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경제계, “AI 산업 육성 위해 ‘규제’ 해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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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20 08:13 조회6회 댓글0건본문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17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제2차 AI혁신위원회를 열고 임문영 국가AI전략위원회 부위원장에게 ‘K-AI 대도약을 위한 경제계 제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제언 내용은 AI 관련 인프라 구축, 데이터 기반의 정비, 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규울 체계 개선 등 4대 분야 23개 정책과제로 구성됐다.
먼저 한경협은 기업들의 AI 데이터센터(DC) 투자에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전력계통 영향평가를 면제받을 수 있는 ‘AI전략 인프라 특구‘를 도입해 달라고 제안했다. 전력계통 영향평가는 10㎿(메가와트) 이상 전력을 사용하는 사업자가 전력 계통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받는 제도다.
또 AI 학습을 위해 저작권자 동의 없이 저작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이라도 AI 시설 투자를 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줄 것을 요청했다. 저작권 허락을 받기 위한 비효율을 없애고, 세액공제로 투자 유인책을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인공지능 기본법에 ‘최소 규제 원칙’을 명문화할 것도 제안했다. 이 원칙은 법률로써 금지한 것 외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임 부위원장은 이날 “오늘 전달받은 경제계 제언을 오는 11월 발표할 ‘대한민국 AI 액션플랜’수립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반영하겠다”고 말했다고 한경협은 전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국회입법조사처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공동개최한 ‘한미 혁신생태계 및 AI 미래전략 세미나’에서도 규제 혁신, 민간 AI 전환(AX)에 대한 유인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미국·중국 등 주요국이 정책적 지원과 자본 집중으로 AI 산업을 육성하고 있는 만큼 한국도 민관 협력과 대규모 투자 확대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규제혁신과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국내 AI 생태계를 구축하고 한국형 AI 유니콘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금산분리 규제 등 투자를 제약하는 경직적인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충북도가 천주교, 개신교, 불교, 유교 등 지역 4대 종단과 종교화합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충북도는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2025 종교평화 문화프로그램’을 선보인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추진되는 것이다. 국비 등 총 6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이번 프로그램의 핵심은 ‘어울리길’이다. 서로 다른 종교와 문화를 넘어 함께 소통하고 상생하는 의미를 담은 종교문화 탐방길이다.
‘공감의 길’은 청주 원도심에 있는 성당, 사찰, 교회, 향교 등을 잇는 6.4km의 도보 탐방로다. 반나절이면 충분히 걸을 수 있는 코스다. 탑동 양관을 시작으로 서운동성당, 제일교회, 청주향교, 용화사 등을 거치며 다양한 종교 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도는 또 지역의 대표 천주교 성지와 성당, 순교지를 탐방하는 ‘천주교 은총의 길’, 명상과 사색, 자연과 불교가 만나는 문화자원을 따라 걷는 ‘불교 마음 쉬는 길’, 개신교 신앙의 사회적 실천을 조명하는 ‘개신교 말씀의 길’ 등 특화코스도 만들었다.
‘은총의 길’은 진천, 음성, 제천 등 충북 북부권의 천주교 성지와 순교지를 순례하는 코스로, 당일형(4.7km)과 체류형(124.7km)으로 운영된다.
‘마음쉬는 길’은 보은, 옥천, 영동 등 남부권의 법주사, 옥천 용암사 등 사찰을 중심으로 명상과 사색을 즐길 수 있는 코스(당일형 15.4km, 체류형 73km)다.
‘말씀의 길’은 청주, 진천, 음성 등 중부권의 교회와 건축 유산을 통해 개신교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당일형(51km) 코스로 구성됐다.
어울리길은 자유 코스로 운영돼 누구나 편한 시간을 선택해 걸을 수 있다. 각 코스에는 안내 책자가 비치된다. 코스별 스탬프 이벤트도 운영된다.
도는 어울리길 홍보를 위해 2주간 각 거점에서 문화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도는 오는 24일 오후 충북도의회 신청사 잔디광장에서 종교평화 문화프로그램 선포식을 연다. 행사에는 4대 종단 대표와 도민이 참여한다.
충북도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이 종교 간의 차이를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충북만의 고유한 종교문화 콘텐츠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종교 평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환경파괴를 우려하는 목소리들은 대부분 묵시록적인 경고를 수반한다. 구체적 표현은 조금씩 다르지만 핵심은 비슷하다. ‘이대로 가면 인류는 멸종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저널리스트 데이비드 월러스 웰즈는 2020년 국내에 번역 출간됐던 <2050 거주불능 지구>에서 “일상 자체가 종말을 맞이할 것이다. 일상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다”라고 썼다. 개선될 가망은 없다고 했다. “혹시 기적적으로 인류가 탄소 배출을 중단하더라도 지금까지 배출해 온 양 때문에 추가적인 기온 상승은 따라올 수밖에 없다.”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마틴스쿨 수석 연구원 해나 리치(42)도 ‘인류에겐 미래가 없다’고 보는 회의론자였다. 그는 환경과학을 공부하던 10~20대를 “역사상 가장 끔찍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절망감 속에서 보냈다. 그러다 스웨덴 의사이자 통계학자인 한스 로슬링의 강연을 접하고 달라졌다. 로슬링은 책 <팩트풀니스>와 강연 등을 통해 ‘우리가 오해하는 것과 달리 데이터를 보면 오히려 세상은 점점 더 나아지고 있다’는 주장으로 주목받은 인물이다.
리치의 <나는 이 빌어먹을 지구를 살려보기로 했다>는 환경 파괴 분야의 <팩트풀니스>라 할 만한 책이다. 저자는 대기오염, 기후 변화, 삼림 파괴, 식량 문제, 생물다양성 훼손,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어류남획 등 7개 분야에서 장기 데이터를 제시하면서 인류가 지금의 환경 위기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낙관론을 편다.
나는 이 빌어먹을 지구를 살려보기로 했다해나 리치 지음 | 연아람 옮김 | 부키 | 520쪽 | 2만4000원
대기오염 문제부터 살펴보자. 언론 보도를 통해 인도나 중국을 뒤덮은 스모그 사진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현재의 대기오염이 역사상 최악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저자에 따르면 공기질이 나쁘기로 악명 높은 현재 인도 델리의 공기는 과거 런던보다 깨끗하다. 런던에서는 1952년 12월 끔찍한 스모그 탓에 단 나흘간 무려 1만여명이 사망했다. 대부분 선진국에서는 규제와 기술발전에 힘입어 대기오염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여전히 대기오염으로 인해 사망하는 사람들이 900만명으로 추정되지만 중국 같은 중상위 소득 국가에서도 대기오염이 절정기를 지났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기오염을 줄이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목표라고 저자는 말한다.
현 단계 인류의 가장 큰 불안 요인인 기후위기와 관련해서도 낙관적이다. 저자는 지구 기온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하로 제한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2도 이하로 “억제할 가능성은 여전히 꽤 남아 있다”고 말한다. 근거는 전 세계 국가들의 기후 정책을 모니터링하는 단체 ‘기후 행동 추적(Climate Action Tracker)’의 데이터다. 이 단체에 따르면 현재 각국이 자국의 공약을 성실히 이행한다면 2100년까지 지구 온도는 2.1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각국 정부가 공약을 지키리란 보장은 없고, 정부 이행 능력에 대한 불신은 인류의 기후위기 대응 능력에 대한 회의론의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저자에 따르면 세계 각국은 기후위기에 꽤나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다. 전 세계의 ‘1인당 탄소 배출량’이 10년 전에 최고점을 지난 뒤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감소 중”이라는 게 그 근거다. 특히 선진국들의 감소폭이 크다. 미국과 독일의 1인당 배출량은 1970년대 이후 3분의 1, 프랑스는 절반 이상, 스웨덴은 3분의 2 감소했다.
저탄소 기술의 가격이 빠른 속도로 저렴해지고 있다는 것도 희망적이다. 2009년 태양광의 전력 단위당 비용은 359달러로 육상 풍력(135달러), 핵(123달러), 석탄(111달러), 천연가스(83달러)보다 월등히 비쌌지만 10년 뒤 2019년에는 40달러로 떨어져 다섯 가지 에너지원 중 가장 저렴해졌다.
묵시론적 경고 수반 ‘위기론’에환경과학자로서 데이터 제시
최악의 시기 지나간 대기오염1인당 탄소 배출량도 감소 중절박한 낙관주의 필요성 강조
책에는 저자가 환경 파괴와 관련해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하는 항목들이 여럿 등장한다. 개중에는 ‘종이책 대신 전자책을 읽는다고 지구가 나아지지 않는다’ ‘플라스틱 빨대는 해양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안 된다’ ‘비닐봉지보다 에코백이 지구를 더 망칠 수도 있다’ ‘쓰레기 매립지는 끔찍한 재앙이 아니다’ 등 도발적인 것들이 많다.
저자는 ‘절박한 낙관주의’ 또는 ‘실용적 낙관주의’의 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아무것도 달라질 게 없다는 무력감에 빠져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이미 일어나고 있는 변화의 속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세상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많은 변화는 희귀하거나 자극적이거나 신문 1면을 장식할 만한 사건들에서 비롯되지 않는다. 그러한 변화는 수십 년이 지나 세상이 몰라볼 정도로 달라질 때까지 매일, 매년 꾸준하게 일어나는 일들이 축적된 결과다. 우리가 이러 변화를 인지하는 방법은 한 걸음 물러나 장기적인 데이터를 분석하는 길밖에 없다.”
경제 성장과 환경 개선 노력이 얼마든지 양립할 수 있다거나 “이산화탄소 배출이 매우 적어 대기오염을 거의 일으키지 않으며 훨씬 안전하다”고 평가한 부분 등은 여러 환경 전문가들의 반론을 부를 수 있을 듯하다. 가디언 등의 환경 문제 보도를 “불안만 부추기는 뉴스”라고 비판한 것도 성급해 보인다.
가디언의 환경 담당 기자는 지난해 이 책 원서()에 대한 서평에서 “낙관주의자들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다음과 같이 받아쳤다. “하지만 비관주의자들도 필요하다. (중략) 긍정적인 면을 무시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최악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다가올지도 모를 일들을 모두에게 경고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붉은 깃발을 흔들 사람들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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