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상간소송변호사 장관·비서관·정책보좌관까지 ‘낙마’ 반복되는 교육 인사 실패

용인상간소송변호사 교육부 장관,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에 이어 교육부 장관 정책보좌관까지 이재명 정부의 교육계 인선에서 ‘지명 후 철회·사퇴’가 반복되고 있다. 새 장관 정책보좌관에는 김성천 국가교육위원회 비상임위원이, 여당 몫 국교위 상임위원에는 이광호 전 청와대 교육비서관 임명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취재를 종합하면 한민호 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국장은 이달 초 추석 연휴 전까지 교육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출근하다 돌연 사퇴했다. 한민호 전 사무국장은 대통령실 인사검증 과정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업무공백 최소화를 이유로 근무 중이었다.
교육부 내부적으로는 한 전 사무국장의 사퇴이유를 “건강상 문제”로 들었다. 일각에선 대통령실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인사들이 부각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한민호 전 사무국장 모두 전교조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다.
후임 정책보좌관으로는 한국교원대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인 김성천 국가교육위원회 비상임위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천 국교위 비상임위원은 경기도 고교 교사 출신으로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장을 맡고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교육계 주요 인사들이 지명된 뒤 사퇴하거나 지명 철회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은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논문 표절 의혹과 자녀 조기 유학 등으로 비판을 받았다. 대통령실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3개월 가까이 공석이던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에는 지난달 초 이현 전 스카이에듀 대표 내정설이 돌았다. 이후 교육단체들이 “사교육 업계를 대표했던 사람” “대학수학능력시험 정시론자” 등으로 임명 반대에 나섰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8일 “이현 전 대표 내정설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후 교육비서관에는 김용련 한국외대 교수가 임명됐다.
지난달 3년 임기가 끝난 국교위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 임명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당 몫 국교위 상임위원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교육비서관을 지낸 이광호씨가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교육비서관은 국어교사 출신으로 대안학교인 이우학교 교장을 지냈다.
국교위 위원은 위원장 1명, 상임위원 2명, 비상임위원 18명으로 구성된다. 이중 정대화·김태준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 6명이 지난달 26일 임기를 마쳤다. 김성천 비상임위원이 교육부 정책보좌관으로 자리를 옮기면 추가 인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경인전철 부천역 일대에서 각종 기행을 일삼는 ‘막장 유튜버’와 인터넷 방송 진행자(BJ)를 막기 위해 부천시민들이 나섰다.
19일 경기도 부천시에 따르면 원미구·소사구·오정구 주민자치회와 해병전우회 등 17개 단체로 구성된 ‘부천역 막장 유튜버 근절 시민대책위원회’가 지난 17일 발대식을 가졌다. 이들은 발대식 후 부천역 피노키오광장에서 어깨띠를 두르고 광장 주변을 돌며 막장 방송 근절 캠페인을 벌였다.
시민대책위는 앞으로 부천역 일대의 건전한 거리문화 조성을 위해 단체별로 요일을 나눠 가두 캠페인을 벌이고, 막장 유튜버 처벌을 위한 제도 개선과 입법 촉구 활동을 벌일 방침이다.
부천시도 지난달 29일 부천역 일대 이미지 개선 전담팀을 구성하고, 피노키오광장의 U자형 볼라드와 원형 돌의자를 철거하는 등 시설물 개선을 진행하고 있다.
또 막장 유튜버 제재를 위한 입법 추진과 특별사법경찰 도입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물리적인 충돌에 대비해 경찰에도 단속 협조를 요청했다.
부천역 일대에서는 일부 유튜버와 BJ들이 라이브 방송을 위해 각종 욕설과 폭력, 음주, 노출 등 무분별한 일탈 행위를 일삼고 있다. 주점에서 행패를 부리고 행인에게 위협을 가하는가 하면 웃통을 벗고 춤을 추는 기괴한 행동도 서슴지 않는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막장 유튜버 근절 시민대책위원회 발대식은 시민이 스스로 나서 공공질서와 건강한 지역사회를 지키겠다는 뜻깊은 출발점”이라며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참여와 책임있는 행동이야말로 건강하고 안전한 거리문화를 만들어 가는 가장 큰 힘”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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