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기재부 차관 “부동산 보유세 인상, 여러 가능성 열어놔···‘아예 안 한다’ 하기 어렵다”

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은 17일 부동산 보유세 인상 여부에 대해 “여러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보고 있다”며 “‘아예 안 한다’는 취지로 이해하는 것은 조금 섣부르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여러 학습효과가 있어서 세제의 경우 조심스러운 입장인 것은 사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차관은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것을 기초로 하되,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부동산 세제를 전반적으로 보겠다”며 “취득하거나 보유하거나 처분할 때 어떻게 할지 합리적인 방안을 찾겠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보유세 인상 추진 여부를 묻자 “명확하게 답변하기 어렵다”며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 형평 등을 전반적으로 다 보면서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이번 부동산 대책이 ‘문재인 정권 시즌2’로 귀결돼 집값을 잡는 데 실패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때와 다르다”며 “그때는 (규제) 지역을 정할 때 따라가면서 지정하다 보니 풍선효과가 장기적으로 나타났는데, 이번에는 그런 걸 차단해서 광범위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까지 추가한 데 대해 “이번에 처음 해보는 것”이라며 “대출규제도 6억원, 4억원, 2억원 이런 식으로 (세분화)하는 것은 처음이기에 그때랑 다를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풍선효과는 이제 차단할 수 있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이 차관은 “기본적으로 실수요자는 보호하려고 하고 서민이거나 실수요자나 청년은 대출규제를 추가로 하지 않는다”며 “규제지역이 되더라도 담보인정비율(LTV) 규제에 예외를 뒀다”고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여야 모두 한은이 2013년 이후 현재까지 금을 사들이지 않고 있는 것을 문제삼았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서울 남대문로 한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개그맨) 김구라씨가 5년 전 금을 1억원어치 샀는데 현재 시세가 3억4000만원이 됐다는 보도를 보셨냐”며 “중앙은행이 적극적으로 금 시장에 대응했다면 외환보유고가 더 높아지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한은은 2013년 20t의 금을 추가로 사들인 뒤 현재까지 금 보유량을 104.4t으로 유지하고 있다. 시장에선 금값이 빠르게 오르고 있는 만큼 한은이 투자수익 창출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한국의 외환보유고는 세계 10위인데 금 보유량은 38위”라며 “다른 나라 중앙은행은 금을 적극적으로 매입하고 있다. 요즘처럼 불확실성이 커지고 달러가 불안정할 때는 금을 더 사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이창용 한은 총재는 “외환보유고가 늘어날 때는 새로운 자산을 고민할 수 있는데 최근 2~3년은 외환보유고가 주는 쪽이어서 한은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에 분위기가 좋지 않다”고 답했다. 외환보유액이 감소세일 경우 외환보유액을 보다 유동성이 높은 자산 중심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는데 금은 미국 국채 등에 비해 유동성이 낮다는 게 한은 설명이다.
이 총재는 “다만 외환보유액을 늘리는 국면으로 다시 가게 된다면 자산 배분을 어떻게 할지 고민할 소지가 있는 것 같다”며 “금 가격이 어떻게 될지는 달러의 안전자산으로의 위치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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