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변호사 김용범 “대부분 쟁점, 실질적 진전…한두 가지 조율 남아”

용인성범죄변호사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사진)은 “방미 협의에서 대부분의 쟁점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다”며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에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3500억달러(약 499조원)의 대미 투자 방식과 시점을 두고 교착 상태에 놓여 있던 협상에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김 실장은 19일 귀국 직후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 양국이 매우 진지하고 건설적인 분위기 속에서 협상에 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 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등은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 청사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을 만나 2시간가량 협상을 진행했다. 러트닉 장관은 관세협상의 투자 분야를 총괄하는 핵심 인물로 꼽힌다. 김 실장은 “2시간이 훌쩍 넘는 공식 협의 외에도 이어진 만찬에서 밀도 있는 대화를 주고받았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과 면담하기도 했다.
김 실장은 협상 타결 가능성에 대해 “이번 방미 전보다는 APEC 계기 내 타결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면서도 “여전히 조율이 필요한 남은 쟁점은 한두 가지 있다. 그 쟁점을 귀국해 우리 부처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우리 입장을 추가로 전달하고 추가 협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협상의 핵심 쟁점은 대미 투자펀드에 대한 구체적 운용 방식이다. 미국은 전부 직접 투자 방식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반면 한국은 국내 외환시장 충격 등을 고려해 직접 투자 비중을 조정하고 대출·보증 방식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여기에 미국의 대두 수입 확대 요구도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김용범 “통화스와프, 한국 감내 범위에서 협상”
김 실장은 ‘한국의 대미 투자금 3500억달러를 10년간 분할 투자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느냐’는 물음엔 “개별적인 쟁점에 대해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는 “7월31일에 합의된 3500억달러라는 숫자에 대해서는 저희도 유념하고 있다”며 “상호 호혜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운용돼야 한다는 점 등에 대해 양국이 상당히 의견 일치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선불’ 방식을 고집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입장에 변화가 있느냐는 물음에는 “협상중이라 말씀드리기가 어렵다”고 답했다.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논의와 관련해 김 실장은 “(양국의) 이해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다 정도만 말씀드린다”며 “한국이 감내 가능한 범위에서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는 이전보다 한·미 간 의견이 접근하고 있다”고 했다.
김 실장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유선 등을 통해 협상 결과를 간략히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주말 동안 공개 일정을 최소화하는 한편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수시로 보고받으며 진행 상황을 직접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APEC 정상회의를 일종의 데드라인으로 삼고 막판 협상에 전력을 다한다는 구상이다. 관세협상 타결을 고리로 추석 연휴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을 반등시킬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셈법도 읽힌다.
3년 전 이맘때 부산 해운대구에서 굉장한 사진가 두 명을 만났다. 초현실주의 사진의 거장 랄프 깁슨과 한국 다큐멘터리 사진의 선구자라 불리는 강운구. 건메탈의 눈빛을 가진 랄프 깁슨이 말했다. “내 오랜 인생에서 기억에 남을 멋진 날입니다.” 고은문화재단이 설립한 ‘고은 깁슨 사진미술관’ 개관식이었다. 축사를 건넨 사람은 동년배의 강운구 작가였다. 개관 행사를 마친 강 작가는 나와 함께 랄프 깁슨의 사진을 감상하며 이렇게 말했다. “검은색의 표현력이 참 탁월해. 근데, 그의 사진에 현실은 있을까?”
둘의 만남은 동시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50여 년 전, 강운구 작가는 이미 랄프 깁슨의 사진집을 보았기 때문. 랄프 깁슨은 강 작가가 내민 그의 사진집 <몽유병자 The Somnabulist>(러스트럼, 1970) 초판본에 싸인을 했다. 이듬해 나온 랄프 깁슨의 사진집 <블랙 3부작 The Black Triology>(고은사진미술관, 2023)에는 강운구 작가의 글이 수록됐다.
이러한 인연은 우연이었을까, 아니면 필연이였을까? 이 두 사진가의 사진전이 부산에서 동시에 열리고 있다. 강운구 작가의 <우연과 필연>, 그리고 랄프 깁슨의 <블랙 3부작>이다. 강 작가의 사진은 수영만 요트경기장 근처의 고은사진미술관에서, 랄프 깁슨의 사진은 해운대구청 앞 고은깁슨사진미술관에 전시 중이다.
고은 깁슨 사진미술관은 ‘몽유병자The Somnambulist, 1970’, ‘데자뷰Deja-Vu, 1972’, ‘바다에서의 날들Days at Sea, 1974’로 구성된 《블랙 3부작The Black Trilogy》을 재조명한다. 1970년대 초기 대표작 젤라틴 실버 프린트 120여점이다. ‘몽유병자’는 랄프 깁슨이 자기 작품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출판사 ‘러스트럼’을 차리고 만든 첫 번째 사진집이다. 2년 후 ‘데자뷔’가, 또 2년 후에는 ‘바다에서의 날들’이 제작됐다. 전시장 곳곳에는 랄프 깁슨의 다양한 사진집과 한국과의 인연을 보여주는 기록들을 볼 수 있다. 강운구 작가와 교류를 담은 사진들까지. 전시는 내년 8월까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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