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추천 민주당, 대법원 현장검증 강행···국힘 “사실상 압수수색” 국감 보이콧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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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20 04:26 조회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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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추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5일 대법원 2차 국정감사에서 예고한 대로 현장검증을 시도하며 대법정과 소법정, 대법관 집무실 등을 둘러봤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실상 대법원 압수수색”이라고 크게 항의하며 국감장을 떠났다. 민주당 의원들이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국정감사장을 벗어나 현장검증을 강행하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한 행정처 직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찾아 전체회의를 진행한 뒤 현장 국정감사로 전환했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오늘 현장검증은 대선 후보 파기환송 판결 과정에서 전산 로그기록 등 관련 자료와 대법관 증원 관련 소요 예산 산출 근거 자료를 검증해 파기환송 과정에서 정당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추 위원장은 의원들 질의에 앞서 ‘2025도4697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관련 서류 제출 요구의 건’을 안건으로 올렸다. 이는 지난 5월 대법원 전합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내린 파기환송 판결이다. 안건에는 3월26일~5월1일 대법관들의 기록 접근 이력과 재판연구관 검토 및 보고 관련 기록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에서 반발했으나, 결국 안건은 재석 17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됐다.
이어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해 형사사건 상고심 접수 사건에 대한 대법관 검토 자료를 요구했고,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당일 대법원 긴급회의 자료를 요청했다. 천 처장은 인사말을 준비했으나 발언 기회를 얻지 못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원이 입장을 말할 기회를 부여하라” “동의할 수 없다”고 항의해 고성이 오갔다.
추 위원장 정오쯤 감사 중지를 선포하고 “시간 관계상 현장으로 이동하겠다. 행정처에서는 처장님을 필두로 현장으로 안내해달라”고 선언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회의실 문을 막아섰으나, 민주당 의원들은 이를 무시하고 국감장을 벗어나 승강기를 타고 이동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이석한 뒤 천 처장은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한 채 자리에 남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천 처장에게 “로그기록은 보여주면 안 된다”고 말했고, 천 처장은 “절차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천 처장은 이후 대법원 6층 처장실에서 추 위원장과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김용민 의원 등과 1시간가량 면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감장에 남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현장에서 대책 회의를 열었다. 신동욱 의원은 “이틀 전 대법원장 감금에 이어 대법원 점령이다. 응할 수 없다”며 현장검증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날 오후 3시30분쯤부터 민주당 의원 등이 따로 대법원 현장을 둘러보기 시작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정감사 보이콧을 선언했다. 나경원 의원은 “오늘 검증은 불법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검증 중단을 요청했음에도 민주당은 일방적으로 검증을 강행하고 있다”며 “대법원을 휘젓고 다니고 있다. 한마디로 법원을 점령한 것과 다름 없다”고 했다.
조배숙 의원은 “민주당이 점령군처럼 대법원을 휘젓고 다닌 것은 대법관 증원으로 입맛에 맞는 판결을 하고, 이재명 무죄를 만들기 위한 전초작업”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보이콧을 선언하고 국회로 먼저 복귀하면서 이후 국감 질의응답은 국민의힘 의원 없이 진행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현장 검증에서 대법원 PC 로그 기록에는 접근하지 못하고, 천 처장을 향해 “7만 페이지에 달하는 이 대통령 사건 기록을 단시간에 검토하고 판결하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기록을 공개하라는 질의를 이어갔다.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을 했던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현장 국감에는 종일 자리를 비웠다가, 마무리 발언을 하기 위해 출석했다.
조 대법원장은 “국감 과정에서 해소되지 않은 부분 중 답변 가능한 부분을 추후 파악해 처장을 통해 답변드리겠다”며 “사법부 구성원들은 위원님들의 귀한 말씀을 토대로 국민의 기대와 요구가 무엇인지 세심하게 살펴서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고, 본연의 소명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여야 의원들과의 점심 식사 자리에도 일부 대법관들과 함께 참석해 환담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금값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삼성전자가 ‘10만전자’에 근접하는 등 주식이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가상자산은 ‘나홀로 역주행’을 하고 있다. ‘디지털 금’으로도 불리는 비트코인은 11만달러 밑으로 고꾸라졌고 이더리움을 비롯한 알트코인(비트코인을 제외한 가상자산)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국내 시세가 국제 시세보다 비싸게 형성되는 ‘김치 프리미엄’은 높은 수준을 보이는 등 국내 시장은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17일 글로벌 가상자산거래소 코인베이스에서 오후 1시28분 기준 비트코인의 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2.4% 떨어진 10만8970.87달러(약 1억5476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더리움(-2.48%), BNB(-3.34%), XRP(-3.31%), 솔라나(-4.16%) 등 알트코인도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국내외 금값이 역대 최고가를 갈아치우고 삼성전자 주가도 장중 9만9100원까지 오르며 ‘랠리’를 이어간 것을 감안하면 유독 가상자산 시장이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셈이다. 가상자산 시장의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 부진 배경으로 꼽힌다.
주요 20개국(G20)의 금융안정 감시기구인 금융안정위원회(FSB)는 16일(현지시간) 보고서에서 “가상자산 규제에 심각한 공백이 존재한다”며 글로벌 금융 안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가상자산 폭등으로 가상자산 시장 규모가 늘자 리스크도 비례해 커졌는데 전 세계적으로 규제 공백이 있다 보니 위험성이 높다는 것이다.
기존 금융권과 가상자산의 연결고리가 강화되면서 기존 금융권의 부실 우려가 가상자산 시장으로 파급되고 있는 것도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 등 전통 금융권은 직접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검토하는 등 가상자산 시장에 진출하고 있고 써클·크라켄·리플 등 가상자산 업체는 은행업 인가, 카드 발행 등 전통 금융권 영역에 진출하고 있다. 최근 미국에선 지역은행 등 소규모 은행을 중심으로 신용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이 때문에 금융권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가상자산 시장에도 불안 심리가 파급되고 있다는 것이다.
국내 투자자는 오히려 변동성을 기회로 이용하는 모양새다. 올 하반기 줄곧 3~4% 수준에 머물렀던 김치 프리미엄은 지난 10일(현지시간) ‘검은 금요일’ 이후 6~7%로 불어났다.
1달러 수준을 유지하도록 설계된 달러 스테이블 코인 ‘테더’의 가격도 김치 프리미엄이 6% 넘게 형성되면서 1500~1550원에서 움직이고 있다. 최근 원·달러 환율과 비교하면 최소 달러당 80원가량 높은 수준이다. 다만 투자 과열 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손실도 크게 불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선선한 바람과 함께 찾아온 가을이 발걸음을 재촉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오는 11월까지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한 범국민 캠페인 ‘여행가는 가을’을 진행한다. 핵심은 ‘풍성한 할인’과 ‘다채로운 지역 콘텐츠’다.
교통·숙박 할인으로 부담 낮춰
전국 방방곡곡을 잇는 관광열차 서해금빛·남도해양·동해산타·백두대간협곡·정선아리랑 등 5개 노선은 11월16일까지 50%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다. 청년층 이용이 많은 내일로 패스는 1만원, 지방 공항 왕복 항공권은 2만원 할인된다. 또한 인구감소지역으로 향하는 고속·시외버스는 30%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자동차 여행자는 티맵(Tmap)앱에서 ‘안전운전 서약’을 하면 온누리상품권 1만원권을 받을 수 있다.
숙박비 부담도 할인 혜택으로 낮췄다. 비수도권 숙소 7만원 이상 이용 시 최대 3만원, 캠핑장 이용 시 최대 1만원, 특별재난지역 숙소는 최대 5만원까지 할인된다. 이외에도 전국 64개 여행사가 참여한 ‘G마켓 특별전’에서는 항공·숙박·입장권·패스 등 여행상품을 최대 3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지역 콘텐츠 강화
지역의 매력을 새롭게 발굴한 프로그램도 다채롭다. ‘여행가는 가을’ 누리집 내 ‘여행 트렌드관’에서는 레포츠, 힐링, 예술, 축제, 로컬, 미식 등 6개 주제로 구성된 테마 여행 상품을 최대 49% 할인된 금액으로 예약할 수 있다. 망경산사 템플스테이와 와인 족욕 체험이 결합된 힐링 여행, 녹차를 매개로 한 하동·산청 로컬 체험, 장류를 중심으로 한 순창 미식 여행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그동안 접근성이 낮아 잘 알려지지 않았던 지역 27곳이 ‘숨은 관광지’로 지정됐다. 화순적벽을 가장 가까이서 조망할 수 있는 화순적벽 송석정, 외솔 최현배 선생의 삶을 기리는 울산 외솔기념관, 설악산의 자연을 산책하듯 감상할 수 있는 속초 설악향기 등이 대표적이다. 정읍 장금이테마파크, 남해 물미해안전망대, 진주 월아산 숲속의 진주 등 신규 개장 관광지도 함께 소개된다.
축제는 여행 경험을 더욱 풍부하게 한다. 군산은 가을 먹거리 축제와 야시장을, 속초는 해변 라이브 공연과 별빛 마켓을, 통영은 예술과 미식을 결합한 ‘통영 아트마켓’을 오픈한다. MZ세대를 위한 참여형 이벤트도 마련됐다. 전국 30개 관광지에 설치된 잔망루피 조형물에 스마트폰을 접촉하면 ‘여행가는 가을’ 한정판 이모티콘을 받을 수 있다.
올가을엔 모두가 여행자
정부 부처와 지자체도 프로젝트에 힘을 보탠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51개 ‘청년마을’과 섬 관광을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케이-푸드’와 연계한 미식여행, 김치 축제, 양조장 탐방 등 지역형 관광 콘텐츠를 확대한다.
이 밖에도 해양수산부는 전국 어촌체험휴양마을 18곳에서 스탬프투어와 수산대전·직거래 장터 등을 진행한다. 자세한 정보와 참여 상품은 ‘여행가는 가을’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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