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전문변호사 한은 국정감사장에 관봉권이 등장한 이유는?

성남이혼전문변호사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장에 ‘관봉권’이 등장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관봉권 띠지로는 현금 흐름을 추적할 수 없다는 걸 주장하기 위해 들고나온 것이다.
천 의원은 이날 오전 한은 국정감사장에서 1000원권 1000장이 묶인 관봉권을 들어보였다. 그는 “국회가 가짜뉴스 생산지 역할을 하는 것 같아 답답해서 참다못해 시중은행에서 관봉권을 직접 인출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드물기는 한데 관봉권을 개인이나 기업에 주는 게 규정상 아무 문제도 없고 실제 있는 일이라고 하더라”고 전했다.
천 의원이 ‘가짜뉴스’라고 지목한 것은 지난달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나온 백해룡 경정의 발언이다. 백 경정은 당시 ‘띠지가 있으면 반드시 서명되기 때문에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반드시 찾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백 경정은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이던 2023년 2월 필로폰 밀수 사건 수사 중 세관 직원을 수사하려다 “윗선의 압력”을 받았다고 증언한 인물이다.
천 의원은 관봉권을 직접 뜯은 뒤 1000원권이 100장씩 묶인 낱개 다발을 이창용 한은 총재, 동료 의원들에게 건네며 “어느 은행 어떤 창구에서 인출해왔는지 혹시 아실 수 있겠나”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관봉권 띠지는 이게 1000장이 맞는지, 제조책임이 잘 됐는지 보기 위한 것”이라며 “띠지를 갖고 어느 은행을 통해 어떻게 유통됐는지 알 방법은 없다”고 짚었다.
이 총재는 “(한은은) 이 묶음이 얼마나 나갔다는 것을 보지만, 어느 묶음이 어디로 갔는지는 모른다”고 말했다. 이어 “바코드를 넣어 체크해야 하는데 아직 그럴 필요가 없었다”며 “화폐가 익명성도 중요해 (추적하면) ‘빅브라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초등교사를 양성하는 교육대학(교대) 중 별도 전형을 통해 이주배경학생(다문화가정 학생)을 따로 선발하는 교대가 12곳 중 5곳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대구·부산·서울교대는 이주배경학생 선발 전형을 운영하다 폐지했고, 관할 지역에 이주배경학생만 4만명이 넘는 경인교대는 별도 전형을 두지 않았다. 증가하는 이주배경학생을 위해 이주배경 교사의 양성을 늘려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21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취합한 국립 교대 10곳과 한국교원대·제주대 초등교육과의 입학전형을 보면, 총 12개 교대 중 5곳만 이주배경학생 선발을 위한 별도 전형을 운영했다. 광주교대(7명)·전주교대(2명)·진주교대(3명)·청주교대(5명)·춘천교대(2명) 등이다. 이들 교대는 ‘교육 기회의 형평성 보장’ ‘다양한 배경을 지닌 교사 양성’ ‘교육현장의 변화와 사회 통합 대응’ 등을 내세워 별도 전형을 운영 중이다.
지난해 초중고 이주배경학생은 20만2208명에 달한다. 양계민 청소년정책연구원 이주배경청소년연구센터장은 “아무래도 이주배경학생이 교사가 되면 비슷한 배경에 놓인 학생의 환경과 마음을 더 잘 이해하고 롤모델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진주교대 관계자는 “지역의 우수한 이주배경학생을 교사로 배출하고 지역에 정착시키는 이점도 있다”고 했다.
반면 나머지 7개 교대는 별도 전형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 관내 이주배경 초등생(4만4537명)이 가장 많은 경인교대 등 4개교는 별도 전형을 만들지 않았다.
부산교대·대구교대·서울교대는 등록 미달, 교대 정원 감축 여파 등을 이유로 이주배경학생 선발 전형을 운영하다 폐지했다. 부산교대는 매해 4명씩 별도 전형으로 이주배경학생을 선발해오다 2025학년도부터 지역인재전형으로 통합했다. 부산교대 관계자는 “등록포기자가 해당 전형에서 종종 나왔고 지난해부터 시작된 교대 정원 감축의 영향도 없지 않다”고 했다.
실제 일부 교대에선 등록포기자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최저기준 미달로 이주배경학생이 합격하고도 등록하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지만 최근 부산교대는 지원자 성적이 상승했다. 부산교대는 2023학년도와 2024학년도 정원 4명을 모두 선발했고 등록을 마쳤다. 해당 전형의 경쟁률은 같은 기간 4대 1에서 6.5대 1으로 올랐고 합격자 평균 내신 등급도 2.85등급에서 2.49등급으로 상승했다.
대구교대는 다문화가정·북한이탈주민 전형을 운영하다 지원자 감소를 이유로 2022학년도부터 폐지했다. 대구교대 측은 “지원자가 2020학년도 16명, 2021학년도 8명으로 줄어들어 폐지하게 됐다”며 “2027학년도부터는 다시 다문화가정 전형으로 3명을 뽑는다”고 했다. 2021학년도 대구교대 다문화가정·북한이탈주민 전형의 정원은 2명으로, 8명이 지원해 2명이 모두 등록했다. 서울교대도 2013~2023학년도 매년 5명씩 이주배경학생 선발 전형으로 신입생을 뽑았지만 “부유층 자제 입학 사례”를 이유로 2024학년도부터 해당 전형을 폐지했다. 현재는 기회균형특별전형으로 정원을 흡수해 운영 중이다.
별도 선발 전형 외에 교대 교육과정 전반을 늘어나는 이주배경학생을 포용하는 방향으로 재정비할 필요도 제기된다. 대부분 교대는 ‘다문화 시대와 시민교육’(대구교대), ‘국제 이주와 사회통합’(한국교원대)처럼 교양 수준의 과목만 운영했고, 청주교대는 다문화 사회 관련 과목이 없었다.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하 장문원)이 창립 10주년을 맞아 기념 엠블럼을 공개했다.
이번 엠블럼은 ‘나이테’를 모티프로, 지난 10년간 장애예술이 쌓아온 성장과 깊이를 시각적으로 표현했다. 나이테가 매해 새로운 결을 더하며 확장되듯, 장애예술의 새로운 10년을 향한 도약 의지를 담았다.
장문원은 오는 11월 10일부터 12일까지 창립 1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연다. 주요 프로그램은 한국-캐나다 장애예술 교류전, 10주년 기념식 및 축하 공연, 장애인문화예술 동아시아 포럼 등으로 국내외 장애·비장애 예술인과 전문가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11일 열리는 기념식에서는 슬로건 ‘모두의 예술, 함께하는 미래’ 아래 기관 공식 캐릭터 ‘솔라(SolLa)’와 ‘도레(DoRe)’를 공개한다. 캐릭터는 장애예술인의 잠재력과 도약을 상징한다.
2015년 설립된 장문원은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 집행과 현장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2017년부터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 예산을 직접 교부했으며, 같은 해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됐다. 2021년에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전담기관으로 지정돼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장문원을 통한 장애예술 지원 예산은 2017년 21억원에서 2025년 64억원으로 3.1배 증가했다. 이에 따라 지원사업도 체계화되고 방식이 다각화됐다.
현재 주요 사업은 장애예술 창·제작 및 향유 지원, 문화예술교육 및 인력양성, 접근성 및 활동기반 강화, 국내외 교류·협력, 문화예술 공간 운영 등이다.
문화예술 공간 운영사업은 정부 최초의 장애인문화예술 전문시설인 ‘이음센터’ 위탁 운영으로 시작됐다. 2023년과 2024년에는 ‘모두예술극장’과 ‘모두미술공간’을 추가 개관해 장애예술인과 관객의 접근성을 높이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문화예술 공간 모델을 제시했다.
또한 2020년부터 ‘이:음 예술창작 아카데미’를 통해 장애예술인의 창작 역량을 강화하고, 장애예술 매개자와 접근성 전문 인력 양성을 병행하고 있다.
2023년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제도, 2024년 의무공연·전시제도 도입에 맞춰 온라인 유통 플랫폼 ‘이음아트플랫폼’을 운영하며 장애예술 창작물 거래 활성화를 추진 중이다.
방귀희 장문원 이사장은 “엠블럼의 나이테는 장애예술과 함께한 지난 10년의 성장을 상징한다”며 “이번 10주년 행사는 단순한 기념을 넘어 새로운 10년을 향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문원은 오는 11월 11일 기념행사를 열고 슬로건과 캐릭터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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