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종목 [섭식장애 마주하기] 섭식장애라는 가장 현대적 고통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09-05 15:22 조회2회 댓글0건

본문

주식투자종목 경향신문 여성 서사 아카이브 플랫이 다섯번째 ‘입주자 프로젝트- 섭식장애 마주하기’를 시작합니다.
식사나 간식 등 ‘먹는 행위’를 통제하기 어렵다고 느낀 적, 한번쯤은 있지 않으신가요? 섭식장애는 단순한 식습관 문제가 아니라, 정신적 문제로 인해 ‘먹는 행위’의 통제에 어려움을 겪는 질환입니다. 흔히 거식증·폭식증과 같은 하위 질환명으로 알려져 ‘마른 몸을 원하는 사람들의 병’ 정도로 납작하게 인식되기도 합니다. ‘먹토’나 ‘프로아나’ 같은 행위의 단면만이 이야기 되기도 하고요.
이러한 인식은 섭식장애 당사자들의 어려움과 고통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성 환자가 남성보다 약 10배 많을 정도로 젠더화된 질병이라는 점, 정신질환 중에서도 사망률이 매우 높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전문가 수는 부족하고, 진단·치료 체계 역시 허술합니다.
사회가 섭식장애를 제대로 마주하지 못하는 사이, 환자 평균 연령은 점점 어려져 10대 초중반의 여자아이들이 섭식장애에 가장 취약한 집단이 되었습니다. 플랫은 이런 현실을 바꿔야 한다는 문제의식으로 이 기획을 준비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섭식장애 경험 당사자인 박지니 작가의 제안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박 작가는 약 20년간 거식증을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삼키기 연습: 스무 해를 잠식한 거식증의 기록>(글항아리)을 펴냈습니다. 1회는 박지니 작가가 마주한 ‘섭식장애의 고통’ 이야기 입니다.
최근에 어떤 글에서 한 여성 환자가 자신의 모든 증상을 ‘고통’이라 지칭했다는 기록을 읽었어요. 이 표현을 쓴 사람은 요제프 브로이어와 프로이트의 유명한 히스테리 환자 ‘안나 오’입니다. 실제 이름은 베르타 파펜하임이었는데요, 그가 겪고 표출했던 수많은 ‘고통’의 양상 중에는 먹지 못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병중의 아버지를 간호할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런 증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프랑스 작가 마르그리트 뒤라스는 1985년 발표한 짧은 자전 소설에 <고통(La Douleur)>이라는 제목을 답니다. <고통>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6개월 전, 독일의 강제수용소로 끌려간 남편 로베르 앙텔름이 구출되어 돌아온 날과 그 이후에 관한 이야기 입니다. 앙텔름은 기적적으로 살아 돌아오지만, 그의 몸은 뼈와 가죽만 남은 빈사 상태였습니다.
뒤라스는 남편이 살아나는 과정, 아무것도 삼키지 못하고 맑은 국물만 한 모금씩 입에 적셔가며 다시 먹기를 시작하는 고통의 과정을 적나라하게 기록합니다. “햇빛에 비치면 손마디가 투명하게 드러나는” 앙텔름의 몸을 바라보며, 그녀는 “나의 정체성은 사라졌다. 나는 단지 아침에 눈을 뜰 때 두려워하는 여자일 뿐이다.”라고 씁니다.
저 역시 이십대 초반에는 아무도 모를 이 모호하고 광범위한 ‘고통’을 ‘의사들은 어떻게 치료하겠단 걸까’하는 절망감에 아득해지곤 했습니다.
이 글에서 저는 ‘섭식장애(eating disorders)’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먹는 문제와 내 자신의 몸으로 살아가는 일에 관한 모든 ‘고통’에 대해 다루려고 해요. 섭식장애라는 진단명*은 이 고통을 아우르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기도 합니다. 지금 고통을 겪는 많은 젊은 여성들이 자신은 ‘섭식장애라 불리기엔 아직 충분히 아프지 않다’는 기묘한 ‘가면 증후군(imposter syndrome)’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그들의 ‘고통’을 모두 아우르기 위해, 저는 진단명이 한계를 긋기 이전의 먹는 일과 몸과 관련된 모든 어려움을 호명하려 합니다.
저는 1980년, 강원도 시골의 초등학교 교사 가정에서 조산아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잠에 드는 것도, 내 몫의 식사를 다 하는 것도 어려워했죠. 당시는 아직 아이들의 ‘마음 건강’에 주목하던 때가 아니었어서, 그런 행동들은 부모님께 혼날 이유만 되곤 했습니다. ‘과민성대장증후군’과 흡사한 복통과 변비는 툭하면 일상에 방해가 되었습니다. 자연히 저는 통제불능의 몸에 대한 당혹감과 수치심 속에서 성장할 수밖에 없었죠.
중학생 때부터 있었던 누적된 의문, 무거운 감정, 절망감 같은 것들이 고등학생 때 폭발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시험공부조차 못 할 정도로 우울증이 심해졌고 자해 습관이 시작됐습니다. 3학년 때는 거식증과 기면증이 생겼습니다. 거식증은 견디기 힘든 변비 증상을 해소하기 위해 마지막이자 유일한 방법으로 식사를 건너뛴 것에서 시작됐고, 기면증은 공부를 위해 잠을 줄이면서 촉발되었습니다.
30여년 전의 저에게는 먹지 않는 것과 잠을 줄이는 것이 시도해 볼 수 았는 유일한 선택지였어요.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보는 까닭은, 그게 그가 할 수 있는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지푸라기는 물에 빠진 사람의 눈앞에 보이는 유일한 무언가입니다. 둘째, 확실한 대안을 찾으러 벌떡 일어나 자기 인생을 고찰할 여력이 있었을 리 만무했지요. 결국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곧 깨질 것이 빤히 보이는 위험한 적응기제에 자기 삶을 전부 의존하게 됩니다.
그러니 제발, 아이들을 물에 빠져 허우적대게 두지 마세요.
먹지 않는 것은 만성변비로 인한 불편과 내 몸에 대한 극심한 혐오를 어느정도 해소시켜 줬습니다. 보리차를 계속 마셔도 수업시간에 종종 꼬르륵 소리가 난다는 점은 곤란했어요. 등교 전 아침 식사를 하느니 마느니 엄마와 신경전을 벌여야 한다거나, 이미 자기확신과 대인관계 능력이 바닥난 상태에서 이를 엄마와 말로 해결하기는 더 어려웠다거나, 수업에 집중하려면 몸에서 모든 에너지를 끄집어내기 위해 한쪽 손을 꽉 움켜쥐고 있어야 한다는 것도요.
여기서 섭식장애 환자의 경로는 둘로 나뉩니다. 저의 경우에는 어쨌든 수능을 쳐야 했기 때문에 조금씩 다시 먹기 시작했어요. 예전의 규범적 식사로 다시 돌아가지는 않았지만 점심시간에 매점에서 빵을 사 먹게 되기는 했지요. 하지만 절대 물러설 수 없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대학입시를 망친다는 절망보다 다시 예전처럼 먹고 다시 예전의 관계와 구조로 복귀하는 것에 대한 공포를 더 크게 느끼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과 가족에겐 세심하고 단호한 외부의 개입이 절실합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런 도움의 체계가 전혀 갖춰져 있지 않다는 것이 비극적입니다.
저는 어찌저찌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그러나 제 모든 문제들이 없던 일처럼 단박에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울증은 빠르게 다시 악화되고 식생활에도 혼란이 찾아왔습니다. 그건 어쩌면 많은 여대생들이 겪는, 특히 처음 가족과 떨어져 독립을 시작한 여대생들이 겪곤 하는 ‘이상섭식(disordered eating)’ 증상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열아홉 살과 스무 살의 저는 제 옷차림, 더위에 붉어지는 화장 안 한 얼굴, 여성스런 골반과 허벅지의 볼륨이 구토가 날 정도로 혐오스러웠습니다. 그로부터 어떻게 탈출할 수 있을지 몰랐습니다. 스무 살 가을, 자살을 기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 후 음식을 게눈 감추듯 삼키고 한 시간씩 힘들게 토해 버리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왜 하필 ‘먹기’가 증상 행동으로 얽혀 들어간 걸까요? 거식증을 오래 앓고 이 경험을 기반으로 책 을 쓴 미국의 의료인류학자 레베카 레스터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섭식장애 환자가 체중이나 체형에 관심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외출할 때마다 전등을 껐는지 걱정하는 강박증 환자가 전기 절약에 관심 있다고 하는 것과 같다.” 먹는 것에 대한 의존과 공포, 자기 몸에 대한 극단적 수치심, 몸이 무겁거나 위장이 찼을 때 느껴지는 죽을 것 같은 불안은 문화적 번역을 거쳐 나타난 ‘무언가’의 표현입니다. 왜 하필 음식, 먹는 행위, 몸일까요?
우리말로 단순히 ‘강박증’이라 번역되는 영문 진단명은 사실 두 가지 현상을 담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obsession’과 ‘compulsion’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전자는 어떤 생각이 거의 자동적으로 머릿속에 떠올라 온 마음을 장악하는 것을 멈출 수 없는 상태를 일컫는 강박이고, 후자는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마지막 순간에는 결국 문제행동으로 돌아오는 강박입니다. 제가 관심 있는 것은 후자입니다. 왜냐면 모든 중독 혹은 ‘의존(dependency)’ 증상이 그렇듯, 섭식장애 역시 당사자에게는 이미 틀이 잡힌 섭식 관련 문제 행동을 포기할 수 없게 만드는 강박적 굴레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도 밀도 높은 스케줄을 보내고 돌아온 오후가 되면 몸에 축적된 긴장을 해소할 방법으로 제일 먼저 음식을 떠올립니다. 마치 각기 다른 증상에 대한 약을 처방하듯 지금 효력을 발휘할 적절한 메뉴를 머릿속에서 고르는 것만으로도 내 몸과 마음, 감정의 화학적 상태가 급변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지금 바로 배달앱을 켜서 메뉴, 배달까지의 예상 소요 시간, 가격 합리성을 고려한 최적의 구매 옵션을 결정할 수 있다는 확실성 자체가 안도감과 효능감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건 즉각적 해결책입니다. (물론 창의력을 발휘하면 또 다른, 좀 더 교묘하고 복잡한 대체 행동을 구상할 수도 있겠지만요) 그러나 물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는 사람은 그런 자원 자체가 없거나 그렇게 시간을 버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겠죠.
가령 이런 것들이에요. 얼마 전, 저는 회사 일과 섭식장애 권익운동 일까지 상당히 많은 일들을 처리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웅웅대는 것 같았어요. 이 과도한 긴장 상태를 해소하려면 숨이 턱에 찰 때까지 달려야 할 것 같았고 정말이지 그러고 싶었지만, 결국 제가 택한 건 배달앱이었습니다. 후텁지근한 열대야에, 술에 취한 사람들이 무리지어 다니는 양화로를 달릴 용기가 차마 나지 않았거든요.
지금은 미식의 시대입니다. 아니, ‘미식’이라는 표현이 맞는진 모르겠어요. 최소한 TV 프로그램 제작자들은 음식을 뛰어넘는 매력적인 소재를 찾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음식을 포식하고 맛집을 과장되게 소개하는 것만큼 일정한 시청자를 보장하는 콘텐츠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요즘에는 심지어 한 회차의 프로그램 출연자가 두 군데 이상의 식당에서 음식을 먹을 정도로 시각적 섭식에 대한 의존이 한층 커졌습니다.
프랑스 철학자 르네 지라르는 1996년 <섭식장애와 모방욕망>이라는 에세이에 이렇게 썼습니다.
‘가족 식사’를 포함한 종교적이고 사회적인 식사 의례가 사라진 지금, 음식과 먹기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복잡해지고 풍성해지고 다변적으로 부풀면서 우리의 삶에도 과도하게 많은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요리하고 포식하는 것, 무엇을 먹거나 먹지 않는 규칙을 세우는 것, 혹은 스스로를 끔찍이 굶주리게 하는 일을 통해 의지를 발휘하거나 자기 정체성을 공표할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많아졌습니다. 저는 ‘강박(compulsion)’이 어떤 행위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compel to do)’ 힘이라면, 지금과 같은 물질적 환경과 문화는 ‘사회적 강박’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 강박’ 역시 이와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초가공식품(여러 차례 가공을 거치면서 설탕, 지방, 첨가물등이 고도로 가공된 식품)은 중독성이 있다고도 말하지만, 근본적으로 알코올, 담배, 중독성 약물 등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그냥 음식입니다. 음식에 대한 강박은 감각적 충족감에서 나오기도 하지만, 음식이 사회문화적으로 다양한 의미를 부여받게 된 데서 비롯되기도 할 겁니다.
제가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왜 전세계에서 대한민국만이 섭식장애에 대해 수십년 동안 이토록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는가’입니다.
저는 2023년부터 ‘잠수함토끼콜렉티브’라는 비영리 조직을 운영하며 국내외 섭식장애 경험 당사자, 활동가, 연구자, 행정가들과 다양한 프로젝트를 함께해 왔습니다. 경험 당사자들이 ‘아무도 돕지 않으니,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돕는다’는 기조로 운영하고 있어요. 일본 관계자들을 만났을 때 ‘지금 한국에는 섭식장애와 관련된 학회, 협회, 단체 등 어떤 공식적 조직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드렸더니 정말 크게 놀라더라고요.
특히 섭식장애 발병 연령이 점점 낮아졌는데 도움을 받을 곳이 없다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제는 초등학교 고학년생~중학생에 해당하는 10대 초중반의 여자아이들이 섭식장애에 가장 취약한 집단이 되었어요. 이 아이들이 아프면 부모가 데리고 갈 마땅한 병원도 상담센터도 한국에는 없습니다.
‘자아동질적(ego-syntonic)’이기 쉬운 섭식장애의 특성상 이 문제는 굉장히 전문적이고 노련한 치료자가 장기적으로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는 섭식장애가 정확히 어떤 현상이며 어떻게 치료해야 하는지 제대로 아는 치료자가 거의 없습니다. 섭식장애에 대해 가르치고 훈련시킬 교육체계도 전무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임시방편 수준으로 섭식장애를 겪는 아이들을 받아주는 병원은 오히려 치료를 방해하는 몰지각한 조치들을 취하기도 합니다. 섭식장애를 위한 의료적 조치 중 국민건강보험으로 보장되는 것도 없고요. 이처럼 닭도 달걀도 없는 황폐한 환경은 선의를 갖고 나서는 사람들을 난처하게 만듭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수십년간 섭식장애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배경에는 고질적인 가부장적, 여성혐오적 문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섭식장애를 겪고 있는 젊은 여성을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죠. 의료정책과 의료서비스를 빠르고 융통성 있게 변화시키지 못하는 의료권력의 불균형과 봉건적 위계 구조 문제도 있을 겁니다. 어쩌면 ‘식문화’가 한국 사회에서 상상 이상으로 강력한 영향력을 갖고 있었던 탓에 이에 대한 어려움을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인식하기 어려웠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미국의 역사학자 엘리스 웨인랩은 20세기 후반부터 섭식장애의 역사에 대해 연구중입니다. 그의 첫 책은 독일의 식문화에 대해 다루었는데요.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패전, 그리고 분단이 독일 식문화에 어떻게 투사되거나 반영됐는지를 연구했어요.
저는 최근 그의 <부엌의 공산주의: 동독 여성의 임금노동과 가사노동> 웨비나에서 동독과 서독이 서로 같은 시기에 어떻게 다른 식문화를 발전시켰는지 들었습니다. 동독은 단체급식 체계 마련에 굉장한 공을 들이고 여성들에게도 가정의 주방일보다 사회적 활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요구했죠. 반면 서독 요리책에는 가냘픈 주부가 일하는 남편을 위해 남편이 좋아하는 요리를 하는 일러스트가 나옵니다. 웨인랩은 지난 6월 발표한 논문 ‘거식증의 시대와 홀로코스트의 무게’에서 20세기에 미국으로 도피한 유대계 독일 의사들과 20세기 후반 미국에서 홀로코스트가 재조명된 역사가 거식증의 역사와 어떻게 뒤엉켜 있는지를 설명하기도 했어요.
저는 그의 연구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섭식장애에 대한 인권유린 수준의 무관심과 방치의 원인을 어떻게 찾아야 할지 그 ‘질문의 방식’에 대한 힌트를 얻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다른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에서, 지금의 돌봄 없는 고통의 상황을 해결할 답이 떠오르지 않을까요?
▼ 박지니 작가
▶ 플랫 입주자 프로젝트 - ‘섭식장애 마주보기’ 의견 남기기
( )
* 신경성 식욕부진증(Anorexia nervosa), 신경성 폭식증(Bulimia nervosa), 폭식장애(Binge eating disorder), 회피적/제한적 음식 섭취 장애(Avoidant/Restrictive Food Intake Disorder) 등
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국내 미술계 최대 행사인 프리즈·키아프 서울의 4회째 동시 개막일에 미술에 관심을 둔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쏠렸다. 세계 경제와 함께 미술 시장도 불황에 접어들었지만 미술을 향한 국내외의 관심이 늘어난 덕이었다.
세계적인 아트페어 프리즈와 한국화랑협회가 주최하는 키아프는 이날 공동 개막행사와 VIP 프리뷰를 시작으로 문을 열었다. 프리즈에는 국내외 갤러리 120곳이, 키아프에는 20여개국 갤러리 175곳이 참여했다. 프리즈는 코엑스 3층 C·D홀에서 오는 6일까지, 키아프는 1층 A·B홀과 그랜드볼룸에서 7일까지 각각 열린다.
개막행사에는 이재명 대통령 배우자 김혜경 여사와 김영수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등 정관계 인사들이 자리를 빛냈다. 김 여사는 프리즈·키아프 개막 행사 후 2시간 넘게 각 갤러리들의 부스를 돌아다니며 작품을 둘러보고 관계자들과 대화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VIP 프리뷰가 시작되자 현장을 찾았다. 방탄소년단의 RM, 블랙핑크 리사, ‘피겨여왕’ 김연아 등 유명인들도 프리뷰를 찾았다.
프리즈·키아프의 첫 공동개최 때만큼 ‘오픈런’을 방불케 하는 대기 줄은 없었으나 오전 10시 VIP 프리뷰가 문을 열자 서서히 관람객들이 현장에 들어섰다. 키아프 VIP의 프리즈 관람이 가능한 오후 3시부터 프리즈 전시장을 중심으로 장내가 본격적으로 붐비기 시작했다. 각 갤러리 부스에 출품한 유명 작가들과 미술계 관계자들도 눈에 띄었다.
프리즈가 처음 서울에 문을 열 때에 비해 세계적인 대작을 만나기는 어려웠다. 대중적인 관심을 끌기 위한 명작보다는 판매할 수 있는 작품을 전시하는 데 주력하는 듯했다. 하우저앤워스는 마크 브래드퍼드의 대형 회화 3점, 이불의 설치 작업 및 최신 회화 등 최근 국내에서 개인전을 시작한 세계적 작가들의 작품을 전면에 내세웠다.
데이비드즈워너는 구사마 야요이 특유의 호박 조각과 ‘Infinity Nets’ 연작 회화를 함께 배치했다. 가고시안은 무라카미 다카시가 금박 위에 특유의 캐릭터를 그려 넣은 폭 6m, 높이 3m 대형 병풍을, 글래드스톤갤러리는 누에고치를 연상케 하면서도 전등 같은 아니카 이의 설치 작품 등을 내세웠다.
프리즈와 키아프에 동시 출품한 국내 대형 갤러리도 관객들을 끌었다. 국제갤러리는 키아프 부스에 우고 론디노네의 그림을 벽면에 걸고 작은 조각을 그 앞에 함께 세웠다. 갤러리현대는 흰 단색화와 검은 조각을 함께 배치했고, 가나아트센터는 ‘실의 작가’ 시오타 지하루가 대형 공간이 아닌 캔버스에 실을 붙여 만든 작품을 걸었다.
첫날부터 대형 갤러리와 외국인 수집가를 중심으로 수억원대 작품 판매 실적도 나왔다. 하우저앤워스는 브래드퍼드의 그림 연작 3점을 62억원에, 타데우스로팍은 게오르그 바젤리츠의 그림을 180만유로(약 29억원)에 판매했다. 화이트큐브에서도 바젤리츠의 그림이 21억원에 팔렸으며, 학고재는 김환기의 그림을 20억원에 팔았다.
다만 유명 작가를 전면에 내세운 대형 갤러리가 느끼는 분위기와 국내 중소형 갤러리 간의 온도 차도 감지된다. 화랑협회 관계자는 “작년보다 일반인 대상 입장권 판매량은 많았다”며 “장기적으로 미술품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발전소 소속이거나 도급 계약을 맺은 근로 형태가 아니라는 이유로 일하다 죽었지만, 산업재해 통계에 잡히지 않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용역, 위탁 등 통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일터의 죽음’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취재를 종합하면, 발전소 산재 통계에서 가려지는 대표적인 사례는 화물노동자다. 이들은 물품 하역 등 상시로 필요한 일을 하지만 ‘발전소 → 하청사 → 운송사 → 화물노동자’로 이어지는 복잡한 고용구조로 맺어져 있는 경우가 많다.
2020년 11월 한국남동발전 영흥화력발전소에서 화물노동자 A씨가 화물차 상부에서 석탄재를 싣고 이동하다가 떨어져 사망했다. 하지만 남동발전이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와 남동발전의 안전경영책임보고서에는 사망자가 ‘0명’으로 기록돼 있다. 노동부가 2020년 낸 ‘공공기관 사고성 사망재해 발생현황’ 자료에도 남동발전은 집계되지 않았다.
남동발전은 허 의원실에 “영흥본부는 ‘고려에프에이(주)’(처리업체)와 석탄재 판매계약을 맺었고, 재해자와는 도급 또는 하도급 등의 계약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A씨와 실질적으로 도급계약을 맺은 건 남동발전이 아니라 석탄재 처리업체라는 것이다. 고려에프에이(주)가 운송회사 ‘고려에프에이’와 폐기물 운반계약을 맺고, 운송사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화물차주가 A씨와 지입계약을 맺은 구조였다.
2020년 9월에는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석탄하역용 제1부두에서 화물노동자 B씨가 연료하역기용 부품인 스크루를 화물트럭에 고정하던 중 스크루가 떨어져 깔려 사망했다. B씨는 태안화력발전소로부터 연료하역기용 부품 반출정비공사를 발주받은 신흥기공이 일일 임차한 트럭기사였다. 신흥기공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재 승인 취소 소송을 제기해 2022년 7월 승소했다. 법원에서 산재로 인정받지 못하면서 B씨의 사망은 별도로 기록되지 못했다.
노동계는 근로계약이나 도급계약을 중심으로 산재 사망 현황을 집계하면 다단계 하도급, 용역, 위탁 등이 많은 사업장일수록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처럼 왜곡돼 보인다고 했다.
김용균 특조위 간사였던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장이나 설비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산재 현황에 집계해야 한다”며 “사망자가 직접고용한 정직원인지, 사내 하도급 하청노동자인지, 도급관계인지, 화물위탁계약에 따른 노동자인지 등을 통계상 구분만 해놓으면 된다”고 말했다. 권 대표는 “모든 사망 사고를 기재한다고 해서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 아니라 사망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보완하라는 취지”라고 했다.
박다혜 법무법인 ‘고른’ 변호사는 노무제공자의 사망 재해가 누락되는 것이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의 입법 방향과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산안법상 도급의 정의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으로 확대돼 있고, 중처법도 도급, 위탁을 따지지 않고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조치 의무를 묻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기관은 산재 통계로 안전관리등급 심사나 경영평가를 받는데, 산재가 가려진다면 직접고용이나 안전관리를 할 유인보다 간접고용이나 위험의 외주화를 방치하게 된다”고 했다.
노동부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노동부 관계자는 “산안법상 도급인의 범위를 넘어서면 (산재 통계에) 잡히지 않는 문제가 있을 것 같다”면서도 “법적 책임이 없는데도 해당 사업장에서 사고가 났다는 이유로 집계하는 게 조심스러운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오는 22일 지급될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서 고액 자산가를 제외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소비쿠폰의 생활협동조합 사용을 가능케 하고 군 장병의 선불카드 사용 지역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일 첫 당정협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2차 소비쿠폰 대상자인 소득 하위 90%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논의 중인 단계”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오는 22일부터 10월31일까지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이들 중에서도 재산세 과세표준액 12억원 초과,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 2000만원 이상 등 별도 컷오프 기준 마련을 검토 중이라고 보고했다. 건강보험료 기준 상위 10%는 제외되는데 그 외에도 고액 자산가를 걸러낼 방안을 도입하겠다는 취지다. 지급 방침은 12일 결정된다.
당정은 1인 가구 등 가구별 특성을 고려한 특례 조항도 두기로 했다. 1인 가구의 전체 평균은 소득 수준이 낮은 독거노인 등이 포함돼 낮은 편이기 때문에 가구의 자산·소득을 고려해 보정하겠다는 뜻이다. 윤 의원은 “1인 가구, 다소득원 가구 등 가구별 특성을 고려한 고정 특례 조항을 두기로 하고 소득 하위 90%를 선별할 예정”이라며 “특히 당정협의에서 1인 가구의 경우 소득 기준이 자산 기준에 대해 역차별당하지 않을 것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2차 소비쿠폰의 사용처도 확대한다. 생활협동조합에서도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군 장병이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 소비할 수 있는 선불카드를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윤 장관은 “3900만 이상 국민께 지급한 9조원 이상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결과로 7년 만에 소비자심리지수가 111.4까지 올라가는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살아난 소비심리가 계속 유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역에 활력을 제공하는 데 더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2차 추경(추가경정예산안)에서 확보해주신 지역사랑상품권 예산도 함께 집행하기 시작해 9월 말쯤이면 각 지역에서 함께 발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온라인문의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