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구매 미군부지로 막혔던 ‘대구 3차순환도로’ 동쪽 구간 개통

유튜브 구독자 구매 주한미군 부지로 막혀 있던 대구 3차순환도로 동쪽 700ｍ 구간이 약 5년간의 공사를 마무리하고 개통된다. 나머지 서쪽 600ｍ 구간에 대한 공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지만 동쪽 도로 개통만으로도 주요 간선도로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대구시는 전망했다.
대구시는 19일 3차순환도로 동쪽 구간 건설을 마치고 다음달 20일 개통한다고 밝혔다.
동쪽 구간은 주한미군 캠프 워커~비상활주로가 있던 곳이다. 해당 부지로 인해 대구 도심 순환교통과 간선 기능을 담당하는 도로망인 3차순환도로에 단절이 생겼다. 대구시는 당초 3차순환도로를 총연장 25.2㎞로 계획했지만, 캠프 워커 부지로 막혀 있던 1.3㎞(서쪽 600ｍ·동쪽 700ｍ) 구간을 개설하지 못했다. 이에 주민 통행 불편과 교통혼잡 문제가 계속돼왔다.
대구시는 이번에 미개통 구간이 뚫리면 중앙대로·신천대로 등 주요 간선도로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캠프 워커 주변 봉덕로와 이천로 등의 하루 평균 교통량 중 약 42%(2만4000대)가 신규 도로로 분산되면서 교통 흐름이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시는 2002년 미군 부지 반환 결정이 내려진 후 미군 시설물 이전과 토양 정화 작업 등을 진행해왔다. 또 총 73억원을 투입해 2020년부터 본격적인 도로공사를 추진해왔다.
허준석 대구시 교통국장은 “이번 도로망 개통은 오랜 주민 숙원을 해결하는 동시에 3차순환도로 완성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면서 “남은 서쪽 구간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3차순환도로가 완전 개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납치·감금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자 경찰이 ‘해외 실종·납치·감금’ 을 집중적으로 수사하는 전담팀을 만들기로 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20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서울청)에서 첫 정례 기자회견을 열고 “광역수사단에 ‘재외국민 실종·납치·감금과 집중 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구성된 TF 팀장은 서울청 형사기동대장으로 전체 인원은 총 44명이다. 재외국민에 대한 실종·납치·감금 사건이 일선 경찰서에 접수되더라도 범죄 관련성이 있다면 앞으로 이 TF가 넘겨받아 수사할 예정이다. 박 청장은 “향후 캄보디아 외 국가에서도 납치·감금 관련 신고가 많이 올 것 같아서 사전 조치한 것”이라며 “실종·납치 등의 배후 범죄에 따라 TF에서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온라인에 올라오는 ‘해외 유인 광고 게시글’에 대해서도 삭제에 그치지 않고, 계좌 추적, IP 추적 등 적극적으로 수사하기로 했다. 만약 이런 광고 게시글이 반복되는데도 구인·구직 웹 사이트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자정이 되지 않으면 운영자도 공범·방조범으로 보고 조사할 계획이다. 박 청장은 “불법 촬영물에 대해서 사이트 운영자가 방조범으로 처벌된 예가 있다”며 “불법 구인 광고임을 알면서도 계속 게시한다면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캄보디아 범죄 단지의 배후로 의심받는 ‘프린스그룹‘을 조사하는 전담팀도 구성했다. 박 청장은 “관련 첩보를 입수해 분석하고 있다”며 “범죄 혐의가 포착되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청은 캄보디아 인근 베트남 국경에서 사망한 30대 한국인 여성에 대해서는 사망 경위 등을 서울청 광역수사단에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자가 베트남 경찰 자료 등은 공유하기 위해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캄보디아 사기 범죄 단지에 납치·감금된 한국인들의 피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유엔이 이미 5개월 전에 한국 정부에 긴급 대응 필요성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16일 파악됐다.
유엔 특별보고관 3명은 지난 5월19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를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캄보디아 등의 사기 단지 상황이 “인도주의 및 인권 위기 수준에 이르렀다”며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국가를 포함한 국제사회가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피해 예방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긴급하고도 조율된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엔 특별보고관들은 이 문제와 관련해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미얀마군, 캄보디아, 중국, 라오스,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정부와 소통하고 있다고 했다. 또 논의 내용의 사본을 한국과 인도네시아, 일본, 싱가포르, 아세안 정부 간 인권위원회에 공유했다고 밝혔다.
유엔 특별보고관들은 성명에서 “인신매매 피해자들은 자유를 박탈당한 채 고문당하고 비인도적 대우를 받으며 심각한 폭력과 학대에 노출됐다”며 “구타, 전기고문, 독방 감금, 성폭력 등을 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자들은 음식과 깨끗한 식수 접근이 제한되고 비좁고 비위생적인 환경을 버텨야 한다”며 일부 범죄 조직이 피해자들을 다른 조직에 팔아넘기거나 이들을 볼모로 삼아 가족에 몸값을 요구하는 때도 있다고 OHCHR은 전했다. 성명에는 단지에서 도망치려 했다가 오히려 심각한 처벌을 받거나 심지어 사망하는 사례도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유엔 특별보고관들은 범죄조직이 당국의 단속 이후 폐쇄되는 것이 아니라 자리만 옮겨 운영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이런 운영 방식이 세계 다른 지역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증거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지의) 만연한 부패 분위기에 범죄조직들이 처벌받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며 범죄조직들이 “정부 관계자, 정치인, 지역 당국, 유력 자산가들과 결탁하면서 득을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각국의 대응에 대해서는 “인신매매와 착취를 막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으나 피해자 신원 파악, 보호·지원이나 가해자 처벌, 보복 예방 등에 있어 조치가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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