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상간녀변호사 “미 정부 내 ‘북·미 정상 회동’ 논의”…열쇠 쥔 김정은

의정부상간녀변호사 CNN “트럼프 방한 때 고려” 보도
북, 대화 전제 조건 ‘비핵화 포기’러와 동맹 수준·중과 관계 개선“서두를 필요 없는 상황” 분석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 기간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는 방안이 미국 정부 내에서 논의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김 위원장과 만나는 데에 관심이 크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두 정상의 재회 여부는 김 위원장의 결정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 CNN 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를 방문할 때 김 위원장을 만나는 방안을 미국 정부 당국자들과 비공개로 논의해왔다고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6일부터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한 후 27일부터 일본을 방문한 다음 29~30일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APEC 기간 북·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은 꾸준히 거론돼왔다. CNN 보도는 미국 정부 내에서 이를 검토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보도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만남에 더 공을 들이는 상황”이라며 “회동의 열쇠는 김 위원장이 쥐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개인적으로는 현 미국 대통령 트럼프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다”며 대화 가능성을 열어뒀다. 2019년 6월30일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방문 중에 트위터를 통해 김 위원장과 만나는 자리를 제안했고, 하루 뒤에 비무장지대(DMZ)에서 깜짝 회동한 전례도 있다.
반면 전격 회동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도 나온다. CNN은 소식통들의 말을 인용해 미 정부 관계자들이 회담이 성사될지는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이 제시한 대화의 전제 조건은 미국의 ‘북한 비핵화 원칙’ 포기다.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목표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은 러시아와 동맹 수준의 관계를 맺었고 중국과의 관계도 회복하는 모습을 보인다. 임 교수는 “북한이 먼저 양보하거나 서두를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2019년 DMZ 회동 당시 보여주기식 회담에 그친 것에 실망했다는 평가도 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진지한 제안’을 하지 않는 이상 김 위원장이 만남에 응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내년 초로 예상되는 북한의 최대 정치 이벤트인 제9차 당대회를 앞두고 있다는 점도 회동 가능성을 낮게 보는 근거다.
대통령실은 “한·미 양국은 한반도 평화 및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다”며 “한·미는 북·미 대화를 포함, 대북 정책 전반에 관해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재외국민안전대책단 보고“한국인 사건 최우선 다룰 것 약속”
일부 ‘필요 땐 군사 조치’ 언급에당 지도부 “신중해야” 선 그어
더불어민주당 재외국민안전대책단이 19일 캄보디아 상원에 ‘대한민국·캄보디아 합동수사 태스크포스(TF)’ 설치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대책단은 관광업 피해 등으로 동포 사회가 타격을 입고 있다며 “캄보디아 치안 상태는 다른 나라와 비슷하다”고 전했다.
민주당 재외국민안전대책단장인 김병주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캄보디아 상원에 한국·캄보디아 합동수사 TF 설치를 제안했다”고 말했다.
대책단은 캄보디아 상원 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TF 설치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단은 현지에 파견된 한국 경찰에게 한국인 사건 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캄보디아 의회 측에 타진했다.
김 최고위원은 “양국 의회가 힘을 합쳐 우리 국민을 지키는 협력 체계를 만들자는 데 동의했으며, (캄보디아 측은) 향후 한국인 관련 사건을 최우선으로 다루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캄보디아 측은 대책단의 합동수사 TF 제안에 ‘총리에게 긍정적으로 보고하겠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 교민들은 대책단과의 면담에서 이번 사태로 동포 사회가 큰 타격을 입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몇몇 사건으로) 잘못 알려져 캄보디아가 치안이 불안한 나라(로 낙인찍혀) 여러 사업을 하는 분들이 예약 취소 사태 등을 겪고 있다는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말했다.
외교관 출신인 홍기원 의원은 “(이번 사건들은 특정) 범죄조직과 관련돼 일어나는 것이지, 캄보디아에서 보통 생활하는 동포들에겐 납치 등 강력사건 같은 게 거의 없다, 캄보디아의 치안 상태는 보통의 다른 나라와 비슷하다고 알려달라 했다”고 전했다.
일각에선 정부가 국내로 송환한 64명에 더해 김 최고위원이 이번에 구출했다고 밝힌 3명 모두 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보이스피싱이나 로맨스 스캠(사기) 등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만큼 송환을 서두를 필요가 없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대책단 소속 의원은 통화에서 “캄보디아 경찰이나 우리가 현지에서 한 명씩 (조사)하기에는 인력이나 시간 면에서 어렵고, 다른 나라들도 대부분 송환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임호선 수석사무부총장도 “범죄단지 내 피해자임은 분명하지만, 한국 경찰이 범죄행위를 소상히 규명해야 할 범죄자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캄보디아의 참극은 대한민국의 치욕”이라며 “필요하다면 군사적 조치 또한 배제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캄보디아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 중단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김병기 원내대표는 군사적 조치 언급에 대해 “이런 문제에 대해선 발언을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한다”며 선을 그었다. 김 최고위원도 “현 상황에선 고려 요소가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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