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막판 합의점 찾는 한·미 관세협상…현금투자, 시기 분산 대안 전망도

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미국 현지에서 진행된 한·미 양국의 관세협상이 막판 접점을 찾아가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9일 귀국 직후 “실질적 진전”을 언급하면서 결론에 한발 가까이 다가선 것으로 풀이된다. 통화스와프, 투자 비중과 투자 방식 등을 조율하면서 조선업 협력 확대 등도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미국산 대두 수입 요구 등이 제기되고 협상이 길어지면 미국에도 부담일 수 있다며 긍정적 전망도 내놓는다. 오는 29~3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이 관세협상 타결의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와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 후 귀국했다. 구 부총리는 현지에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을 만나 관세협상 관련 협의를 이어갔다.
미국 측은 한국의 외환시장 충격을 이해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일단 ‘무제한’ 통화스와프의 향방은 불확실하다. 무제한 통화스와프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비기축통화국과 체결한 적이 없어 현실적 제약이 뚜렷하다. 미국 재무부의 외환안정화기금(ESF)을 활용해 원화를 담보로 달러 유동성을 공급하는 대안도 논의되고 있다. 다만 8월 말 기준 ESF 순자산은 수백억달러 수준에 불과하다.
결국 대미 투자에서 현금 비중을 최소화하거나 투자 시기를 분산해 외환시장 충격 자체를 완화하는 방식이 대안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3500억달러 전액을 현금으로 투자하지 않고, 대출이나 보증 방식으로 전환한다면 대규모 외환보유액 인출을 피할 수 있다. 정부도 현금 비중을 최소화하고, 대미 투자금 공급 기간을 10년 등 장기 분할로 늘려달라고 미국 측을 설득 중이다. 일본도 투자 양해각서(MOU)에서 ‘직접 투자 비중은 1~2%에 그치고, 나머지는 대출·보증 방식으로 채운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최후에 트럼프 미 대통령이 ‘선불’을 고집한다면 또 다른 난관에 부딪힐 수 있다.
한편에서는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제한하고 미국 선박에 입항료를 부과한 보복 조치가 한·미 협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미국 입장에서는 무역갈등 전선을 여러 갈래로 확장할 경우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중국이 미·중 갈등으로 미국산 대두 수입을 중단한 후 미국은 우리 정부에 미국산 대두 구매 확대를 공식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주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대미 자동차 수출이 어려워지자 풍선 효과로 최근 유럽지역으로의 자동차 수출이 늘었다”며 “미국도 관세협상 장기화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함께 진행되는 민간 경제포럼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에 엔비디아·아마존웹서비스(AWS) 등 글로벌 기업인이 총집결한다.
APEC CEO 서밋을 주관하는 대한상공회의소(상의)는 오는 28~31일 열리는 서밋에 APEC 21개 회원국 중 정상급 인사 16명과 기업인·경제인 등 1700여명이 참석한다고 19일 밝혔다. 정상회의와 함께 ‘양대 산맥’으로 불리는 CEO 서밋은 통상 2박3일 일정으로 진행되는데 올해는 3박4일로 확대했다.
총 20개 세션과 특별연설, 정상연설 등 85명의 연사가 참여해 지역 경제 통합, 인공지능(AI)·디지털 전환, 지속가능성, 금융·투자, 바이오·헬스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젠슨 황 엔비디아 창립자 겸 CEO, 맷 가먼 AWS CEO, 사이먼 칸 구글 아시아태평양 부사장, 사이먼 밀너 메타 부사장, 안토니 쿡·울리히 호만 마이크로소프트 부사장 등 글로벌 테크 기업 리더들은 연사로 나서 AI와 디지털 전환의 미래를 논의한다.
금융·제조·에너지 분야 리더들도 한자리에 모인다. 제인 프레이저 시티그룹 CEO, 호아킨 두아토 존슨앤존슨 CEO, 다니엘 핀토 JP모건 부회장, 오모토 마사유키 마루베니 CEO, 도쿠나가 도시아키 히타치 CEO, 리판룽 시노켐 회장, 쩡위췬 CATL 회장 등도 경주를 찾는다. 또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마티아스 코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 등 국제기구 인사들도 참여해 AI를 매개로 한 산업 전환과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
상의는 “AI 윤리와 규범 정립,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투자 확대, 디지털 격차 해소 등 글로벌 의제가 집중 조명될 것”이라며 “이번 서밋은 APEC이 단순한 경제협의체를 넘어 글로벌 거버넌스를 선도하는 플랫폼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는 특별히 정상급 인사와 글로벌 CEO가 직접 소통하는 자리가 대거 마련된다. 참가 기업들은 APEC 정상·장관과의 1대1 비즈니스 미팅을 통해 투자·협력 기회를 구체적으로 발굴할 수 있다. 공식행사 외에도 한국의 소프트 파워를 세계에 알리는 다양한 부대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AI·방산·조선·디지털자산·에너지·유통 등 핵심 산업을 다루는 퓨처테크 포럼을 통해 한국의 산업 경쟁력을 알릴 예정이다.
이 밖에도 국내 혁신기업들이 첨단 기술을 소개하고 글로벌 파트너십을 모색하는 ‘K테크 이노베이션 쇼케이스’와 와인·전통주 페어, K뷰티·웰니스 체험관, 미술 전시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선보인다.
박일준 상의 상근부회장은 “2025 APEC CEO 서밋은 우리 기업들이 직면한 도전을 새로운 기회로 바꾸는 실질적 협력 플랫폼이 될 것”이라며 “정부, 지자체, 국내 대표 기업들과 오랜 기간 준비해온 만큼 이번 경주 APEC CEO 서밋이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AI 시대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역사적 전환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전력공사가 사우디아라비아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 입찰을 진행하는 가운데 미국 측이 자국 기업 웨스팅하우스의 노형 모델을 채택하라고 압박한 사실이 드러났다.
일각에서는 체코 원전 수주로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말고, 민간에 맡겨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5일 국회와 에너지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 8월 부산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에너지장관 회담 참석을 위해 방한한 제임스 댄리 미 에너지부 차관은 한국 정부와 한전 고위급 관계자를 만나 사우디 원전 입찰 때 ‘한국형 모델’ APR1400이 아닌 웨스팅하우스 모델인 AP1000을 채택해 웨스팅하우스와 공동 수주하도록 요구했다.
미국 측의 압박 수위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언급하는 등 매우 높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13일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제보에 따르면 당시 추진 중이었던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까지 언급하는 등 미국 측의 압박이 상당히 강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한전을 필두로 하는 ‘팀코리아’는 2018년 6월 APR1400 노형으로 사우디 원자력공사가 발주한 원전 건설 예비사업자에 선정된 바 있다. 당시 한국 측에서는 APR1400은 국산 기술로 만들어져 웨스팅하우스 측에 기술 사용료 등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이 나와 웨스팅하우스가 원천기술을 내세워 사용료 등을 요구하며 반발했다.
그러다 지난 1월 한전·한국수력원자력은 웨스팅하우스와 협정을 맺으며 지식재산권(IP) 분쟁을 마무리했다. 협정에는 원전 수출 1기당 약 1조원에 해당하는 물품·용역 구매 계약과 기술 사용료를 향후 50년간, 양측의 합의가 없으면 5년씩 연장되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굴욕 계약’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명목상 한전이 입찰을 진행하지만 사실상 원전 수출은 정부가 결정권을 쥐고 있는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원전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미 에너지부의 수출통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청은 미국인(또는 법인)이 할 수 있지만, 이 가운데 원자력협정 등의 당사자인 한국 정부의 역할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APR1400이 아닌 AP1000으로 사업을 수주하면 국내 기업의 이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시민사회에서는 원전 수출에 집중했던 윤석열 정부와 달리 이재명 정부에선 미국의 무리한 요구를 들으며 원전 수출을 강행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체코 원전 수주의 경우 수출 실적에 집착해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수주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뒤따랐다.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는 “웨스팅하우스와 공동으로 수주하라는 미국 측 제안은 적자 부담 등 리스크는 한국 측에 전가하고 단물만 먹겠다는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실용을 내세우는 만큼 정부는 빠지고, 민간에 모두 맡겨 시장 논리로 수주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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