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현금화 전현희 “부동산 보유세 정책 자제해야···가장 조심스러워야 할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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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20 07:14 조회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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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현금화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 19일 “부동산 보유세와 같이 세제로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정책은 자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보유세를 갖고 부동산의 (가격) 폭등을 막겠다는 건 사실상 어설픈 정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부동산 정책을 조율하는 것은 사실상 하지 말아야 하고 한다면 최후 수단이라는 입장을 갖고 있다”며 “보유세와 관련해서는 가장 조심스럽게 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 15일 초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이후 가능성을 열어두고 당 일각에서도 제기되는 보유세 인상·개편 방안에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전 최고위원은 “부동산 폭등을 막을 수 있는 핵심적이고 근본적 대책은 양질의 주택을 합리적 가격으로 공급해 내 집을 마련하겠다는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우리 청년들에 대한 주택 공급 방안을 대폭 확장해야 한다는 (데에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촉구한다”며 “민간과 공공 영역이 모두 서울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서울 전역의 민주당 의원들도 각자 지역의 유휴 부지와 공공 부지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캄보디아 사태와 관련해 “캄보디아 정부와 외교적 협력을 통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군사적 조치 또한 배제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는 결코 전쟁하자는 게 아니다”라며 “우리 군대는 바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해 존재한다는 헌법적 당위성을 말하는 것”이라고 했다.
전 최고위원은 또 “윤석열 정권의 급증한 ODA(공적개발원조)에 대해 돌아온 것은 우리 국민에 대한 납치와 폭력, 살해라는 참혹한 현실”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외교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캄보디아 정부의 비협조가 이어져 우리 국민의 희생이 계속된다면 정부는 캄보디아에 대한 ODA 중단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프로농구 KCC 이지스가 부산으로 연고지를 옮기면서 공백이 생긴 전북 전주시가 2년 만에 여자프로농구단 유치에 나섰다. 2027년 완공 예정인 새 실내체육관을 거점으로 ‘농구 도시’의 명예를 되찾고 지역 프로스포츠를 재건하겠다는 계획이다.
전주시는 19일 “여자프로농구단 창단을 최우선 과제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KCC 이지스는 2023년 8월 연고지를 전주에서 부산으로 이전했다. KCC는 전신인 대전 현대를 인수하면서 2001년 5월부터 22년간 전주를 연고지로 사용했지만 시와 신축 체육관 등 관련 협상이 결렬되며 떠났다. 당시 KCC는 “낡은 시설로 선수단 환경이 열악하다”고 설명했고 전주시는 “새 체육관 건립이 이미 진행 중이었는데 일방적 결정이었다”며 반발했다. 이로써 전주는 1990년대 이후 처음으로 프로농구단이 없는 도시가 됐다.
전주시는 지난 6월 실시한 프로구단 유치 타당성 용역에서 여자배구와 여자농구를 후보 종목으로 선정했다. 용역 결과 여자배구는 연간 운영비가 100억~150억원으로 부담이 큰 반면 여자농구는 약 60억원 수준으로 비교적 현실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한국여자농구연맹(WKBL)이 신규 구단 창단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점도 전주시의 판단에 힘을 싣고 있다.
손상범 전주시 스포츠산업팀장은 “여자농구연맹 쪽에서 창단 의지가 강하다”며 “배구보다 진입 장벽이 낮고 지역 기업의 참여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전주시는 현재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구단 운영 주체를 물색 중이다. 특히 전북은행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으며 전북 출신 출향 기업 2~3곳에도 참여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손 팀장은 “전북은행을 포함해 여러 기업과 접촉 중이다”며 “유치 절차가 길게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주시는 새 실내체육관 완공 시점에 맞춰 프로스포츠 구단을 확보해 시설 활용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손 팀장은 “연내 구체적인 윤곽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며 “여자농구단 창단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이 묻으면 오른다.’
요즘 주식시장의 ‘공식’이다. 반도체 강세에 삼성전자가 ‘10만전자’를 코앞에 둔 가운데 2차전지도 AI의 수혜를 받으면서 코스피 상승세가 가팔라지고 있다. 그러나 ‘AI 거품’ 등 고평가 논란이 심화되고 미국발 신용위기 가능성도 대두되면서 AI 쏠림이 도리어 공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주식시장이 지나치게 뜨거워 작은 악재에도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삼성전자 주가는 지난 17일 전 거래일보다 장중 1400원(1.43%) 오른 9만9100원, SK하이닉스는 2만2500원(4.97%) 급등한 47만5000원까지 오르며 최고가를 경신했다. LG에너지솔루션(3.21%) 등 2차전지주도 상승세가 가파르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AI 모멘텀(기회)이 에너지저장장치(ESS)와 2차전지로 확산되며 코스피 상승을 주도했다”고 말했다.
AI에 힘입어 코스피도 유례없는 ‘불장’에 진입했지만, 최근 AI 버블론 등 AI를 둘러싼 잡음이 커지면서 시장의 불안심리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시장의 불안심리는 ‘실러PE’ 지수로 확인된다. 주식시장의 과열 정도를 나타내는 이 지수는 지난 17일 기준 39.79로 2000년 닷컴버블 이후 25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실러 예일대 교수가 만든 이 지수는 최근 10년간 기업의 평균이익과 비교한 현재 주가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다. 지수가 높을수록 경기 및 기업의 실적보다 증시가 과열됐다는 뜻이다.
최근 미국에선 ‘AI 거품론’ 논쟁이 한창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14일(현지시간) 세계금융안정보고서에서 AI 대형주의 시가총액 집중도가 과도하다며 “(기술주의) 수익이 높은 가치를 정당화하지 못하면 급격하고 날카로운 조정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은 15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AI는 투자와 활용 모두 ‘(9회 중) 3회 초’ 정도에 있다”고 반박했지만 월가에서도 경고음이 나오고 있다.
AI로 가려졌던 실물경기의 균열이 터져나오는 것도 불안요소로 꼽힌다. 고용시장 둔화 흐름에 이어 연체율과 부실대출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중·소형 지역은행을 중심으로 부실대출 사례가 잇따라 발생했고, 3조달러(약 4247조원) 규모에 달하는 사모대출(신용) 시장에서도 건전성 우려가 대두됐다.
지난달 서브프라임(저신용자) 대출 업체가 파산하자 JP모건도 대규모 손실을 봤다고 밝혔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3년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하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겉으로 미국 경제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고, 주요 주가지수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견조한 모습을 나타내왔지만 내부를 보면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미국의 높은 인플레이션 수준과 중국의 희토류 수출규제 등도 변수다. 물가가 올라 미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 인하가 어려워지거나, 희토류 수출규제로 AI 기업의 투자비용이 늘어나 반도체 기업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증권가에서는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승영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닷컴버블은 금리 상승으로 자본을 투자해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꺼졌다”며 “주식가치가 과도한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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