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밀양 성폭력 가해자 신상공개 유튜버, 1심서 법정구속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밀양 집단 성폭력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SNS에 무단으로 게시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5단독 김웅수 판사는 15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그를 법정구속했다.
A씨는 밀양 성폭력 사건 가해자의 신상정보가 담긴 유튜버 ‘나락보관소’ 채널 영상을 캡처해 영상으로 만든 뒤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관련자들이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사적 제재를 할 목적으로 영상을 게시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이는 현행법에서 허용되지 않은 것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피해자 중 밀양 성폭행 사건 가담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이들이 있는데도 정보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밀양 성폭행 사건은 2004년 12월 경남 밀양 지역 고교생 44명이 여중생 1명을 1년간 성폭행한 사건이다. 지난해 온라인 공간에서 가해자들 신상이 공개되며 사건이 다시 주목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사적 제재 등을 둘러싼 논란이 일었다.
말과 글의 풍경한성우 지음 | 알렙 | 304쪽 | 1만8000원
의사들의 알 수 없는 의학용어는 ‘전문가의 용어’로 용인된다. 하지만 공사장에서 쓰이는 ‘공구리(concrete)’ ‘데파(taper)’ 등 일본식 단어들은 터부시된다. 왜 어떤 말은 ‘원형 그대로’도 괜찮지만, 어떤 말은 ‘순화’되어야 할까.
방언과 말소리를 연구하는 국어학자인 저자는 엉터리 같은 외래어도 한국의 고유한 언어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세꼬시’의 순화어 ‘뼈째 회’가 있지만 듣기에도 말하기에도 ‘세꼬시’가 편하고, 훨씬 많이 쓰이기 때문이다. 인위적인 순화는 부자연스럽고, 쉽게 일상에 물들지 못한다. 양식에서 구운 고기 요리를 ‘스테이크’라고 칭하는 것처럼 ‘세꼬시’도 받아들여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질문을 던지기도 한다.
책은 ‘언어 경관’ 연구를 통해 우리 삶을 비추는 단어들을 톺아본다. ‘언어 경관’이란 지역과 장소의 특성을 드러내는 말과 글이 보여주는 경관에 관해 연구하는 학문 분야다.
상점의 간판, 낯선 사투리는 물론 ‘버카충’ ‘후루꾸’ 같이 사회적으로 꺼리는 단어들도 연구 대상이다. 제주도, 어시장, 탄핵 집회 현장, 당구장, 중국집, 공사장 등 다양한 공간의 경관을 설명하는 단어들을 살펴본다.
저자는 “언어는 시간이 흐르며 변화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한다. 북한이 어문 규정을 강요해도 찾아오는 변화를 막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방언이나 어휘도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과정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언어는 소통의 도구이기 때문에 ‘순수함’보다 ‘소통’을 우선으로 생각하자고 제안하기도 한다.
각종 외래어와 신조어에서 비롯된 한글의 위기에 대해서는 다르게 보자고 제안한다. 뜻을 담는 그릇인 한글이 올바르게 잡혀 있다면, 삶의 모습을 비춰볼 수 있는 한국어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바른 말 고운 말을 쓰자는 태도는 좋으나 그것이 모든 한국어를 좀먹을 것이라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말도 덧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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