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국민의힘 당사 찾은 아리셀 유가족들 “우재준 의원 망언 사과하라”

폰테크 지난해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아리셀 참사의 희생자 유가족들이 국감에서 아리셀 참사 1심 형량이 과도하다고 발언한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사과와 사퇴를 촉구했다.
아리셀 중대재해참사대책위원회와 아리셀산재피해가족협의회는 1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 의원은 가족을 떠나보내고 소리 없는 울음으로 추석 명절을 보낸 유족들에게 또다시 대못을 박았다”며 “아리셀 참사는 사용주의 단순 과실이 아니라, 안전조치를 무시하고 비용 절감을 앞세운 구조적 인재였다”고 했다.
우 의원은 지난 15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아리셀 공장 1심 징역 15년이면 패가망신 아니냐”며 “그게 업무상 과실치사인데 간첩 혐의보다도 높게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여러차례 이를 지적하며 발언 철회와 사과를 요구했지만, 우 의원은 끝내 사과하지 않았다.
지난해 6월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로 23명의 노동자가 숨지고, 8명이 다쳤다. 박순관 대표는 중대재해법, 산업안전보건법, 파견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유족들과 대책위는 “박순관은 피해 유가족에게 사과는커녕, 뻔뻔하게도 ‘나는 죄가 없다’며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다”며 “참사 이전에도 유사한 사고가 있었고 아리셀은 비상구조차 알려주지 않았다. 그런데도 이것이 과실치사냐”고 했다.
이순희 아리셀가족협의회 공동대표는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유가족들한테 왜 이런 상처를 주는지 모르겠다”며 “이런 막말은 죽음을 두 번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아리셀 참사로 아내를 잃은 박창선씨는 “아내는 그날 아침에 나갔다가 새까맣게 탄 시체가 돼 돌아왔다”며 “만약에 당신의 부모, 자식이, 당신의 아내가 새까맣게 타서 시체가 돼 돌아오고 살점이 찢어져 나가면 당신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겠나”고 했다.
대책위 법률지원단 손익찬 변호사는 1심 판결문의 내용을 짚었다. 재판부는 당시 “그동안 근로자의 사망으로 인한 산안법 위반죄의 경우에도 양형에 있어서 과실범에 준하여 취급해왔다”며 “그러나 이 사건은 피해자들이 다수로 피해가 매우 중대하고, 화재 발생이 결국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 안전보건 조치의무 위반 등에 따른 결과가 실현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상의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 피고인들이 쉽게 준수할 수 있는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법위반의 정도가 심히 중하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 3년이 넘었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비판이 이어져왔다. 중대재해법 위반 사건의 집행유예 선고 비율은 86%에 달한다. 일반 형사사건 집행유예율(36.5%)의 2.3배 수준이다. 평균 형량도 1년1개월, 벌금도 7280만원 수준에 불과했다.
유족들과 대책위는 우 의원의 즉각 사과와 사퇴, 노동자 처벌강화 주장 철회, 국민의힘의 강력 조치 등을 촉구했다.이들은 기자회견 이후 당사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캄보디아의 한국인 납치·감금 사태에 대해 재외국민 안전대책단을 설치해 단장인 김병주 최고위원 등을 캄보디아 현지에 급파하기로 했다. 정부가 이날 합동대응팀을 현지에 보내는 것에 발맞춰 입법 지원을 하겠다는 취지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김 최고위원 등을 캄보디아에 급파하기로 했다”며 “김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재외국민 안전대책단을 설치해 해외 취업 사기 실태를 철저하게 파악하고 신고 절차 간소화, 외교부·경찰과 현지 치안 당국 간 공조 강화 등 정부 대응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정부가 오늘 캄보디아 현지에 합동대응팀을 파견한다. 캄보디아 당국과 긴밀하게 공조해 피해 국민을 반드시 구해내고 범죄 재발을 막기 위한 협력 체계에도 구축하기 바란다”며 “민주당도 집권 여당으로서 사태 해결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을 단장으로 경찰청·법무부·국정원 등의 합동대응팀을 구성해 이날 캄보디아 프놈펜에 파견한다.
정 대표는 “무엇보다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은 청년 구직난”이라며 “청년 실업을 해결해야 취업사기 피해도 막을 수 있어 민주당은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인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가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게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오늘 캄보디아 현지에 급파되는 김병주 단장께서 현지 상황을 잘 살펴보시고 당에서 지원할 수 있는 건 지원을 강력하게 할 수 있도록 현지 활동을 잘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 재외국민 안전대책단 단장인 김 최고위원은 육군 대장 출신이다. 부단장으로 황명선 최고위원, 경찰 출신 임호선 의원, 외교관 출신 홍기원 의원이 선임됐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재외국민 안전대책단 회의에서 “오늘 저녁 비행기로 캄보디아로 날아가 우리 교민의 구출을 위해 노력하려 한다”며 “구출 지원뿐 아니라 법과 예산, 제도를 보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캄보디아는 군인 출신이 국회의원으로 많이 가 있고 영향력이 크다. 만날 수 있다면 만나도록 노력하자고 요청해둔 상태”라며 “단기적 문제 해결뿐 아니라 현재 실종된 우리 국민의 소재를 파악하고 구제하는 데 도움을 강력하게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미국 방위산업 기업과 손잡고 무인기 사업 진출을 본격화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미 육군협회 방산 전시회에서 글로벌 무인기 전문기업인 ‘제너럴아토믹스 에어로노티컬 시스템’(GA)과 ‘그레이이글 단거리 이착륙 무인기’(GE-STOL) 공동개발 계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GE-STOL은 무인기인 ‘그레이이글’에 단거리 이착륙 기능을 추가한 버전이다. 동급 무인기가 보통 1㎞ 이상의 활주로가 있어야 하는 것과 달리 약 100ｍ 활주로만 확보해도 이착륙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다. 갑판이 짧은 함상, 야지, 해변, 주차장 같은 환경에서도 운용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양사는 GE-STOL 1대를 개발해 2027년 초도비행을 진행하고 이듬해 구매국에 첫 인도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다수의 무인기를 개발한 경험이 있는 GA는 시스템 설계 등에 참여하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엔진과 랜딩기어 등을, 한화시스템은 항공전자장비 등을 공급한다.
GE-STOL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개발하는 첫 무인기다. 미국 GA는 향후 10년간 GE-STOL에 대한 수요가 15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영국 등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국과 일본, 호주 등이 GA의 무인기를 운용하고 있다.
주한미군도 그레이이글 무인기를 운용하고 있어 한국군이 도입할 경우 양측 연합작전에 이바지할 수도 있다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설명했다.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는 “한국과 미국이 GE-STOL을 공동 생산함으로써 관련 일자리를 창출하고 항공산업 생태계를 강화할 것”이라며 “한화는 전투기 엔진, 레이더, 항공전자장비에 이르는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종합 무인항공기업으로 도약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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