 와세다대 명예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LS그룹은 구 의장이 지난 18일 일본 도쿄 와세다대 아이즈 야이치 기념박물관에서 열린 명예 법학박사 학위 수여식에서 다나카 아이지 총장에게 학위를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와세다대는 구 의장이 한국무역협회장과 세토포럼(서울·도쿄포럼) 이사 등 민간 외교관으로 한·일 경제 협력 증진에 이바지했고, 33대 고려대 교우회장 등을 맡아 와세다대와 고려대 간 교류 확대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구 의장은 “명예박사 학위 수여는 한·일 양국의 모범적인 리더가 되어달라는 기대가 담긴 것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더 큰 사명감을 가지고 양국의 활발한 교류와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주한미군이 최근 외교부에 서한을 보내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에 대해 항의를 표했다는 소식에 “특검의 압수수색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것이며 한미 간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소파)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압수수색 당시 특검 수사관은 한미 간 양해각서 등에 따라 출입 승인권을 가진 한국군의 사전 승인을 받아 출입증을 받은 후 한국군의 엄격한 통제와 인솔에 따라 한국군이 사용·관리하는 장소에 들어갔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평양 무인기 작전을 비롯한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지난 7월 경기 평택 오산 공군기지를 압수수색했다. 주한미군은 이에 대해 데이비드 아이버슨 부사령관 명의로 최근 외교부에 항의 서한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이 오산 기지 내 공군 중앙방공통제소(MCRC)를 압수수색한 것은 한국군 관리 구역과 자료에 관한 것이었다고 해도, 미군이 오산기지에 공동으로 주둔하는 만큼 소파 협정에 따라 협의가 필요했다는 이유를 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지난 8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내란 특검의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을 겨냥해 “한국 정부가 미군 기지까지 들어가 정보를 가져갔다고 들었다”고 말해 논란이 불거졌다. 특검은 당시에도 압수수색이 미군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한국군이 사용·관리하는 장소에서 판사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했다”며 “이를 근거로 한국군 책임자의 승낙을 받아 상호 협의 하에 영장에 기재돼있는 한국군 정찰 자산으로 수집한 자료를, 또 그 자료에 대해서도 한국군 담당자가 보안성 검토를 거친 후 임의적 방법으로 제출받아 저희가 압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그러면서 “일체 다른 장소에서의 수색 활동은 이뤄진 바가 없다”며 “특검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소파 협정 위반이라는 관련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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