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캠피싱해결 최교진 교육장관 “레벨테스트나 분반 형태 ‘영유’ 규제 필요하다 생각”

몸캠피싱해결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레벨테스트나 분반의 형태로 과도하게 영유아 대상 사교육을 조장하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은 규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 열린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영어유치원으로 불리는 영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규제 가능성을 언급했다. 최 장관은 “유아 대상 영어학원이 사실상 학원인데 유치원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 유아의 발달단계에 맞는 교육이 이뤄지는지 질문을 함께 해봐야 한다”며 “아이들의 발달과 정당한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고 했다.
최 장관은 또 “(유아 대상 영어학원) 운영실태를 단순히 규제하는 틀에서 접근하기보단 우리 아이들의 발달단계, 성장에 도움이 되고 있는가, 교육의 본질에 합당한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가지고 달성해야 할 과제”라며 “법과 제도의 합리적 보완을 검토하고 학부모 선택권도 존중하면서도 유아기 교육 본연의 목적에 맞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에서 개선책 마련해나가겠다”고 했다.
최 장관은 영어유치원 규제로 음성적인 형태의 사교육이 늘어날 수 있지 않냐는 지적엔 “정부에선 단순한 처벌이나 규제 중심이 아니라 지도점검과 현장 지도, 공교육 안에서 대안 프로그램의 확대, 학부모 인식 개선 등 다양한 정책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최근 영어유치원 지도감독 강화와 규제에 무게를 싣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달 구성된 영유아사교육 태스크포스(TF)에서 실태조사, 법률 개정안 조율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지난 14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레벨테스트 하는 학원을 규제하는 차원이 아니라, 심각한 형태의 선행 사교육은 정부 차원의 규제 검토할 때”라며 “지금까지 너무 (규제를) 주저하고 망설인 거 아닌가 싶고, 막다른 골목까지 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고교학점제의 지역 불균형 문제를 온라인 과정과 학교간 수업 교류로 보완하겠다고 했다. 최 장관은 “도시지역에서 개설되는 고교학점제 과목이 평균 98개 정도 된다면 군단위에선 평균 86개 정도여서 과목 자체의 불균형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고, 학점 이수 미도달하는 비율도 차이가 난다”며 “학생들이 충분히 원하는 과목을 수강하도록 온라인 학교에 교사를 충원하고 (학교간) 공동교육과정도 내실 있게 운영할 예정”이라고 했다. 최 장관은 또 “올해 처음으로 고교학점제가 도입된 고1 학생들이 맞닥뜨리게 될 2028 대학 입시를 어떻게 현장에 안착시킬지가 교육부가 우선적으로 집중해야하는 과제”라고 했다.
대검찰청 감찰부가 ‘쿠팡 무혐의 처분 의혹’과 관련해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대검 감찰부는 20일 쿠팡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수사했던 부천지청 검사들의 업무용 PC를 확보하고 당시 지휘부와 부장검사 및 담당검사가 주고받은 검찰 내부망 메신저(이프로스) 쪽지와 대화 로그기록을 확보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부천지청 현장조사 건과 관련해) 감찰부가 필요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앞서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 4월 취업규칙을 변경해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쿠팡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의 결정을 뒤집었다.
이 사건을 수사한 문지석 부장검사는 지난 15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쿠팡 사건에 대한 불기소 결정이 부당하게 내려졌다고 주장했다. 문 부장검사는 “무혐의 수사 가이드라인이 전달됐고,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 핵심 압수수색 결과가 누락된 상태로 대검에 보고되며 최종 불기소 처분이 됐다”고 주장했다. 문 부장검사는 엄희준 당시 부천지청장이 불기소 처분을 강행했다고도 주장했다.
문 부장검사는 쿠팡 무혐의 처분이 결정되고 이틀 후 대검 감찰부로 소환됐다. 대검은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쿠팡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선 것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문 부장은 감찰이 부당하다며 엄희준 지청장 등 지휘부를 상대로 한 진정서를 감찰부에 제출했다. 대검은 문 부장검사의 감찰 진정을 접수한 지 5개월 만인 이날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엄 전 지청장은 관련 의혹에 대해 “쿠팡은 형사적으로 일용직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불기소한 것”이라며 “무혐의 가이드라인을 내리고 부장검사를 패싱했다는 건 허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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