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이혼전문변호사 경찰, 캄보디아 사건 계기로 납치 의심 및 특별자수 신고 기간 운영

창원이혼전문변호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오는 16일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 11주간 ‘국외 납치·감금 의심 및 특별자수·신고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경찰은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캄보디아 내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강력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는 상황과 관련해 “(관련 신고를) 집중적으로 접수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은 이 기간에 보이스피싱·투자사기 등 각종 범죄에 동원되는 해외 콜센터 및 자금세탁 등의 조직원, 국내 수거·인출책 등 하부조직원부터 대포물건 명의자 등 단순 가담자에 이르기까지 자수 범죄를 넓게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이 기간 자수해 공범이나 다른 조직원 등에 관해 제보하면 형법 등 관련법의 허용범위 내에서 양형에 적극 반영해 선처될 것이라고도 했다.
또 경찰은 이번 자수·신고 기간 중 신고·제보자에게는 적극적으로 범인 검거 보상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7월 개정된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경찰청 고시)에 따라 조직성 범죄 검거의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는 최대 5억원까지 검거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자수·신고 및 제보는 112나 전국 시도경찰청, 경찰서, 지구대·파출소에서 접수한다. 직접 방문이나 전화 등 방법의 제한이 없고 가족·지인 등을 통해서도 자수할 수 있다.
경찰청은 이번 특별자수·신고 기간에 접수되는 국외 납치·감금 신고는 모두 시도경찰청 전담수사팀으로 이관한다. 경찰은 이를 통해 동남아 지역 내에 납치·감금된 한국인의 보호와 해외 거점 피싱조직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관련 범죄)가담자들은 지금이라도 자수해 속죄하고, 주변 사람들이 (자수) 용기를 북돋아주길 바란다”며 “(동남아 국가 내 범죄 피해가) 의심될 경우 필히 경찰에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중국 항저우에서 인천으로 가던 중국국제항공(에어차이나) 여객기가 기내 수하물 화재로 상하이에 비상 착륙했다.
연합뉴스가 18일 중국국제항공과 극목신문 등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47분(이하 현지시간) 항저우 샤오산국제공항을 이륙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중국국제항공 CA139편(에어버스 A321) 여객기는 오전 11시5분쯤 상하이 푸둥국제공항에 비상 착륙했다. 해당 항공편은 안전 점검과 조치를 마친 뒤 오후 3시3분 상하이를 다시 출발해 오후 5시34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소셜미디어에는 기내 수하물 선반에 불이 붙자 승객들이 비명을 지르고, 승무원들이 대응하는 사고 당시 영상이 올라오기도 했다. 탑승객이라 추정되는 한 누리꾼은 “펑 하는 소리와 함께 불길이 뿜어져 나왔다”고 전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중국국제항공은 소셜미디어 웨이보를 통해 “한 여행객이 수하물 칸에 실은 수하물 내 리튬배터리가 자연 발화했다”며 “승무원들이 절차에 따라 처리해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비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항공기가 상하이 푸둥공항에 착륙하도록 방향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보조배터리 폭발로 인한 비행기 내 화재 사고는 잇따르고 있다. 지난 1월 김해국제공항에서도 기내 수화물로 반입된 보조배터리 합선으로 인해 에어부산 여객기가 전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토교통부는 이후 보조배터리에 절연테이프를 부착하도록 하는 기내 안전관리 대책을 시행 중이다. 중국 당국도 지난 6월28일부터 자국 안전인증인 ‘3C’ 마크가 없는 배터리의 중국 국내선 기내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은 17일 부동산 보유세 인상 여부에 대해 “여러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보고 있다”며 “‘아예 안 한다’는 취지로 이해하는 것은 조금 섣부르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여러 학습효과가 있어서 세제의 경우 조심스러운 입장인 것은 사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차관은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것을 기초로 하되,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부동산 세제를 전반적으로 보겠다”며 “취득하거나 보유하거나 처분할 때 어떻게 할지 합리적인 방안을 찾겠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보유세 인상 추진 여부를 묻자 “명확하게 답변하기 어렵다”며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 형평 등을 전반적으로 다 보면서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이번 부동산 대책이 ‘문재인 정권 시즌2’로 귀결돼 집값을 잡는 데 실패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때와 다르다”며 “그때는 (규제) 지역을 정할 때 따라가면서 지정하다 보니 풍선효과가 장기적으로 나타났는데, 이번에는 그런 걸 차단해서 광범위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까지 추가한 데 대해 “이번에 처음 해보는 것”이라며 “대출규제도 6억원, 4억원, 2억원 이런 식으로 (세분화)하는 것은 처음이기에 그때랑 다를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풍선효과는 이제 차단할 수 있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이 차관은 “기본적으로 실수요자는 보호하려고 하고 서민이거나 실수요자나 청년은 대출규제를 추가로 하지 않는다”며 “규제지역이 되더라도 담보인정비율(LTV) 규제에 예외를 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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