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변호사 아리수 마신 초등생 집단복통, 음수대 탓 아니라지만···서울시, 정기검사·교체 강화

검사출신변호사 지난 6월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아리수 음수대에서 물을 마신 일부 학생들이 복통 증상을 호소했다. 수질검사 결과 아리수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철저한 음수대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는 “정기적인 수질 검사와 노후 음수대 정기점검 및 교체로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1310개 초·중·고교 중 정수기 없이 아리수 음수대만 사용하는 학교는 777곳으로 전체의 60%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60%(469곳)은 최근 5년 이내(2020~2024)에 노후음수대를 교체한 이력이 없었다.
교체이력이 없는 상당수 학교에서는 아리수 음수대의 최초 설치연도와 교체연도 등 기본 이력도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었다. 부실사유는 담당자 교체나 기록 미비 등이었다. 때문에 2020년 이전의 경우 대부분 학교에서 정확한 이력파악이 어려웠다.
김민전 의원은 “아리수 음수대가 언제 설치되었는지도 잘 모르는 학교들이 상당수 있었고, 아리수 수질관리와 관련해서도 모르는 곳이 많았다”고 말했다.
학교 내 음수대의 소유와 일상적인 관리는 교육청 소관이다. 서울시는 수질과 정기적인 유지관리 업무를 지원한다.
서울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 사업은 2006년부터 시작됐다. 시는 이력 관리를 위해 사용 가능 연수(6년)를 넘겼거나 점검 결과 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평균 2~3회 교체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과 협력해 각 음수대마다 연 4회 수질검사와 7회 정기점검 등 연 11차례의 정기 관리를 실시해 안정성과 기능성에 문제가 없도록 유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사용가능 연수가 지나지 않았더라도 정기 점검에서 음수대의 기능이나 사용성에 이상이 확인되면 즉시 수리·교체하고 있다”면서 “정기적 수질검사와 노후 음수대 교체사업을 적극적으로 실행해 아리수 음수대의 안전성을 알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동부지검에 꾸려진 ‘인천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검경 합동수사팀에 파견이 결정된 백해룡 경정이 15일 임은정 동부지검장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백 경정은 “임 지검장의 수사팀 제의는 모욕적이었다”고 말했다.
경찰청 인사명령에 따라 이날부터 서울동부지검에 파견된 백 경정은 이날 연차를 내고 합수팀에 출근하지 않았다. 대신 뉴스토마토의 유튜브 채널인 ‘뉴스인사이다’에 출연한 백 경정은 방송에서 “(임 지검장이) 저를 포함해 5명을 꾸려 마약 수사를 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제의해 바로 거절했다. (그 이유는) 모욕감이었다”고 밝혔다.
백 경정은 “모든 것을 걸고 윤석열 전 대통령 내외의 마약 독점사업에 모든 기관이 개입됐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임 지검장의 입장은 그것을 수사하면 안 된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굉장히 모욕적으로 들었고, 이후로는 소통을 하지 않았다”며 임 지검장의 수사팀 합류 제의가 모욕적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백 경정은 “(임 지검장이) 계속 저를 곤궁에 빠트리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백 경정이 공개적으로 임 검사장을 비판한건 처음이다. 지난 7월 백 경정은 서울 송파구 동부지검을 찾아 임 지검장과 면담을 하기도 했다. 당시 백 경정은 동부지검 앞에서 취재진을 만나 “(임 지검장과) 같이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 (함께) 고난을 겪었던 부분들이 있어 서로 눈빛만 봐도 위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며 임 지검장과의 연대감을 표현하기도 했다.
입장변화는 합수팀에 백 경정이 포함된 별도 수사팀 신설되는 안을 두고 검찰과 백 경정이 갈등을 빚는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동부지검은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백 경정이 포함된 5명 규모의 별도 수사팀을 신설하기로 하고 공간을 마련하는 등 실무적인 준비에 나섰다. 이 수사팀은 백 경정이 고발인이거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수사 외압’ 사건을 제외한 세관 마약 의혹 등을 맡게 될 예정이다. 백 경정은 “검찰도 수사 외압 사건의 당사자 중 하나며 합수팀은 불법 단체”라며 검찰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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