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한 “속도” 미 “10일 내” 관세협상 타결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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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20 06:42 조회5회 댓글0건본문
분트 미 워싱턴 집결한 한국 협상단“양국 인식차 상당 부분 좁혀져”관리예산국서 후속 논의 예정트럼프는 또 “선불 합의” 언급
한·미 관세협상이 접점을 찾아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 협상팀이 모두 미국 워싱턴에 집결했고, 미 행정부에서도 협상 마무리 언급이 나왔다. 대통령실은 16일 “정부는 한·미 간 관세협상에 있어 이견을 좁혀 나가는 과정에 있다”고 밝혔다. 핵심 쟁점인 한·미 통화스와프와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펀드에서 직접 투자·보증·대출 비율이 어떻게 조율될지 주목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워싱턴으로 출국하며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협상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방문은 협상에 속도를 내고자 하는 의미가 있다”며 “한국은 초기부터 한 팀으로 움직였고, 이번에는 미국도 비슷한 협력 체계를 보였다”고 했다. 함께 방미길에 오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외환시장 관련 여러 부분에서 한·미 간 오해와 인식의 격차가 상당 부분 좁혀졌다”고 말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양국의 입장은 일차적으로 교감된 정도라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희망을 가지는 건 좋고 기대감도 가지고 있다”며 “구체적인 타결까지 갈 수도 있겠고, 거기까지 못 가도 큰 프레임을 만드는 정도는 될 수 있겠다고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도 15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국과의 협상에 대해 “이견들이 해소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향후 10일 내로 (타결을) 예상한다”고 말했다. 같은 날 CNBC 인터뷰에서는 “한국과 (협상을) 마무리하려고 한다”면서 “악마는 디테일에 있지만, 우리는 디테일을 해결하고 있다”고 했다.
베선트 장관이 말한 디테일은 협상을 교착에 빠뜨린 쟁점 사안들로, 한국 측이 요구한 원·달러 통화스와프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패키지 구성 다양화를 미국이 얼마나 수용할지로 좁혀진다. 통상 통화스와프는 중앙은행 간 계약을 체결하지만 이번 관세협상의 최대 쟁점인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와 관련해서는 한국은행과 미 재무부가 통화스와프를 체결하고 미국이 원화를 구매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다만 위 실장은 “미 재무부와 우리 사이에 무제한이든 유제한이든 통화스와프 논의는 현재 진전이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위성락 안보실장은 “통화스와프 논의, 진전 없다”
3500억달러에 이르는 대미 투자펀드 구성 문제도 쟁점이다. 현금·선불을 고집했던 미국이 한국의 요구대로 직접 투자 외에 보증·대출 등을 얼마나 수용할지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 내용은 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의 협상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직접 투자 규모는 통화스와프 체결과도 연관되는 문제로, 한·미 정부 간 체결되는 통화스와프 규모에 따라 비중이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과 김 장관은 전날 미국에 도착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16일 오후 백악관 관리예산국(OMB)을 방문해 협상 후속 논의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협상단이 협상과 관련해 양해각서(MOU) 문구를 최종 조율하기 위해 OMB를 찾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미 양측 협상팀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뤄질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최대한의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머리를 맞댈 것으로 보인다.
유·사산을 겪은 직장인 중 유·사산휴가 급여를 수급하는 사람이 4.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유·사산휴가 급여 초회수급자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업에서 유·사산휴가 급여를 받은 사람은 1650명으로 집계됐다. 국민건강보험이 집계한 2024년 직장가입자(교사, 공무원 제외) 유산 건수 3만6457건의 4.5%이다.
근로기준법은 출산뿐만 아니라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도 임신 기간에 따라 10일에서 90일까지의 휴가를 주도록 한다. 고용보험법과 남녀고용평등법 등에 따라 노동부 장관은 고용보험에서 휴가기간 동안 일정 급여를 지원한다.
지난 5년으로 넓혀 보더라도 직장가입자 기준 매년 3만5000건 내외의 유·사산이 발생했지만, 유·사산휴가 급여 수급자는 1000명대에 머물렀다. 이는 출산휴가 급여 수급 비율과 비교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출산한 직장가입자는 9만9911명인데, 이들 중 출산휴가 급여를 받은 인원은 7만7718명(77.8%)이다. 매년 9만명 이상이 출산을 하고, 7만명 이상이 출산휴가 급여를 받고 있다.
고령·고위험 산모가 늘면서 과거보다 유·사산 비율이 높아졌지만, 유·사산휴가 급여는 현장에서 자리잡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유·사산휴가 제도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김서룡 노무사는 “유·사산을 겪은 여성 노동자가 신체적인 건강뿐 아니라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것을 고려할 때 유·사산휴가는 여성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라며 “산업안전을 강조하는 정부인 만큼 이 제도가 하루빨리 자리잡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유·사산으로 고통받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률이 현저히 낮은 데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이 필요하다”며 “제도 안내와 소급적용을 비롯해 제도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폭풍우 같은 눈보라 속에서 삽 한 자루로 길을 낼 수 있을까.
정보의 생산, 유통이 기술과 함께 급진적으로 변화한 가운데 허위 조작 정보를 걸러내는 공적 기능이 멈췄다. 구글 메타 등 거대 플랫폼 기업은 사실상 손을 놓았고, 언론사들의 팩트체크 기능도 지속 가능 모델을 찾지 못한 채 정지됐다.
삽 한자루씩을 들고 길이 아니라면 발자국이라도 남기겠다는 이들이 있다. 필터버블과 확증편향이 가득한 곳에서 하나씩 하나씩 사실을 확인하며 한걸음씩을 걷는 이들이다. 팩트체크가 민주주의를 지키는 또 하나의 응원봉이라 믿고 실천하는 이들이다.
공론장 플랫폼 ‘빠띠’의 임동준 활동가(31)와 김연수 이사(43)는 빠띠의 팩트체크 콘텐츠를 기획, 제작하고 팩트체커 인큐베이팅 조직 KFC(Korea-Factcheckers Community 코리아 팩트체커스 커뮤니티)를 운영중이다. 더 나은 공론장을 위해 시민들이 팩트체킹에 나서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들은 국체팩트체크협회(IFCN, International Fact-Checking Network)의 기준에 맞춘 콘텐츠를 약 주 1회씩 제작하고 있다.
- ‘빠띠’의 팩트체크 게시물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김연수 = 빠띠에서 자체적으로 기획하기도 하지만, 시민 누구나 팩트체크 글을 올릴 수 있다. 지속적으로 업로드되는 글들을 모니터링하고,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글은 일반 토론글로 재분류된다.
임동준 = 팩트체크는 사실인가 아닌가를 가리는 일이다. 투명성의 원칙을 두고 취재자료 전문(全文)과 취재원의 직함과 이름 등을 전부 공개하고 있다.
- 최근 검증한 허위 조작 정보가 있다면
임동준 = 엑스(구 트위터)에서 극우 유저들이 ‘중국발 인공강우’를 주장했다. 올 여름 남부지방 폭우가 중국의 의도적인 인공적인 강우 공격이라는 얘기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관련 교수, 국립기상과학원 인공강우 연구관들에게 의견을 요청했다.
- 팩트체크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임동준 = 너무 빨리 퍼지는 반면 검증은 너무 오래 걸린다. 중국발 인공 강우 주장은 ‘내가 네이버에서 레이더를 봤는데’ 수준이다. 이렇게 말하는건 쉽지만, 전문가를 통해 사실인지 아닌지 따져가는 과정은 상대적으로 지난하다. 같은 주제가 반복될 때는 허탈하다. 중국인 선거권 관련해서는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음에도 선거철마다 회자된다.
- 자체적으로 팩트체크 교육과정과 커뮤니티를 만들었다
임동준 = 팩트체크 방법론과 시민문화로서 팩트체크가 필요한 이유 등을 강의한다. 200여 분이 교육 받았다. 팩트체커 인큐베이팅 커뮤니티인 ‘KFC’에서는 매주 온라인 모임을 한다. 서울대 팩트체크센터가 2024년 8월 중단됐고, 언론사에서도 팩트체크팀이 사라지고 있다. 지금 가장 큰 고민은 어떻게 하면 팩트체크를 시민 활동으로 다시 확장할 수 있는가다.
- 최근 메타 등 거대 기술 기업의 플랫폼에서 팩트체크 기능을 없애고 있다. 미국 정치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허위 조작 정보 대응 관련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김연수 = 기차역에 쓰레기가 마구 버려져 있는데 돈 아깝다고 치우지 않는 꼴이다. 그들이 돈을 벌고 있는 소통공간이 건강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의무다. 하지만 이에 앞서 허위정보에 대응하는 과정 자체가 매우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회적 문화 형성이 우선이다. 국가차원의 지원은 물론 진영을 가리지 않고 전문가와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문화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 팩트체크와 리터러시 교육은 어떻게 이뤄져야 할까
임동준 = 시민들의 리터러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이 기반이 되어야 하고, 교육을 접할 수 있는 공간이나 플랫폼이 제공되는 게 필수다. 팩트체크 콘텐츠는 비판적 사고의 뿌리가 되어줄 수 있다.
김연수 = 리터러시를 기르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양질의 콘텐츠를 보게 해야 한다. 빠띠가 하는 일은 양질의 콘텐츠를 볼 수 있는 플랫폼과 시민들이 모여 활동하는 기반을 만드는 일이다. 민주주의 인프라라고 생각한다.
인스타그램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정민철의 이거 진짜에요?’ 채널은 런칭 4개월만에 3만 팔로워를 달성했다. 채널을 운영하는 정민철씨(24)가 주로 생산하는 콘텐츠는 숏폼 영상을 이용한 팩트체크와 카드뉴스다. 하루에 업로드되는 카드뉴스만 4~5건, 숏폼을 포함하면 매주 40여 건의 팩트체크 콘텐츠를 제작한다. 자신을 ‘가짜뉴스와 1020의 극우화라는 파도와 맞서 싸우고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한 그로부터 ‘극우의 SNS전선’으로 뛰어든 이유를 들었다.
- 팩트체크 콘텐츠를 제작하게 된 이유는
“어린 시절부터 경향신문 SNS에서 사람들과 댓글로 자주 싸웠다. (진위가) 의심스러운 말이 보이면 증거를 찾아 댓글을 달던 버릇 때문이다. 성인이 된 뒤 1인 미디어 활동을 했다. SNS 세계가 가짜뉴스에 오염되고 휩쓸리는 것을 보고 뭔가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처음에는 여러 분야의 팩트체크를 했는데 가장 많은 허위정보가 나오는 곳이 극우 청년단체들이었다. 그쪽에 대응하다보니 자연스럽게 (정치 채널로) 정체성이 잡혔다.”
- 팩트체크 대상은 어디에서 주로 찾는지.
“극우 커뮤니티는 ‘가짜뉴스 황금어장’이다. 댓글이나 메시지로 오는 ‘해명하라’라는 말을 역이용해서 콘텐츠화하기도 한다. 1분만 투자하면 가짜뉴스라는 걸 알 수 있고. 10분만 투자하면 반박 논리를 만들 수 있을 정도로 허술한 게 많다.”
- 가짜뉴스에도 종류가 있다면
“언론사 형태를 띠고 있지만 정체를 알기 어려운 사이트에서 작성한 기사들이 극우 커뮤니티에서 ‘뉴스’로 소비된다. 극우 청년들을 대표하는 ‘자유대학’ 콘텐츠들을 보면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 그런데 더 걱정스러운 건 요즘 공인이라고 할 수 있는 정치인들의 SNS가 가짜뉴스의 발원지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국민의힘 윤상현의원의 SNS의 경우 앞장서서 부정선거론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다.”
- 이런 허위 조작 정보에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나.
“최근 극우성향의 SNS채널이 카드뉴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사실을 왜곡해 만든 자극적인 헤드라인과 이미지로 클릭을 유도한다. 1020세대들은 이를 공신력 있는 뉴스로 받아들이고 있다. 인스타그램에서 가짜뉴스 세계관을 만드는 상황을 단순히 비판하기보다 직접 뛰어들어서 정화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내 계정에 하루에 4~5개씩 공격적으로 팩트체킹 콘텐츠를 만들어 올리고 있다.”
- 응원 댓글만큼 욕설 댓글도 정말 많다
“정말 심각한 수준의 욕설과 살해 협박이 온다. ‘너 어디사냐’ ‘나랑 야차뜨자’ (오프라인에서 만나 규칙 없이 싸우는 행위를 의미) 그런 말들을 자주 듣는다. 그들의 눈에 나는 중국인이어야만 하는 사람 같다. ‘화짱조’라는 말이 있다. 화교, 짱X, 조선족을 줄인 말인데, 이런 식의 타민족 혐오가 섞인 댓글이 쏟아진다.
-그런 욕설 속에서 팩트체킹을 지속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다
“공격하는 집단의 한 가운데에 서서 확성기를 켜고 얘기 하는 셈이니 온갖 공격에 노출돼 있다. 최순실의 딸 정유라씨가 SNS상으로 ‘맞짱뜨자’고 한 적도 있고. 고 장제원 의원의 아들 노엘이 채널에 와서 욕설 댓글과 모욕적인 말도 남겼다. 그래도 내가 하는 활동이 SNS 공간에 틈을 만들어 다음에 진입하는 사람이 조금은 쉽게 느꼈으면 좋겠다.”
- 그런 욕설들을 보면 팩트체크가 통하지 않는 것 같아 힘들 듯하다
“수가 많지 않지만 내 영상을 보고 ‘내 의심이 맞았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는 10대분들의 연락이 힘이 된다. 제가 결국 하고 싶은 말은 ‘쉬운 길 가지 말고 어려운 길을 가자’는 것이다. 쉬운 가짜뉴스 유포 말고, 조금 어렵지만 꼭 필요한 정책 이야기 나누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
한·미 관세협상이 접점을 찾아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 협상팀이 모두 미국 워싱턴에 집결했고, 미 행정부에서도 협상 마무리 언급이 나왔다. 대통령실은 16일 “정부는 한·미 간 관세협상에 있어 이견을 좁혀 나가는 과정에 있다”고 밝혔다. 핵심 쟁점인 한·미 통화스와프와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펀드에서 직접 투자·보증·대출 비율이 어떻게 조율될지 주목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워싱턴으로 출국하며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협상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방문은 협상에 속도를 내고자 하는 의미가 있다”며 “한국은 초기부터 한 팀으로 움직였고, 이번에는 미국도 비슷한 협력 체계를 보였다”고 했다. 함께 방미길에 오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외환시장 관련 여러 부분에서 한·미 간 오해와 인식의 격차가 상당 부분 좁혀졌다”고 말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양국의 입장은 일차적으로 교감된 정도라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희망을 가지는 건 좋고 기대감도 가지고 있다”며 “구체적인 타결까지 갈 수도 있겠고, 거기까지 못 가도 큰 프레임을 만드는 정도는 될 수 있겠다고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도 15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국과의 협상에 대해 “이견들이 해소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향후 10일 내로 (타결을) 예상한다”고 말했다. 같은 날 CNBC 인터뷰에서는 “한국과 (협상을) 마무리하려고 한다”면서 “악마는 디테일에 있지만, 우리는 디테일을 해결하고 있다”고 했다.
베선트 장관이 말한 디테일은 협상을 교착에 빠뜨린 쟁점 사안들로, 한국 측이 요구한 원·달러 통화스와프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패키지 구성 다양화를 미국이 얼마나 수용할지로 좁혀진다. 통상 통화스와프는 중앙은행 간 계약을 체결하지만 이번 관세협상의 최대 쟁점인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와 관련해서는 한국은행과 미 재무부가 통화스와프를 체결하고 미국이 원화를 구매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다만 위 실장은 “미 재무부와 우리 사이에 무제한이든 유제한이든 통화스와프 논의는 현재 진전이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위성락 안보실장은 “통화스와프 논의, 진전 없다”
3500억달러에 이르는 대미 투자펀드 구성 문제도 쟁점이다. 현금·선불을 고집했던 미국이 한국의 요구대로 직접 투자 외에 보증·대출 등을 얼마나 수용할지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 내용은 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의 협상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직접 투자 규모는 통화스와프 체결과도 연관되는 문제로, 한·미 정부 간 체결되는 통화스와프 규모에 따라 비중이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과 김 장관은 전날 미국에 도착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16일 오후 백악관 관리예산국(OMB)을 방문해 협상 후속 논의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협상단이 협상과 관련해 양해각서(MOU) 문구를 최종 조율하기 위해 OMB를 찾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미 양측 협상팀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뤄질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최대한의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머리를 맞댈 것으로 보인다.
유·사산을 겪은 직장인 중 유·사산휴가 급여를 수급하는 사람이 4.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유·사산휴가 급여 초회수급자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업에서 유·사산휴가 급여를 받은 사람은 1650명으로 집계됐다. 국민건강보험이 집계한 2024년 직장가입자(교사, 공무원 제외) 유산 건수 3만6457건의 4.5%이다.
근로기준법은 출산뿐만 아니라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도 임신 기간에 따라 10일에서 90일까지의 휴가를 주도록 한다. 고용보험법과 남녀고용평등법 등에 따라 노동부 장관은 고용보험에서 휴가기간 동안 일정 급여를 지원한다.
지난 5년으로 넓혀 보더라도 직장가입자 기준 매년 3만5000건 내외의 유·사산이 발생했지만, 유·사산휴가 급여 수급자는 1000명대에 머물렀다. 이는 출산휴가 급여 수급 비율과 비교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출산한 직장가입자는 9만9911명인데, 이들 중 출산휴가 급여를 받은 인원은 7만7718명(77.8%)이다. 매년 9만명 이상이 출산을 하고, 7만명 이상이 출산휴가 급여를 받고 있다.
고령·고위험 산모가 늘면서 과거보다 유·사산 비율이 높아졌지만, 유·사산휴가 급여는 현장에서 자리잡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유·사산휴가 제도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김서룡 노무사는 “유·사산을 겪은 여성 노동자가 신체적인 건강뿐 아니라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것을 고려할 때 유·사산휴가는 여성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라며 “산업안전을 강조하는 정부인 만큼 이 제도가 하루빨리 자리잡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유·사산으로 고통받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률이 현저히 낮은 데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이 필요하다”며 “제도 안내와 소급적용을 비롯해 제도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폭풍우 같은 눈보라 속에서 삽 한 자루로 길을 낼 수 있을까.
정보의 생산, 유통이 기술과 함께 급진적으로 변화한 가운데 허위 조작 정보를 걸러내는 공적 기능이 멈췄다. 구글 메타 등 거대 플랫폼 기업은 사실상 손을 놓았고, 언론사들의 팩트체크 기능도 지속 가능 모델을 찾지 못한 채 정지됐다.
삽 한자루씩을 들고 길이 아니라면 발자국이라도 남기겠다는 이들이 있다. 필터버블과 확증편향이 가득한 곳에서 하나씩 하나씩 사실을 확인하며 한걸음씩을 걷는 이들이다. 팩트체크가 민주주의를 지키는 또 하나의 응원봉이라 믿고 실천하는 이들이다.
공론장 플랫폼 ‘빠띠’의 임동준 활동가(31)와 김연수 이사(43)는 빠띠의 팩트체크 콘텐츠를 기획, 제작하고 팩트체커 인큐베이팅 조직 KFC(Korea-Factcheckers Community 코리아 팩트체커스 커뮤니티)를 운영중이다. 더 나은 공론장을 위해 시민들이 팩트체킹에 나서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들은 국체팩트체크협회(IFCN, International Fact-Checking Network)의 기준에 맞춘 콘텐츠를 약 주 1회씩 제작하고 있다.
- ‘빠띠’의 팩트체크 게시물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김연수 = 빠띠에서 자체적으로 기획하기도 하지만, 시민 누구나 팩트체크 글을 올릴 수 있다. 지속적으로 업로드되는 글들을 모니터링하고,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글은 일반 토론글로 재분류된다.
임동준 = 팩트체크는 사실인가 아닌가를 가리는 일이다. 투명성의 원칙을 두고 취재자료 전문(全文)과 취재원의 직함과 이름 등을 전부 공개하고 있다.
- 최근 검증한 허위 조작 정보가 있다면
임동준 = 엑스(구 트위터)에서 극우 유저들이 ‘중국발 인공강우’를 주장했다. 올 여름 남부지방 폭우가 중국의 의도적인 인공적인 강우 공격이라는 얘기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관련 교수, 국립기상과학원 인공강우 연구관들에게 의견을 요청했다.
- 팩트체크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임동준 = 너무 빨리 퍼지는 반면 검증은 너무 오래 걸린다. 중국발 인공 강우 주장은 ‘내가 네이버에서 레이더를 봤는데’ 수준이다. 이렇게 말하는건 쉽지만, 전문가를 통해 사실인지 아닌지 따져가는 과정은 상대적으로 지난하다. 같은 주제가 반복될 때는 허탈하다. 중국인 선거권 관련해서는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음에도 선거철마다 회자된다.
- 자체적으로 팩트체크 교육과정과 커뮤니티를 만들었다
임동준 = 팩트체크 방법론과 시민문화로서 팩트체크가 필요한 이유 등을 강의한다. 200여 분이 교육 받았다. 팩트체커 인큐베이팅 커뮤니티인 ‘KFC’에서는 매주 온라인 모임을 한다. 서울대 팩트체크센터가 2024년 8월 중단됐고, 언론사에서도 팩트체크팀이 사라지고 있다. 지금 가장 큰 고민은 어떻게 하면 팩트체크를 시민 활동으로 다시 확장할 수 있는가다.
- 최근 메타 등 거대 기술 기업의 플랫폼에서 팩트체크 기능을 없애고 있다. 미국 정치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허위 조작 정보 대응 관련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김연수 = 기차역에 쓰레기가 마구 버려져 있는데 돈 아깝다고 치우지 않는 꼴이다. 그들이 돈을 벌고 있는 소통공간이 건강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의무다. 하지만 이에 앞서 허위정보에 대응하는 과정 자체가 매우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회적 문화 형성이 우선이다. 국가차원의 지원은 물론 진영을 가리지 않고 전문가와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문화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 팩트체크와 리터러시 교육은 어떻게 이뤄져야 할까
임동준 = 시민들의 리터러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이 기반이 되어야 하고, 교육을 접할 수 있는 공간이나 플랫폼이 제공되는 게 필수다. 팩트체크 콘텐츠는 비판적 사고의 뿌리가 되어줄 수 있다.
김연수 = 리터러시를 기르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양질의 콘텐츠를 보게 해야 한다. 빠띠가 하는 일은 양질의 콘텐츠를 볼 수 있는 플랫폼과 시민들이 모여 활동하는 기반을 만드는 일이다. 민주주의 인프라라고 생각한다.
인스타그램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정민철의 이거 진짜에요?’ 채널은 런칭 4개월만에 3만 팔로워를 달성했다. 채널을 운영하는 정민철씨(24)가 주로 생산하는 콘텐츠는 숏폼 영상을 이용한 팩트체크와 카드뉴스다. 하루에 업로드되는 카드뉴스만 4~5건, 숏폼을 포함하면 매주 40여 건의 팩트체크 콘텐츠를 제작한다. 자신을 ‘가짜뉴스와 1020의 극우화라는 파도와 맞서 싸우고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한 그로부터 ‘극우의 SNS전선’으로 뛰어든 이유를 들었다.
- 팩트체크 콘텐츠를 제작하게 된 이유는
“어린 시절부터 경향신문 SNS에서 사람들과 댓글로 자주 싸웠다. (진위가) 의심스러운 말이 보이면 증거를 찾아 댓글을 달던 버릇 때문이다. 성인이 된 뒤 1인 미디어 활동을 했다. SNS 세계가 가짜뉴스에 오염되고 휩쓸리는 것을 보고 뭔가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처음에는 여러 분야의 팩트체크를 했는데 가장 많은 허위정보가 나오는 곳이 극우 청년단체들이었다. 그쪽에 대응하다보니 자연스럽게 (정치 채널로) 정체성이 잡혔다.”
- 팩트체크 대상은 어디에서 주로 찾는지.
“극우 커뮤니티는 ‘가짜뉴스 황금어장’이다. 댓글이나 메시지로 오는 ‘해명하라’라는 말을 역이용해서 콘텐츠화하기도 한다. 1분만 투자하면 가짜뉴스라는 걸 알 수 있고. 10분만 투자하면 반박 논리를 만들 수 있을 정도로 허술한 게 많다.”
- 가짜뉴스에도 종류가 있다면
“언론사 형태를 띠고 있지만 정체를 알기 어려운 사이트에서 작성한 기사들이 극우 커뮤니티에서 ‘뉴스’로 소비된다. 극우 청년들을 대표하는 ‘자유대학’ 콘텐츠들을 보면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 그런데 더 걱정스러운 건 요즘 공인이라고 할 수 있는 정치인들의 SNS가 가짜뉴스의 발원지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국민의힘 윤상현의원의 SNS의 경우 앞장서서 부정선거론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다.”
- 이런 허위 조작 정보에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나.
“최근 극우성향의 SNS채널이 카드뉴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사실을 왜곡해 만든 자극적인 헤드라인과 이미지로 클릭을 유도한다. 1020세대들은 이를 공신력 있는 뉴스로 받아들이고 있다. 인스타그램에서 가짜뉴스 세계관을 만드는 상황을 단순히 비판하기보다 직접 뛰어들어서 정화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내 계정에 하루에 4~5개씩 공격적으로 팩트체킹 콘텐츠를 만들어 올리고 있다.”
- 응원 댓글만큼 욕설 댓글도 정말 많다
“정말 심각한 수준의 욕설과 살해 협박이 온다. ‘너 어디사냐’ ‘나랑 야차뜨자’ (오프라인에서 만나 규칙 없이 싸우는 행위를 의미) 그런 말들을 자주 듣는다. 그들의 눈에 나는 중국인이어야만 하는 사람 같다. ‘화짱조’라는 말이 있다. 화교, 짱X, 조선족을 줄인 말인데, 이런 식의 타민족 혐오가 섞인 댓글이 쏟아진다.
-그런 욕설 속에서 팩트체킹을 지속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다
“공격하는 집단의 한 가운데에 서서 확성기를 켜고 얘기 하는 셈이니 온갖 공격에 노출돼 있다. 최순실의 딸 정유라씨가 SNS상으로 ‘맞짱뜨자’고 한 적도 있고. 고 장제원 의원의 아들 노엘이 채널에 와서 욕설 댓글과 모욕적인 말도 남겼다. 그래도 내가 하는 활동이 SNS 공간에 틈을 만들어 다음에 진입하는 사람이 조금은 쉽게 느꼈으면 좋겠다.”
- 그런 욕설들을 보면 팩트체크가 통하지 않는 것 같아 힘들 듯하다
“수가 많지 않지만 내 영상을 보고 ‘내 의심이 맞았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는 10대분들의 연락이 힘이 된다. 제가 결국 하고 싶은 말은 ‘쉬운 길 가지 말고 어려운 길을 가자’는 것이다. 쉬운 가짜뉴스 유포 말고, 조금 어렵지만 꼭 필요한 정책 이야기 나누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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