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학교폭력변호사 ‘부동산·환율’에 기준금리 동결 전망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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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21 17:42 조회1회 댓글0건본문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는 23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한다.
한은은 지난 5월 경기둔화 우려에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2.50%로 인하했다. 하지만 7월과 8월엔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를 우려해 두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시장은 한은이 이달에도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세 차례 연속 숨고르기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동결 전망이 나오는 이유는 6·27 대출 규제, 9·7 공급대책에도 수도권 집값 상승 폭이 지난달부터 다시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5일 이재명 정부 들어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오긴 했지만 그 효과를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점, 집값 기대심리를 잡기 위해 한은과 정부 간 정책 공조가 필요한 시기라는 점 등도 동결 전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민지희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이번 금통위는 시장의 주택가격 상승 심리를 제어하는 데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최근 고공행진을 하는 원·달러 환율도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를 지연시킬 수 있는 요인이다. 기획재정부·한은은 지난 13일 원·달러 환율이 주간거래 중 1430원을 웃돌자 1년 6개월 만에 공동 구두개입에 나서기도 했다. 김명실 iM증권 연구원은 “환율은 이달 초 1440원을 돌파하며 연고점을 경신했고, 엔화 약세 및 글로벌 달러 강세에 원화가 동조화되는 흐름이 강해지고 있다”며 “여기에 미국 관세정책 확대 등 대외 불확실성이 겹치며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고 말했다.
부동산과 환율이라는 ‘변수’가 어떻게 흘러갈지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다음달 금통위에서도 추가 금리 인하가 없을 수 있다는 전망도 고개를 들고 있다.
김지만 삼성증권 연구원은 “외환 및 부동산 시장에서의 상황 개선을 확인하기에 11월 금통위 시점까지 시간이 충분할지 의문”이라며 “추가 기준금리 인하가 내년 상반기로 더 지연되거나 추가 인하가 없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안재균 한국투자증권 연구원도 “단기적으로 외환시장이 안정을 찾아도 부동산 경기 대응이 여전히 필요하기 때문에 연내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을 높게 예상한다”고 했다.
고수익 주식 투자로 투자자들을 꾀어 46억원을 가로챈 뒤 수사가 시작되자 캐나다로 도주해 8년여간 도피해온 5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1부(재판장 박혜선)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A씨(51)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에서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다른 사기 사건이 병합되면서 형이 늘었다.
A씨는 2013년 ‘주식 투자로 10배 이상 수익을 올려주겠다’며 투자자들로부터 46억원을 가로챈 뒤 2015년 9월 캐나다로 도피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비자 기간이 6개월 넘은 사실이 현지 경찰에게 적발돼 출국 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다가 검찰과 캐나다 국경관리청의 공조로 지난해 7월 밴쿠버 국제공항에서 검거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받던 중 가족들과 함께 계획적으로 해외로 도피해 8년이 넘도록 수사 진행과 피해자들의 피해금 회수를 방해했다”며 “도피 기간 동안 피고인은 정상적 생활을 한 반면, 피해자들은 피해 변제를 받지 못해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를 위한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는 점, 편취 금액 중 23억원이 범행 과정에서 회복된 점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했다.
행정안전부가 공무원 업무시스템인 ‘온나라 시스템’과 공무원 인증에 필요한 행정전자서명(GPKI)에 해커가 접근한 정황을 확인하고 보안 조치를 강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해킹 매체인 ‘프랙 매거진’이 지난 8월 한국의 중앙부처와 이동통신사, 민간기업이 해킹당한 흔적이 있다는 보도를 한 후 침묵을 지켰던 정부가 뒤늦게 이를 인정하고 사후 대응 과정을 공개한 것이다.
행안부는 17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진행한 ‘정부업무관리시스템(온나라) 해킹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올해 7월 중순 국가정보원을 통해 외부 인터넷 PC에서 정부원격근무시스템(G-VPN)을 통해 업무망인 온나라시스템에 접근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4일 정부원격근무시스템에 접속 시 행정전자서명 인증과 더불어 전화인증(ARS)을 반드시 거치도록 보안을 강화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온나라시스템에 대해선 로그인 재사용 방지를 위한 조치를 완료해 7월 28일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적용했다고 밝혔다.
온나라시스템과 함께 해킹 흔적이 발견된 행정전자서명(GPKI) 인증서에 대해선 “국정원으로부터 해당 인증서 정보를 공유받아 인증서의 유효성 여부를 점검했고 대부분 인증서가 유효기간이 만료돼 일부 유효한 인증서는 8월 13일 폐기 조치가 완료됐다”고 했다.
해킹 원인으로는 사용자 부주의로 외부에서 인증서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했다. 행안부는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해 외부 인터넷 PC에서 인증서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전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인증서 공유 금지 및 관리 강화 등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프랙에 보도된 이용 기관의 행정전자서명 인증서 ‘API 소스 코드’는 ‘엑티브 엑스’가 사용되던 예전 버전으로, 2018년부터 사용하지 않아 지금은 보안 위협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행안부는 전했다.
어어 앞으로 탈취 및 복제 위험이 있는 행정전자서명 인증서의 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공공기관의 공무원 등이 내부 행정 시스템에 접근하기 위해 사용하던 행정전자서명 기반의 인증 체계를 생체기반 복합 인증 수단인 모바일 공무원증 등으로 대체키로 했다.
또 대국민 정부서비스 인증체계에 대해서도 생체인증 수단을 활용하는 모바일 신분증 등 안전한 인증수단 도입을 확대할 계획이다.
앞서 올해 8월 미국 해킹 매체인 프랙은 미국 비영리 단체 ‘디 도시크릿츠’가 ‘KIM’이라는 공격자의 서버를 해킹해 획득한 자료를 토대로 한국의 행안부·외교부 등 중앙부처와 민간기업, 이동통신사 등이 해킹당한 흔적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KIM은 북한 해킹그룹 김수키(Kimsuky)로 추정됐다.
해킹 흔적이 발견된 곳으로는 행안부, 외교부 등 중앙행정기관과 군, 검찰, 다음·카카오·네이버, KT·LG 유플러스 등이다. 이중 행안부는 온나라, GPKI에서 해킹 흔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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