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대형로펌 김동연 경기지사 “정부 10·15 부동산 대책 시의 적절···진통제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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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20 21:41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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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대형로펌 김동연 경기지사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진통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시의 적절한 조치였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20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정부 부동산 대책에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다”는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지금 부동산은 갑자기 부동산 가격이 오르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고, 아시다시피 플로우가 있고, 공급에는 시차가 있기 때문에 과거부터 쭉 해 왔던 것에 누적”이라며 “이번 대책은 지난번 공급 대책과 함께 균형 잡힌 모양을 갖고 있다.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와 경기도와의 협의 문제를 지적했다. 김도읍 의원은 “중차대한 문제인데 보안 문제 때문에 (의견조회가 온 뒤) 단 이틀만에 결정을 내렸다”며 “경기도는 단서(과열지구 지정 구역을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를 달았음에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김 지사는 “말씀을 교묘하게 하신다”며 “(협의 문제를 지적했는데) 어떤 정부도 이와 같은 것을 함에 있어서 도민들에게 의견 물어보고 해서 부동산 대책 결론 내린 적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만약에 이것을 가지고 공론화시킨다면 시장에 어떤 혼란이 빚어지겠느냐”면서 “부동산 대책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중앙정부의 권한이다.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의견도 냈고, 사전협의도 받았고, 충분한 조치를 취했다”고 덧붙였다.
같은당 김은혜 의원은 김 지사의 과거 발언을 소환하며 “2022년 5월 김동연 지사는 ‘서울의 과열 파장을 경기도와 묶은 조치는 경기도민에게 피해를 끼치는 족쇄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며 “2022년의 김동연 후보와 2025년 김동연 지사가 말이 다르다”고 했다.
김 지사는 “부총리 때 얘기, 새물결 때 얘기를 하시는데 상황과 여건이 다르다”며 “경제 정책이라는 게 어떻게 여건에 상관없이 똑같이 일률적으로 갈 수 있겠나. 지금 상황은 ‘찔끔찔끔’이 아니라 광범위하고 아주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강원 강릉지역 경로당에 정부미 대신 친환경 쌀을 공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강릉시는 어르신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2026년부터 지역 내 333개 경로당에 ‘친환경 쌀’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현재 강릉지역 경로당에는 20㎏짜리 정부 양곡미 3400여 포가 공급되고 있다.
강릉시는 2026년부터 1억5000만 원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 경로당에 정부미 대신 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 쌀’을 공급하기로 했다.
친환경 쌀 생산지는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인증 절차를 거쳐 지정된다.
강릉시의 경우 전체 생활용수의 87%(18만 명 사용)를 공급하는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 상류에 있는 왕산면 도마리 일대 등에 88㏊ 규모의 친환경 쌀 생산단지가 조성돼 있다.
이곳에서는 연간 430여t의 친환경 쌀이 생산된다.
앞서 강릉시는 지난 7월부터 강릉노인종합복지관과 남부노인종합복지관에 친환경 쌀을 공급하고 있다.
또 이달부터 북부노인종합복지관에도 친환경 쌀을 공급하는 등 어르신들의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해 각종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강릉시 관계자는 “그동안 학교 급식용으로 사용되던 친환경 쌀이 경로당에도 지원되기 시작하면 공급망 확대로 친환경 농업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어르신들께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며 농업발전도 함께 견인하는 복지 모델을 만들어 나겠다”라고 말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16일 동남아시아 국가 공관장들과 회의를 열고 온라인 스캠(사기) 범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조 장관은 캄보디아 스캠 범죄가 주변국으로 확산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할 것을 지시했다.
조 장관은 이날 동남아 지역 온라인 스캠 범죄 대책 등을 논의하는 화상회의를 주재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정부 대응 합동팀 단장인 김진아 외교부 2차관과 재외국민보호 정부대표 등 관련 실·국장, 캄보디아·베트남·태국·라오스·미얀마 등 메콩 5개국의 공관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캄보디아 등 동남아 지역에서 증가하는 온라인 스캠 범죄에 대응하고 피해를 예방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조 장관은 “캄보디아 온라인 스캠 범죄가 베트남·태국 등 인접국으로 확산하는 풍선효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며 “메콩 지역 여타 국가 공관장들이 남다른 경각심을 갖고 재외국민보호에 만전을 기해줄 것”이라고 했다. 조 장관은 또 “국민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사건·사고 발생 시 초동 단계부터 신속하고 적극적인 영사조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조 장관은 범지역적 차원의 공조 방안 마련을 위해 현지 외교·경찰 당국과 주재국 내 다른 주요국 공관과의 협력 체계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조 장관은 정부 합동 대응팀의 캄보디아 현지 방문 결과도 김진아 2차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대응팀은 이날 오전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를 예방하고, 온라인스캠대응위원회(CCOS) 사무총장을 면담했다. 조 장관은 “이번 계기에 온라인 스캠 범죄 근절을 위한 한·캄보디아 간 정부 차원의 포괄적이고도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도출할 것”을 지시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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