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학교폭력변호사 오세훈 “소음 시위 주변 피해 커 서울파트너스하우스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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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20 23:16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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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학교폭력변호사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장 공관인 ‘서울파트너스하우스’ 입주는 소음 시위로 인한 인근 주민의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는 입장을 밝혔다.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오 시장은 “마포구에 소각장을 짓는 계획이 발표된 후 마포구 주민이 제가 사적으로 소유한 아파트 앞에 와서 새벽에 소음 시위를 벌였다”면서 “한 달 정도 소음 시위를 견디며 단지에 피해가 매우 컸고, 시위대가 쫓아올 가능성 있어서 애초 공관 용도로 만들어진 이곳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파트너스하우스는 오 시장 재임 시절인 2009년 서울시장 공관 용도로 조성됐지만,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와 맞물리며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한 비즈니스 공간으로 용도가 변경됐다.
오 시장은 2021년 4월 보궐선거 당선 이후부터 광진구 자택에 거주해 왔으나, 자택 주변 집회·시위로 인근 주민의 피해가 커지자 2023년 3월 말 이후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서울파트너스하우스 건물 3층을 개축해 입주했다. “시장 공관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취임 당시 태도를 바꿨다는 비판이 나왔다.
오 시장은 “(파트너스하우스에) 들어갈 때도 건물의 90% 정도는 용도 전환해서 기업이 쓸 수 있도록 해 준 그 용도대로 쓰고 있다”면서 “지금도 큰 연회장이나 조그마한 세미나실은 기업에 실비로 빌려주고 있고 그런 용도로 매우 자주 이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2028년부터 러시아산 가스 수입을 전면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블룸버그통신은 20일(현지시간) EU 27개국 에너지장관이 이날 룩셈부르크에서 만나 러시아산 가스의 단계적 수입 중단 규정안에 관한 이사회 협상안을 확정했다고 전했다.
EU 이사회는 성명에서 “수입 중단은 단계적으로 시행돼 2028년 1월1일 전면 금지가 발효된다”며 “러시아산 파이프라인 가스와 액화천연가스(LNG) 구매를 모두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날 채택된 협상안에 따르면 올해 6월17일 이전에 체결된 단기 계약은 내년 6월17일까지 유지할 수 있다. 장기 계약은 2027년 12월31일까지 종료 혹은 중도 파기해야 한다. 다른 나라에서 에너지를 수입하기 어려운 헝가리·슬로바키아 등 내륙 국가는 예외다.
이번 합의는 러시아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공급 다변화와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하는 ‘리파워 EU’ 정책의 일환이다. 앞으로 유럽의회와의 협상이 남아있지만 최종 합의까지 연내 도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의회는 수입 중단 시점을 2027년 초로 더 앞당기자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번 조치가 우크라이나 전쟁과 무관하게 영구적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안 그로이자르드 스페인 에너지차관은 “우리는 어떤 단일 국가에도 에너지를 의존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교훈을 얻었다”고 했다.
유럽 수출길이 막힌 러시아 에너지 산업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유럽은 러시아에서 월간 약 5억~7억유로(약 8300억~1조1600억원) 규모의 LNG를 수입하고 있다. 이는 EU 전체 LNG 수입의 약 15%를 차지한다.
EU 소식통에 따르면 러시아에 우호적인 헝가리·슬로바키아는 이날 27개국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졌다.
보험사기혐의로 병원장·브로커·환자 120명 적발
유방 종양 제거 시술을 하면서 허위진료기록으로 실손보험금을 과다하게 타낸 병원장과 브로커, 환자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부산의 유명 병원장 A씨(40대)와 브로커 B(50대)·C(50대·여)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2023년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환자들과 공모해 유방 성형·미용시술을 하고도 마치 정상적인 종양제거시술을 한 것처럼 허위진료기록을 만들어 실손보험금 10억원을 타낸 혐의를 받는다.
해당 병원은 초음파 검사에서 유방 종양이 발견된 환자들에게 맘모톰시술로 종양을 제거(1개당 100만원)하면서 발견된 실제 종양보다 많은 종양을 진단·제거한 것처럼 진단서·수술확인서를 만들어 환자가 보험금을 많을 받도록 했다. 보험금은 가슴 등 성형시술에 사용됐다.
맘모톰시술은 칼을 대지 않고 간단하게 암 여부를 진단하고 제거하는 방법이다. 부분마취로 통증 없이 조직검사와 멍울(종괴)제거가 가능해 즉시 일상생활의 복귀가 가능하다. 작은 상처만 남아 흉터가 거의 없다.
이들은 또 입원한 암 환자들이 과도한 입원 및 각종 비급여(체외충격파·도수·주사치료) 항목을 시행한 것처럼 허위기록을 만들어 보험금을 받게 하고, 허위진단서로 타낸 보험금 부분은 미용시술 및 영양제 처방에 사용됐다.
경찰은 “압수한 초음파기록지와 유방조직 단면도를 분석해 동일 부위에 중복 진단된 가짜 종양을 특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기소 전 추징보전신청을 해 병원장을 대상으로 7억3000만원을, 브로커를 대상으로 2800만원 상당을 보전 인용 받는 등 부당이득을 취득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경찰은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민생범죄인 만큼 보험협회·금감원 등 관계기관과 연계를 강화하여 지속적으로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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