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가른 ‘노태우 300억’, 검찰 수사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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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20 05:02 조회8회 댓글0건본문
분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을 심리한 대법원이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원’을 사실상 뇌물로 보고 재산분할 비율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검찰이 수사 중인 ‘노태우 비자금’ 사건에 관심이 쏠린다.
현재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직무대리 이희찬)에서 진행 중이다. 5·18기념재단 등이 노 전 대통령 일가가 은닉한 비자금을 수사해 달라며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와 노 관장, 노재헌 동아시아 문화센터 원장을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이다. 검찰은 지난해 말부터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고, 노 전 대통령 일가 등의 금융계좌 자료도 확보해 자금 흐름을 파악 중이다.
다만 검찰은 시간이 워낙 오래 지난 사건이고, 공소시효 범위 내에서 별도의 은닉 행위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해 추적이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범죄수익 은닉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검찰은 비자금이 전달된 1991년부터 최근까지 비자금 은닉 등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재산 변동이 어떻게 되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이 나온 만큼 판결문 취지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의 SK비자금 의혹은 그동안 간간이 제기됐으나 두 사람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다시 불거졌다. 노 관장 측은 항소심에서 김 여사가 보관하던 ‘선경(SK그룹 전신) 300억’ 메모 2장과 50억원짜리 약속어음 6장을 제출했다. 노 관장 측은 이 메모가 최 회장 측에 준 ‘유형적 기여’의 증거라고 주장했다. 항소심은 노 관장 측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재산분할 비율을 ‘최 회장 65%-노 관장 35%’로 하고, 노 관장에게 1조3800억여원의 재산분할과 위자료 20억원을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원심을 유지하면서, 재산분할 비율은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300억원의 비자금을 사실상 뇌물로 보고, 이 돈은 여전히 불법성이 있어 “보호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남은 소송에서 비자금 300억원의 뇌물 여부에 대해 다투지 않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비자금의 실체는 검찰이 수사로 밝혀내야 할 영역이 됐다. 앞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1995년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최 전 회장을 조사했지만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향후 수사에서 기존 수사결과와 다른 새로운 비자금의 흔적이 나올지 주목된다.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4중전회)가 20~23일 베이징에서 열린다. 당 지도부는 이번 회의에서 ‘제15차 5개년 계획(2026~2030)’을 심의해 향후 5년간의 경제·사회 발전전략을 마련한다. 당·정·군 지도부 재편도 이뤄질 전망이다.
중전회는 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의 줄임말로 중앙위원회 위원(정원 205명)과 후보위원(171명)이 모여 주요 정책과 인사를 결정하는 자리다. 중국공산당은 5년마다 전국대표대회(당 대회)를 열어 지도부를 선출하고 임기 동안 7차례 전체회의를 연다. 통상 1·2중전회에서 인사를, 3중전회에서 경제정책을 결정했으며, 임기 반환점을 돈 뒤에 열리는 4중전회에서 이념·조직·인사 등을 점검해 당 체제를 점검했다. 차기 5개년 계획은 5중전회에서 논의됐다.
이번에는 5개년 계획 수립 업무가 4중전회로 이동했다. 지난해 3중전회가 예년보다 9개월 가량 늦어지며 4중전회가 제14차 5개년 계획(2021~2025)의 후속 계획을 짜야 할 시기와 겹쳤다. 아울러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하고 내수부진 및 물가하락 장기화·고령화·정부 부채 급증 등 ‘구조적 복합위기’가 발생하는 상황도 당 지도부가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당 지도부는 지난 7월 열린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15차 5개년 계획 적용 시기와 관련해 “발전환경은 심각하고 복잡한 변화에 직면해있고 전략적 기회와 위험과 도전이 공존하며 불확실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요인이 증가하고 있다”고 전망했다. 중국 지도부는 개혁·개방 초기인 1979년과 부실 국유기업이 문제가 된 1999년에도 4중전회에서 경제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한 바 있다.
15차 5개년 계획에서 제시할 ‘복합위기’ 해법으로 우선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 방침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리춘린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은 지난 7월 “중국의 1인당 GDP가 1만3000달러(약1800만원)를 겨우 넘긴 수준”이라며 “경제 발전을 촉진하고 민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의 투자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인간형 로봇 등이 중점 투자 분야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의 패권경쟁과 노동력 감소 등에 대비한 조치다. 둥위 칭화대 중국개발계획연구소 부소장은 “AI 인프라 투자 강화가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투자은행 USB 이코노미스트들은 중국의 연구개발(R&D) 지출이 2024년 GDP의 2.7%에서 2030년 3.2%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소비를 강조하는 새로운 경제모델이 만들어질지도 관심사다. 프랑스계 투자은행 소시에테제네랄 이코노미스트들은 “관세 위험과 기존 부문 투자 수익 감소로 인해 정책 입안자들 사이에서 소비 진작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분석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 8월 노동자 사회보험 의무가입 조치를 발표하는 등 사회안전망 구축을 강조하고 있다. 저가경쟁 등 퇴행정 경쟁(내권)을 단속에도 나섰다.
반면 미국 경제연구소 판테온 매크로이코노믹스 이코노미스트들은 “중국 지도부는 기존의 국가주도적 산업 모델이 경제성장과 안보에 유효하다고 판단한다”며 “기존의 개발 모델을 개편하기보다는 부작용을 억제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지방정부 재정 위기를 해소할 새로운 조세·재정 시스템이 만들어질지도 관심사다. 부동산세나 소득세 확대 같은 조치는 경기 위축이 우려되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이전 지출이 늘어날 것이라고 소시에테제네랄은 전망했다. 지방정부의 과열경쟁이 내권의 이유로 지목되기 때문에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의 통제력이 더 강화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규모 지도부 재편도 있을 예정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해 3중전회 이후 부패 조사나 사망 등으로 최소 9명의 중앙위원 교체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2017년 11명이 교체된 이후 최대규모 인사이다.
탕런젠 전 농업농촌부장, 이후이만 전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주석, 왕리샤 전 네이멍구자치구 주석, 란톈리 전 광시좡족자치구 주석, 진샹쥔 전 산시성 성장 등이 중앙위원직을 박탈당할 전망이다. 지난해 갑작스럽게 사망한 위젠화 전 해관총서장의 바리도 비어 있다. 실종설이 돌고 있으며 후임 인사가 정해진 류젠차오 당 대외연락부장의 거취도 공개될지 관심을 모은다.
군 쪽에서는 허웨이둥 중앙정치국 위원 겸 중앙군사위 부주석과 먀오화 중앙군사위 위원 겸 군 정치공작부 주임 등의 후임 인사가 나올 수 있다. 중국 국방부는 지난 17일 허 전 부주석과 먀오 전 위원 등 9명이 부패 등의 혐의에 연루됐다며 당적과 군적을 박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문만 무성했던 군 인사 축출 공식화를 계기로 군 최고위인 당 중앙군사위의 재편 가능성도 주목된다. 시 주석까지 총 7명으로 구성돼있는 중앙군사위는 장유샤 중앙군사위 부주석, 류전리 연합참모부 참모장, 장성민 중앙기율검사위원회 부주석 등 4명만 남은 상태다.
새로 선임된 인물을 통해 향후 시진핑 지도부의 향배를 가늠할 수 있다. 지난 열병식 이후 시 주석의 권력이 공고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시진핑 체제’의 지속과 안정을 강조하는 인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A씨는 교제폭력으로 헤어진 전 남자친구 B씨가 집과 직장으로 찾아오고 하루 수백 통이 넘는 전화와 문자로 스토킹해 경찰에 신고했다. 결국 B씨에게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졌으나, 앙심을 품은 그는 A씨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만들었다.
B씨는 A씨를 사칭해 “조건만남을 원한다”는 글을 올렸고, A씨는 모르는 사람에게 밤낮없이 오는 전화와 문자에 시달렸다. 업무에도 피해가 이어졌다. A씨는 B씨가 만든 계정이 직장에 알려지면서 결국 회사를 그만두게 됐다.
온·오프라인을 통한 무분별한 신상유출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2차 가해로 일상이 무너진 스토킹·성범죄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서울시가 무료로 법률지원을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교제폭력이나 스토킹처럼 아는 사이에서 발생하는 관계성 범죄는 성폭력이나 디지털 성범죄를 동반하거나, 가해자가 피해자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개인정보·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자의 명예를 악의적으로 훼손시키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기존 무료 법률지원은 범죄피해 자체에 대한 지원에 집중돼 2차 피해는 상대적으로 무료 법률지원을 받기가 쉽지 않아 지원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이에 시는 스토킹·교제폭력·성폭력 등 폭력피해 전문 변호사 30인으로 구성된 ‘스토킹·성범죄 명예훼손 대응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스토킹･성범죄 피해자 명예훼손 법률지원 사업’을 시범 운영키로 했다. 시에 따르면 해당 사업을 전담하는 지원단을 꾸려 법률 지원에 나선 곳은 전국 지자체 중 서울이 처음이다.
지원단은 스토킹·교제폭력·성폭력 등 피해자를 대상으로 허위사실 및 사실적시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피해를 중점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성폭력·스토킹 등 폭력 피해 지원기관과 연계해 기관에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면 전문 변호사가 1 대 1로 매칭된다. 변호사는 고소장 작성 등 수사 지원부터 소송까지 전 과정을 돕는다.
가해자 외 제3자에 의한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 유출 피해와 피해자 조력으로 피해를 입은 가족 등 주변인도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SNS와 온라인커뮤니티에 올라온 명예훼손 등 게시물 삭제·신고 방법과 2차 가해 및 추적방지를 위한 개명 및 주민등록번호 변경도 지원한다. 지원이 필요한 사람은 피해 지원기관을 통해 오는 16일부터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지원 사업 수행기관인 ㈔한국여성변호사회([email protected])로 문의하면 된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이번 지원이 피해 사각지대를 메우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이며 지원이 필요한 피해라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직무대리 이희찬)에서 진행 중이다. 5·18기념재단 등이 노 전 대통령 일가가 은닉한 비자금을 수사해 달라며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와 노 관장, 노재헌 동아시아 문화센터 원장을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이다. 검찰은 지난해 말부터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고, 노 전 대통령 일가 등의 금융계좌 자료도 확보해 자금 흐름을 파악 중이다.
다만 검찰은 시간이 워낙 오래 지난 사건이고, 공소시효 범위 내에서 별도의 은닉 행위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해 추적이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범죄수익 은닉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검찰은 비자금이 전달된 1991년부터 최근까지 비자금 은닉 등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재산 변동이 어떻게 되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이 나온 만큼 판결문 취지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의 SK비자금 의혹은 그동안 간간이 제기됐으나 두 사람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다시 불거졌다. 노 관장 측은 항소심에서 김 여사가 보관하던 ‘선경(SK그룹 전신) 300억’ 메모 2장과 50억원짜리 약속어음 6장을 제출했다. 노 관장 측은 이 메모가 최 회장 측에 준 ‘유형적 기여’의 증거라고 주장했다. 항소심은 노 관장 측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재산분할 비율을 ‘최 회장 65%-노 관장 35%’로 하고, 노 관장에게 1조3800억여원의 재산분할과 위자료 20억원을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원심을 유지하면서, 재산분할 비율은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300억원의 비자금을 사실상 뇌물로 보고, 이 돈은 여전히 불법성이 있어 “보호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남은 소송에서 비자금 300억원의 뇌물 여부에 대해 다투지 않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비자금의 실체는 검찰이 수사로 밝혀내야 할 영역이 됐다. 앞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1995년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최 전 회장을 조사했지만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향후 수사에서 기존 수사결과와 다른 새로운 비자금의 흔적이 나올지 주목된다.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4중전회)가 20~23일 베이징에서 열린다. 당 지도부는 이번 회의에서 ‘제15차 5개년 계획(2026~2030)’을 심의해 향후 5년간의 경제·사회 발전전략을 마련한다. 당·정·군 지도부 재편도 이뤄질 전망이다.
중전회는 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의 줄임말로 중앙위원회 위원(정원 205명)과 후보위원(171명)이 모여 주요 정책과 인사를 결정하는 자리다. 중국공산당은 5년마다 전국대표대회(당 대회)를 열어 지도부를 선출하고 임기 동안 7차례 전체회의를 연다. 통상 1·2중전회에서 인사를, 3중전회에서 경제정책을 결정했으며, 임기 반환점을 돈 뒤에 열리는 4중전회에서 이념·조직·인사 등을 점검해 당 체제를 점검했다. 차기 5개년 계획은 5중전회에서 논의됐다.
이번에는 5개년 계획 수립 업무가 4중전회로 이동했다. 지난해 3중전회가 예년보다 9개월 가량 늦어지며 4중전회가 제14차 5개년 계획(2021~2025)의 후속 계획을 짜야 할 시기와 겹쳤다. 아울러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하고 내수부진 및 물가하락 장기화·고령화·정부 부채 급증 등 ‘구조적 복합위기’가 발생하는 상황도 당 지도부가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당 지도부는 지난 7월 열린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15차 5개년 계획 적용 시기와 관련해 “발전환경은 심각하고 복잡한 변화에 직면해있고 전략적 기회와 위험과 도전이 공존하며 불확실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요인이 증가하고 있다”고 전망했다. 중국 지도부는 개혁·개방 초기인 1979년과 부실 국유기업이 문제가 된 1999년에도 4중전회에서 경제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한 바 있다.
15차 5개년 계획에서 제시할 ‘복합위기’ 해법으로 우선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 방침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리춘린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은 지난 7월 “중국의 1인당 GDP가 1만3000달러(약1800만원)를 겨우 넘긴 수준”이라며 “경제 발전을 촉진하고 민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의 투자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인간형 로봇 등이 중점 투자 분야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의 패권경쟁과 노동력 감소 등에 대비한 조치다. 둥위 칭화대 중국개발계획연구소 부소장은 “AI 인프라 투자 강화가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투자은행 USB 이코노미스트들은 중국의 연구개발(R&D) 지출이 2024년 GDP의 2.7%에서 2030년 3.2%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소비를 강조하는 새로운 경제모델이 만들어질지도 관심사다. 프랑스계 투자은행 소시에테제네랄 이코노미스트들은 “관세 위험과 기존 부문 투자 수익 감소로 인해 정책 입안자들 사이에서 소비 진작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분석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 8월 노동자 사회보험 의무가입 조치를 발표하는 등 사회안전망 구축을 강조하고 있다. 저가경쟁 등 퇴행정 경쟁(내권)을 단속에도 나섰다.
반면 미국 경제연구소 판테온 매크로이코노믹스 이코노미스트들은 “중국 지도부는 기존의 국가주도적 산업 모델이 경제성장과 안보에 유효하다고 판단한다”며 “기존의 개발 모델을 개편하기보다는 부작용을 억제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지방정부 재정 위기를 해소할 새로운 조세·재정 시스템이 만들어질지도 관심사다. 부동산세나 소득세 확대 같은 조치는 경기 위축이 우려되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이전 지출이 늘어날 것이라고 소시에테제네랄은 전망했다. 지방정부의 과열경쟁이 내권의 이유로 지목되기 때문에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의 통제력이 더 강화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규모 지도부 재편도 있을 예정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해 3중전회 이후 부패 조사나 사망 등으로 최소 9명의 중앙위원 교체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2017년 11명이 교체된 이후 최대규모 인사이다.
탕런젠 전 농업농촌부장, 이후이만 전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주석, 왕리샤 전 네이멍구자치구 주석, 란톈리 전 광시좡족자치구 주석, 진샹쥔 전 산시성 성장 등이 중앙위원직을 박탈당할 전망이다. 지난해 갑작스럽게 사망한 위젠화 전 해관총서장의 바리도 비어 있다. 실종설이 돌고 있으며 후임 인사가 정해진 류젠차오 당 대외연락부장의 거취도 공개될지 관심을 모은다.
군 쪽에서는 허웨이둥 중앙정치국 위원 겸 중앙군사위 부주석과 먀오화 중앙군사위 위원 겸 군 정치공작부 주임 등의 후임 인사가 나올 수 있다. 중국 국방부는 지난 17일 허 전 부주석과 먀오 전 위원 등 9명이 부패 등의 혐의에 연루됐다며 당적과 군적을 박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문만 무성했던 군 인사 축출 공식화를 계기로 군 최고위인 당 중앙군사위의 재편 가능성도 주목된다. 시 주석까지 총 7명으로 구성돼있는 중앙군사위는 장유샤 중앙군사위 부주석, 류전리 연합참모부 참모장, 장성민 중앙기율검사위원회 부주석 등 4명만 남은 상태다.
새로 선임된 인물을 통해 향후 시진핑 지도부의 향배를 가늠할 수 있다. 지난 열병식 이후 시 주석의 권력이 공고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시진핑 체제’의 지속과 안정을 강조하는 인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A씨는 교제폭력으로 헤어진 전 남자친구 B씨가 집과 직장으로 찾아오고 하루 수백 통이 넘는 전화와 문자로 스토킹해 경찰에 신고했다. 결국 B씨에게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졌으나, 앙심을 품은 그는 A씨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만들었다.
B씨는 A씨를 사칭해 “조건만남을 원한다”는 글을 올렸고, A씨는 모르는 사람에게 밤낮없이 오는 전화와 문자에 시달렸다. 업무에도 피해가 이어졌다. A씨는 B씨가 만든 계정이 직장에 알려지면서 결국 회사를 그만두게 됐다.
온·오프라인을 통한 무분별한 신상유출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2차 가해로 일상이 무너진 스토킹·성범죄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서울시가 무료로 법률지원을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교제폭력이나 스토킹처럼 아는 사이에서 발생하는 관계성 범죄는 성폭력이나 디지털 성범죄를 동반하거나, 가해자가 피해자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개인정보·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자의 명예를 악의적으로 훼손시키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기존 무료 법률지원은 범죄피해 자체에 대한 지원에 집중돼 2차 피해는 상대적으로 무료 법률지원을 받기가 쉽지 않아 지원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이에 시는 스토킹·교제폭력·성폭력 등 폭력피해 전문 변호사 30인으로 구성된 ‘스토킹·성범죄 명예훼손 대응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스토킹･성범죄 피해자 명예훼손 법률지원 사업’을 시범 운영키로 했다. 시에 따르면 해당 사업을 전담하는 지원단을 꾸려 법률 지원에 나선 곳은 전국 지자체 중 서울이 처음이다.
지원단은 스토킹·교제폭력·성폭력 등 피해자를 대상으로 허위사실 및 사실적시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피해를 중점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성폭력·스토킹 등 폭력 피해 지원기관과 연계해 기관에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면 전문 변호사가 1 대 1로 매칭된다. 변호사는 고소장 작성 등 수사 지원부터 소송까지 전 과정을 돕는다.
가해자 외 제3자에 의한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 유출 피해와 피해자 조력으로 피해를 입은 가족 등 주변인도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SNS와 온라인커뮤니티에 올라온 명예훼손 등 게시물 삭제·신고 방법과 2차 가해 및 추적방지를 위한 개명 및 주민등록번호 변경도 지원한다. 지원이 필요한 사람은 피해 지원기관을 통해 오는 16일부터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지원 사업 수행기관인 ㈔한국여성변호사회([email protected])로 문의하면 된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이번 지원이 피해 사각지대를 메우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이며 지원이 필요한 피해라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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