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범죄변호사 민주당, 구윤철 부총리 ‘부동산 보유세 강화’ 발언에 “아직 논의 단계 아냐”

용인소년범죄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부동산 보유세 강화 발언과 관련해 “아직 당에서 구 부총리와 논의하지 않았고, 그런 단계에 있지도 않다”고 말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그런 방향성을 갖고 있으면 9·7 대책과 10·15 대책이 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면서 세제 합리화를 검토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구와 동별로 세밀한 공급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는 언론 보도를 두고 “정부는 그런 계획을 세운 바 없다고 확인했다”며 “당에서 그런 방향성을 아이디어 차원으로 개인 차원에서 이야기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해 당 차원의 부동산 대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부동산 대책에 대해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국민의힘의 무차별적 정치 공세로 (부동산) 불안 심리와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며 “이에 대응하려는 조치이기도 하고, 현장 간담회와 국민 의견 수렴 행보를 강화하려는 조치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부와 함께 10·15 후속 조치로 구체적 공급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내 대표 보안 기업인 SK쉴더스가 해킹으로 인한 정보 유출 사고를 냈지만, 해커 경고를 받고도 일주일이나 침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SK쉴더스는 지난 18일 KISA에 사이버 침해 사고를 신고했다.
그러나 실제 사고가 일어난 것은 지난 10일로, SK쉴더스는 이날과 13일 총 두 차례에 걸쳐 해커 조직으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해커 조직이 회원가입 서비스 해킹 관련 메일을 보냈지만 SK쉴더스는 자체 점검 결과 시스템에 문제가 없다고 오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보 유출 사실을 알아차린 것은 사건 발생 일주일 뒤인 17일이다. SK쉴더스는 이날 오전 11시쯤 다크웹에 자사 관련 정보가 업로드된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해킹 침해 사실을 인지, 다음날 KISA에 침해 신고를 했다.
해커 조직은 SK쉴더스가 해커를 유인하기 위해 지난달 26일 설치한 가상 환경(허니팟)을 통해 직원의 개인 e메일에 접근, 정보를 탈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허니팟이란 공격자를 유인해 그들의 행위를 분석하거나 방어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설치한 함정을 말한다. 이번 사고로 유출된 정보 규모는 24GB(기가바이트)로, 보안 관련 업체에 대한 기술적 보안 사항 등 업무와 관련된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SK쉴더스는 보안 서비스 업계 1위 업체로 SK텔레콤, SK하이닉스를 비롯해 국내 대기업, 금융기관 등을 고객사로 두고 있다.
최 의원은 “민관합동조사단을 조속히 꾸려 피해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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