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전현희 “부동산 보유세 정책 자제해야···가장 조심스러워야 할 부분”

의정부법률사무소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 19일 “부동산 보유세와 같이 세제로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정책은 자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보유세를 갖고 부동산의 (가격) 폭등을 막겠다는 건 사실상 어설픈 정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부동산 정책을 조율하는 것은 사실상 하지 말아야 하고 한다면 최후 수단이라는 입장을 갖고 있다”며 “보유세와 관련해서는 가장 조심스럽게 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 15일 초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이후 가능성을 열어두고 당 일각에서도 제기되는 보유세 인상·개편 방안에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전 최고위원은 “부동산 폭등을 막을 수 있는 핵심적이고 근본적 대책은 양질의 주택을 합리적 가격으로 공급해 내 집을 마련하겠다는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우리 청년들에 대한 주택 공급 방안을 대폭 확장해야 한다는 (데에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촉구한다”며 “민간과 공공 영역이 모두 서울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서울 전역의 민주당 의원들도 각자 지역의 유휴 부지와 공공 부지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캄보디아 사태와 관련해 “캄보디아 정부와 외교적 협력을 통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군사적 조치 또한 배제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는 결코 전쟁하자는 게 아니다”라며 “우리 군대는 바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해 존재한다는 헌법적 당위성을 말하는 것”이라고 했다.
전 최고위원은 또 “윤석열 정권의 급증한 ODA(공적개발원조)에 대해 돌아온 것은 우리 국민에 대한 납치와 폭력, 살해라는 참혹한 현실”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외교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캄보디아 정부의 비협조가 이어져 우리 국민의 희생이 계속된다면 정부는 캄보디아에 대한 ODA 중단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부산 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열리는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전국체전) 개회식에 참석해 선수단을 격려하고 균형 발전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해양 수도 부산에서 전국체전 막이 올랐다”며 “서로 존중하고 연대하는 스포츠의 참된 가치를 떨치며 감동의 울림을 선사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량을 마음껏 쏟아낼 선수들을 보니 가슴이 벅차오른다”며 “한계를 넘어 인내와 열정의 구슬땀을 흘린 여러분 모두가 이미 챔피언이고 승자”라고 했다.
해외 18개국에서 대회 참석을 위해 입국한 재외한인단체 선수들에게도 “여러분의 참여가 국민 모두에 깊은 자긍심으로 남을 것”이라고 격려했다.
개최지인 부산에 대해선 “이번 대회를 계기 삼아 ‘글로벌 허브 도시’인 부산이 세계적인 스포츠·문화 도시로 도약하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도 부산의 새로운 도약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제2의 수도인 부산이 영광을 되찾을 수 있도록 박형준 시장과 부산 시민들이 노력하고 있다”며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온 나라가 균형 잡힌 성장과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PK(부산·경남) 지역을 찾은 것은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이 있었던 지난달 30일 이후 17일 만이다.
김혜경 여사와 함께 참석한 이 대통령은 경기장에 선수단 및 심판단이 입장할 때마다 박수를 보내거나 손을 흔들며 응원을 보냈다. 전국체전은 1920년부터 이어진 국내 최대규모의 종합 체육대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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