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반중집회는 혐중이고, 반미는 건전 집회냐”···국힘, 교육위 국정감사에서도 ‘혐중몰이’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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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20 20:03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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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국회 교육위원회의 수도권 교육청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림동 일대에서 벌어진 혐중 시위를 두고 “(교육청이) 반중 시위에 대해서만 과잉 대응한다”고 주장했다. 반중 시위가 혐오 시위가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국회의원들이 시위 주최 측의 혐중 정서를 그대로 대변한 셈이다.
20일 교육위 국정감사에선 지난달 서울 명동에서 대림동으로 장소를 옮긴 ‘천멸중공’(하늘이 중공을 멸할 것) 집회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지난달 25일 대림동 인근 학교 밀집 지역에서 혐중 시위가 예고되자 ‘학교는 혐오 없는 존중의 공간’이라 적힌 손팻말을 들고 혐오 반대 캠페인을 진행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정 교육감에게 “‘CCP OUT(중국 공산당 나가라)’이 혐오표현이냐”며 “대한민국에서 공산주의는 헌법질서에 어긋난다는 걸 동의하냐”고 물었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젊은이들이 ‘CCP OUT’ 시위를 하는 것은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에 대한 정치적 반대 의사를 표하는 시위지, 반인종적 시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2017년부터 오늘까지 900여회 반미 시위가 있었는데 그에 대해선 (교육감이) 아무런 말도 없으셨다”고 말했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오성홍기 찢은 것이나 미국 국기 찢은 것이나, 양키고홈 하는 것이나 중국인들의 과도한 국내 영향력 확대에 대해 얘기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며 “중국에 대한 반중 시위는 혐중 시위고 미국에 대한 반미 시위는 일반적인 건전한 집회라고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정 교육감은 “구체적 사실에 입각해서 국가 간 정책 차이가 있는 경우와 아닌 경우는 상당히 다르다”며 “일반적 맥락에서 반중, 반일, 반미 시위를 모두 혐오시위라고 하는 게 아니다”라고 답했다.
일각의 혐중 집회는 ‘중국인이 부정선거의 배후’ ‘중국 유학생은 간첩’이라는 식의 허위 주장을 근거로 삼고 있다. 집회 현장에선 “짱깨 아웃” “화교 혜택” 등 이주민을 겨냥한 혐오성 구호가 등장한다. 특히 중국인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시적 무비자 입국 시행을 전후로 ‘중국인이 유괴, 납치, 장기 적출을 일삼는다’는 괴담이 이어지고 있다. 대림동 집회 인근에는 학교의 70% 이상이 이주 배경 학생인 학교도 있는 만큼 혐중 시위의 구호로 인해 학생과 교사들, 지역 주민이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집회 주최 측이 명동 주한중국대사관 인근에서 열던 집회가 제한되자 대림동으로 장소를 옮긴 것도 중국 동포 주거 지역을 범죄 온상지로 보는 차별적 시선과 무관하지 않다. 대림동에 사는 중국 이주민이라면 한국 민주주의와 치안을 위협한다는 인식이 녹아있는 것이다. 최근 반미 집회가 미국인 거주 밀집 지역이나 단순 외국인을 향하지 않고 특정 정치인이나 행사 장소를 겨냥해 벌어지는 것과 차이가 있다.
여당에선 야당 의원들이 혐중 정서를 조장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국 정부에 대한 비판을 못 하게 하는 것이라 아니라 (반중) 혐오 표현이 이 지경까지 왔다는 것”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현장 발언의 실상을 몰라 그렇게 말했다고 생각하고 싶다”고 했다. 이에 대해 조정훈 의원은 “반중 정서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며 “우리 국익에 도움 되는 (중국)사람만 부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무원 업무시스템인 ‘온나라 시스템’과 공무원 인증에 필요한 행정전자서명(GPKI)에 정체를 알 수 없는 해커가 접근해 무려 3년간 자료들을 열람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인증서 폐기 등 보안 조치를 마쳤다고 밝혔지만 아직 어떤 자료들이 얼마나 해킹된 것인지는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국가안보와도 직결된 행정망이 이리 허술하다니 믿어지지 않는다.
17일 행정안전부의 브리핑과 국가정보원 보도자료를 종합하면, 정부 행정망에 침입한 해커들이 6개의 인증서와 국내외 6개 IP를 이용해 2022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온나라시스템에 접속해 자료를 열람하고, 일부 부처가 자체 운영 중인 전용 시스템에도 접근했다. 국정원은 사고원인에 대해 사용자 부주의로 외부에서 인증서 정보가 유출됐기 때문이라고 추정했지만, 해커가 어떤 자료들을 얼마나 열람했는지는 여전히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
정부의 이날 발표는 지난 8월 미국 IT전문 매체인 ‘프랙’이 ‘KIM’이라는 해킹 서버를 해킹해 획득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 정부가 해킹당한 흔적이 발견됐다고 보도한지 두 달여만에 나온 것이다. 정부는 KIM을 북한 해킹그룹 김수키(Kimsuky)로 추정할 뿐 해킹주체를 특정하지 못하는 등 보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 국정원은 보도 한달 전에 첩보를 입수했다지만, 변명이 되지 않는다. 무려 3년씩이나 정부 행정망이 뚫려 있었던 사실을 파악조차 못한 보안당국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올해 들어 해킹 사고가 연이어 벌어지고 있다. SK텔레콤의 유심 해킹, 팜토셀 등 신종기법을 동원한 KT 서버 해킹 등 대형 통신사는 물론 YES24, 서울보증보험, 롯데카드 등 개인정보를 갖고 있는 기업의 서버들이 속속 뚫렸다. 해킹 사실도 모른 채 늑장 대응하다 피해가 커지자 뒤늦게 고개를 숙이는 행태도 반복됐다. 정부의 보안수준도 이들 기업과 별반 다르지 않음을 이번 사태가 보여준다.
정보기술(IT)이 발달할수록 해킹 수법도 치밀해지게 마련이다. 이를 방지하지 못한다면 ‘IT 강국’은 모래성에 불과하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서 알 수 있듯이 국민 생활과 직결된 행정망의 보안과 관리에 실패하면 그 피해는 걷잡을 수 없게 된다. 꾸준한 해킹 방어 기술 개발, 사용자의 보안의식 강화, 철저한 방어벽 구축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캄보디아 사기 범죄 단지에 납치·감금된 한국인들의 피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유엔이 이미 5개월 전에 한국 정부에 긴급 대응 필요성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16일 파악됐다.
유엔 특별보고관 3명은 지난 5월19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를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캄보디아 등의 사기 단지 상황이 “인도주의 및 인권 위기 수준에 이르렀다”며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국가를 포함한 국제사회가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피해 예방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긴급하고도 조율된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엔 특별보고관들은 이 문제와 관련해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미얀마군, 캄보디아, 중국, 라오스,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정부와 소통하고 있다고 했다. 또 논의 내용의 사본을 한국과 인도네시아, 일본, 싱가포르, 아세안 정부 간 인권위원회에 공유했다고 밝혔다.
유엔 특별보고관들은 성명에서 “인신매매 피해자들은 자유를 박탈당한 채 고문당하고 비인도적 대우를 받으며 심각한 폭력과 학대에 노출됐다”며 “구타, 전기고문, 독방 감금, 성폭력 등을 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자들은 음식과 깨끗한 식수 접근이 제한되고 비좁고 비위생적인 환경을 버텨야 한다”며 일부 범죄 조직이 피해자들을 다른 조직에 팔아넘기거나 이들을 볼모로 삼아 가족에 몸값을 요구하는 때도 있다고 OHCHR은 전했다. 성명에는 단지에서 도망치려 했다가 오히려 심각한 처벌을 받거나 심지어 사망하는 사례도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유엔 특별보고관들은 범죄조직이 당국의 단속 이후 폐쇄되는 것이 아니라 자리만 옮겨 운영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이런 운영 방식이 세계 다른 지역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증거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지의) 만연한 부패 분위기에 범죄조직들이 처벌받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며 범죄조직들이 “정부 관계자, 정치인, 지역 당국, 유력 자산가들과 결탁하면서 득을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각국의 대응에 대해서는 “인신매매와 착취를 막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으나 피해자 신원 파악, 보호·지원이나 가해자 처벌, 보복 예방 등에 있어 조치가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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