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대전 초등생 살해’ 전직 교사, 1심서 무기징역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21 15:25 조회2회 댓글0건

본문

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지난 2월 자신이 교사로 근무하던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하교하던 1학년 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명재완(48)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병만)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명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명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명씨는 2월10일 오후 5시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려던 김하늘양을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7세 피해자가 사망하는 회복 불가능한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초등교사가 7세 초등학생을 살해한 전대미문의 사건으로, 일반 살인 범죄와 비교했을 때도 죄질이 극도로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 동기와 관련해 누적된 분노 표출과 수년간의 정신질환으로 정상적 생활이 어려웠던 점 등이 발견되지만 피고인의 상태가 정상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은 없다”면서 “피고인 스스로 그런 상태를 방치하고 악화시켜 범행에 이르렀고, 사전에 치밀히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명씨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근거로 형량 감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의 사물 변별 능력이 감소된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직업과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살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장래에 다시 살인 범죄를 저지를 개연성이 있다”며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사정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선고 이후 김양 유족 측 변호사는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한 법원 판단을 아쉽게 생각한다”면서 “검찰에 항소를 요청할 것이며, 하늘이의 억울함을 감안하면 검찰에서 항소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윤 면회는 ‘헌법 조롱’…이러니 국힘 해체시키자는 것”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사진)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했다. 여권의 실책을 지렛대 삼아 지지율 회복을 꾀하던 국민의힘이 장 대표의 면회로 ‘도로 내란당’ 이미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됐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9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장 대표는 지난 17일 오전 김민수 최고위원과 함께 서울구치소에서 10분가량 윤 전 대통령을 면회했다. 지난달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면회를 신청했다가 불허된 뒤, 이번엔 일반면회로 윤 전 대통령을 만난 것이다.
장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면회 사실을 알리며 “(윤 전 대통령이) 힘든 상황에서도 성경 말씀과 기도로 단단히 무장하고 계셨다”고 했다. 그는 “우리도 하나로 뭉쳐 싸우자”며 “좌파 정권으로 무너지는 자유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라고 적었다.
국민의힘은 최근 정부의 부동산 규제, 캄보디아 범죄 피해, 한·미 관세협상 교착,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등 여권에 불리한 이슈들을 부각하며 지지율 반등을 모색했다. 국정감사 국면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측근인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증인 출석을 요구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실제 여론조사에서도 여당 지지율은 하락세를, 국민의힘 지지율은 상승세를 보였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3~15일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는 39%로 직전 조사 대비 2%포인트 하락해 5개월 만에 30%대로 주저앉았고, 국민의힘은 1%포인트 오른 23%를 나타내며 20%대를 유지했다.
조국 “극우 정당 된 것 계속 확인”
“당대표 선거 때 약속 지킨 것뿐”국힘 지도부, 뒤늦게 진화 나서
장 대표의 윤 전 대통령 면회는 국민의힘의 반등 흐름에 찬물을 끼얹은 행보라는 지적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재판과 특검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불법계엄에 반성하기는커녕 동조하는 이미지만 강화했기 때문이다. 중도 확장에 실패하면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20%대 박스권에 머무는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재명 정부의 허니문 기간이 끝나가는 흐름에서 국민의힘 입장에서 좋은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는데, 이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윤 전 대통령이 쌓아 놓은 폐해를 정리하지 못하면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고 수권 능력을 얻기 어렵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반발이 나왔다. 정성국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당대표께서 국민의힘을 나락으로 빠뜨리는 데 대해 책임져야 한다. 그만하시죠”라고 적었다. 김재섭 의원도 전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여 있는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서 “부동산, 관세, 안보 무능 등으로 이재명 정부에 균열이 생기고 있고, 언론도 이재명 정부의 실정에 주목하기 시작했다”며 “모처럼 야당의 시간인데 이런 상황에서 꼭 그렇게 했어야 했느냐”며 장 대표에게 해명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장 대표의 행보는 중도 확장에 한계가 있다”며 이런 흐름이 굳어지면 내년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쏟아졌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이러니 국민의 적 같은 위헌 정당 국힘을 해체시키자고 국민들이 두 주먹 불끈 쥐는 것”이라며 “윤석열 면회는 헌법에 대한 조롱이고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고, 치 떨리는 내란의 밤을 기억하는 국민에 대한 모욕”이라고 했다. 조승래 사무총장도 전날 페이스북에서 “장 대표와 국민의힘은 ‘윤 어게인’의 사도가 된 모양”이라며 “내란범 윤석열과 이를 여전히 비호하는 국민의힘에 대한 국민의 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이 정상적 보수 정당이 아닌 한국형 극우 정당이 되었음은 계속 확인되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진화에 나섰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장 대표의 윤 전 대통령 면회에 대해 “부적절하게 확대 해석할 부분은 아니다”라며 “(당대표) 선거 당시 윤 전 대통령을 면회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선거 이후 약속을 지키신 부분”이라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온라인문의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