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구윤철 부총리 “부동산 보유세 강화는 공평 과세 원칙에 부합”

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보유세 강화는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게 공평한 과세를 해야 한다는 조세 원칙인 ‘응능부담(應能負擔)’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지난 16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방문한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동행기자단 간담회에서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침’과 관련해 “부동산 보유세는 부동산 정책일 수도 있고, 응능부담(의 원칙)도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부동산 보유세는 낮고, 양도세는 높다 보니 매물 잠김 현상이 굉장히 크다”며 “팔 때 비용(양도소득세)이 비싸다 보니 안 팔고 그냥 (집을) 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꼭 다주택뿐만 아니고 (한 채의) 고가 주택도 봐야 한다”며 “50억원짜리 집 한 채 들고 있는 데는 (보유세가) 얼마 안 되는데, 5억원짜리 집 세 채를 갖고 있으면 (보유세를) 더 많이 낸다면, 무엇이 형평성에 맞는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그것(보유세 강화)도 쉽게 하면 안 되니까 연구용역도 하고 전문가 의견도 듣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구 부총리는 “해외송금 통합 시스템을 구축해 외화가 과도하게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쪼개기 송금’을 막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세영(32·사진)이 고향 팬들 앞에서 빨간 바지의 마법을 펼쳤다.
김세영은 19일 전남 해남군 파인비치 골프링크스(파72)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최종 라운드에 버디 6개, 보기 1개로 5언더파 67타를 쳤다. 최종 합계 24언더파 264타를 기록한 김세영은 2위 하타오카 나사(일본)를 4타 차이로 제치고 우승했다. 대회 첫날 10언더파를 몰아치며 단독 선두로 나섰던 김세영은 나흘 모두 선두로 경기를 마치는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을 달성했다.
김세영은 2020년 11월 펠리컨 챔피언십 이후 5년 만에 우승컵을 추가해 LPGA 투어 통산 13승을 기록하게 됐다. 또 한국 선수로는 2021년 고진영에 이어 4년 만에 이 대회 우승컵을 탈환했다. 올 시즌 한국선수 6승째다.
김세영의 고향은 해남 북쪽에 접해 있는 영암이다. 한국에서 열리는 유일한 LPGA 투어 대회에서 선전을 펼치는 스타 선수를 응원하기 위해 고향의 전남 팬들이 모여들면서 경기장은 인산인해를 이뤘다. 1~3라운드 동안 하루 1만명 정도씩 왔던 갤러리는 이날 3만명가량이 몰렸다.
1번 홀(파4)에서 버디 퍼트를 놓친 김세영은 3번 홀(파3) 보기로 한때 2위 노예림에 한 타 차로 추격당했으나 긴장되는 순간은 거기까지였다. 김세영은 5번 홀(파4)부터 7번 홀(파4)까지 세 홀 연속 버디를 기록하며 다시 4타 차이로 벌렸고, 14번(파4)·15번(파3) 홀에서 연속 버디를 잡아 24언더파 고지에 오르며 6타로 달아났다. 김세영은 “한국에서 열리는 LPGA 투어 대회 우승을 항상 꿈꿔왔는데 10년 이상 걸린 것 같다”면서 “한국 팬들에게 조금이나마 좋은 기운을 드린 것 같아서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노예림에게 한 타 차이로 쫓길 때는 ‘이러다가 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다”는 김세영은 “‘긴장되거나 두려울 때도 쫄지 말라’던 아버지의 말을 떠올려 더욱 공격적으로 했다. 5년 동안 못하던 우승을 다시 했으니 앞으로 많이 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여수·순천 10·19사건 제77주기를 맞아 “2021년 제정된 ‘여순사건 특별법’에 따라 신속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그에 따른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다시는 국가 폭력으로 인한 무고한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대통령으로서 엄중한 책임의식을 갖고, 이를 막기 위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1948년 10월 19일, 국방경비대 제14연대 장병 2000여명이 제주 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했다.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군인이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눌 수 없었기 때문”이라며 “부당한 명령에 맞선 결과는 참혹했다”고 말했다.
그는 “강경 진압 과정에서 전남과 전북, 경남 일대에서 수많은 군인과 민간인이 희생됐다. 살아남은 이들과 유가족들은 오랜 세월 동안 침묵을 강요받으며 슬픔과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다”며 “역사를 바로잡고 정의를 세우는 것은 시간이 걸려도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별법 제정을 위해 애써주신 유족회와 정치권, 각계 활동가분들께 감사드린다”며 “희생자와 유가족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깊은 애도와 위로를 전한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이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갈등과 상처를 극복하며,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굳건히 세워나가길 소망한다”고 했다.
여순사건은 1948년 여수에 주둔하고 있는 국군 14연대 일부 군인들이 정부의 ‘제주 4·3 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일으킨 사건이다. 1955년 지리산 입산 금지가 해제될 때까지 전남과 전북, 경상남도 일부 지역에서 많은 무고한 민간인들이 희생당했다.
여수·순천 10·19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명시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은 발의 20년 만인 2021년 6월 국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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