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구정구입 [단독]‘2km 쪼개기’로 검증 피한 숲길 276km…산림청 ‘패싱 고시’가 길 터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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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20 12:00 조회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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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정구입 2020년 이후 전국에서 조성된 숲길의 69%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타당성 평가 없이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은 숲길 조성 시 타당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산림청 고시는 2km 이하 사업은 평가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업자들이 ‘구간 쪼개기’를 이용해 타당성 평가를 우회하면서 산림을 훼손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문금주 더불어민주당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 이후 추진된 숲길 조성 사업지 174곳 중 120곳(약 69%)이 타당성 평가 없이 진행됐다. 총 사업 구간은 276km로 서울 여의도에서 광주광역시까지를 잇는 거리와 맞먹는 거리다.
숲길 조성사업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 내 등산·트레킹·휴양 목적의 길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2019년까지는 산림청 보조사업으로 진행되다가 2020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돼 지자체가 직접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는 2020년 숲길 조성사업의 지자체 이양으로 인한 무분별한 난개발을 우려해 숲길 조성 시 생태계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타당성 평가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산림휴양법을 개정했다.
하지만 같은 해 산림청은 ‘숲길 조성계획 타당성 평가 세부기준 고시’를 정하면서 추정 공사금액 5000만 원 이하 또는 2km이하의 숲길 구간 등에 대해 타당성 평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주무관청이 행정규칙인 고시를 통해 법률이 정한 타당성 평가 의무를 회피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준 셈이다.
산림청의 이른바 ‘면제 고시’ 제정 이후 지자체들은 숲길 사업을 2km 규모로 쪼개 추진하는 방식으로 타당성 평가를 건너뛰었다.
전국 2km이하 규모 숲길 연평균 사업 수는 2020년 이전 4.3건에서 고시 제정 이후 16.3건으로 폭증했다. 같은 기간 전체 사업에서 2km이하 규모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24.3%에서 56.3%로 2배 넘게 늘었다.
숲길 조성 과정에서 대규모 산림 벌목이 이뤄진 정황도 확인됐다. 경북 영양 오십봉(37.5㎥), 강원 양양 해안생태탐방로(35㎥), 전북 장수 남덕유산(47㎥), 강원 평창 청옥산(16.9㎥), 전남 지리산 호수공원(86㎥) 등 16곳의 숲길 조성지에서 총 362㎥의 나무가 잘려나갔다. 20피트 컨테이너 11개 분량이다. 주무관청인 산림청은 지자체들이 타당성 평가 이행 여부를 파악하지 않고 있다가 국회 요청 이후 실태 조사에 나섰다.
문 의원은 “법률에 맞게 숲길 조성 시 고시의 타당성 평가 예외사유를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며 “숲길조성 과정에서 산림 벌목, 난개발 등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이 이뤄졌는지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대구시는 혼인이 임박한 지역 예비부부 및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벌인다고 2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대구광역시를 주소지로 둔 예비부부(3개월 이내 결혼 예정)와 신혼부부(대출실행일 기준 혼인기간 7년 이내)이다. 또한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상품’ 계약자여야 한다.
자녀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차등 산정된다. 무자녀 0.5%, 한 자녀 1%, 두 자녀 이상 1.6% 등이다. 기본 2년간 지원되며, 연장 시 최대 6년(2년마다 갱신)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은행에 납입한 이자액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지원 신청 이후 연 2회 분할 지급된다.
희망자는 온라인 포털 ‘대구안방’에서 신청하면 된다. 자료실에서 대출사실확인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대출 은행의 날인을 받고 증빙서류로 첨부해야 한다.
이자 지원금 청구 접수는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다. 지원금은 심사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말쯤 지급될 예정이다.
대구시는 2020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 중이다. 2022년과 2023년 각 1206건(평균 39만8000원)과 1433건(평균 54만4000원), 지난해 1604건(평균 62만2000원) 등 매년 지원 건수와 평균 지원금이 증가 추세다.
박윤희 대구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주거비 부담으로 결혼과 출산을 망설이는 예비부부와 신혼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결혼·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16일 국정감사에서는 독립기념관 사유화 논란이 제기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과 보수 유튜버 전한길씨를 옹호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김 관장은 취임 후 1년간 독립기념관 홍보물 1300만원어치를 혼자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관장은 자신에 대한 논란을 반박하며 “사퇴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김 관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진 사퇴 의사를 묻자 “독립정신을 지키고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기관의 책임과 소임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8월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김 관장은 줄곧 뉴라이트 인사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김 관장의 독립기념관 사유화 논란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김 관장이 취임 후 1년 동안 독립기념관의 다기세트 홍보물 1227개(1330만원 상당)를 “혼자 사용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홍보물은 국가조찬기도회 전, 기독교 행사 전, 생명샘동천교회 설교 전에 사용됐다”며 “독립기념관이 교회냐”고 말했다.
이정문·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김 관장이 종교교회·신반포교회·ROTC동기회에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독립기념관 시설을 대여해 준 것에 대해 “업무상 배임”이라고 지적했다. 김 관장은 “독립기념관 활성화 차원에서 외부기관에 대여한 것”이라면서도 규정 위반은 일부 인정했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김 관장이 총 225일 중 지각 80회, 조기 퇴근 94회를 했다”고 말했다. 이에 김 관장은 “출퇴근하지 않고 관사에서 생활하고 있다. 차량 운행일지를 가지고 출퇴근을 계산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김 관장은 자신에 대한 의혹이 대부분 사실이 아니라며 “국가보훈부 감사에서 다 해명을 했다”고 말했다. 독립기념관의 감독 부처인 국가보훈부는 해당 의혹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지난 2월 간부회의에서 보수 유튜버 전한길씨를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강일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기억이 안 나서”라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을 옹호한 전씨를 영국의 역사학자 E.H 카와 같이 새로운 시각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비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위원장은 지난해 권익위 자체 청렴도 조사가 전년 대비 10점가량 떨어진 것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지난해 김모 부패방지국장 직무대행의 사망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 관련 압력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선 “그분에게 압력이 가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강윤진 국가보훈부 차관은 제1연평해전 참전 장병들 비하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부적절했다”며 사과했다. 그는 지난 2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보훈행사를 마친 후 “(국가유공자 신청자) 8명 중 4명이 됐으면 많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6·25 참전 유공자들은 다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겠네”라고 말했다. 당시 행사에는 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한 장병이 참석했었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유공자 판정이 무슨 거지 적선하는 것이냐”며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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