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촉법소년변호사 한동훈 “이 대통령, 부동산 정책 공약 180도 바꾼 것 직접 설명해야”

수원촉법소년변호사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앞에서 한 부동산 정책 공약을 180도 정반대로 뒤집은 이유에 대해 직접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공약은 ‘과거 민주당 정권이 했던 것과 정반대로, 세금폭탄·대출규제 같은 수요 억제책 써서 억지로 집값 잡으려 하지 않고 공급 확대책 쓰겠다’라는 것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이 잘못된 것이었으니, 자신은 그 반대로 하겠다는 분명한 약속이었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그러면서 지난 대선 기간 이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발언을 전한 보도 일부를 공유했다. 여기에는 “투자 수단으로 부동산을 접근하는 것을 막을 길이 없다” “굳이 집을 사겠다는 사람을 말리지 말고 세금으로 억누르려 하지 말자”“국토보유세는 수용성이 너무 떨어진다” 등의 발언이 담겨있다.
한 전 대표는 “아무리 이재명 대통령이 거짓말을 많이 하는 정치인이라지만, 대통령이 되기 위해 걸었던 핵심 공약을 취임한 지 130일 만에 180도 정반대로 바꿨다”며 “이재명 민주당 정권은 토허제(토지거래허가구역) 원칙화, 대출규제, 세금폭탄 등 수요 억제책을 난사했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또 “국민들의 비판이 쏟아지자 방금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국민들에게 ‘민주당 정권이 내놓은 극단적 수요 억제 정책을 국민들이 싫어하는 것은 알지만, 할 만하니 한 것이다’라는 하나 마나 한 입장문을 내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몇 달 전에 국민 앞에 공약했던 말을 뒤집은 이유, 거짓말한 이유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없었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숨지 말고 국민 앞에서 한 공약을 뒤집은 이유에 대해 직접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라틴아메리카 국가 중 최초로 우루과이가 ‘조력 사망법’을 통과시켰다.
AP통신은 15일(현지시간) 우루과이 상원에서 ‘존엄한 죽음’ 법안이 통과됐다고 보도했다.
이날 상원에서는 상원의원 31명 중 20명이 찬성표를 던져 최종적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지난 8월 우루과이 하원에서 압도적 찬성표로 통과했다.
법안이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우루과이에서는 정신적으로 건강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 전문가가 안락사를 시행할 수 있다. 우울증 등 정신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라의 조력 사망을 전면적으로 금지하지는 않지만, 이 경우 의사 두 명이 환자가 심리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상태라고 판단해야 한다.
기대 수명이 6개월 또는 1년을 넘지 않는 사람에게 조력 사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미국, 호주와 뉴질랜드 법안과 달리 우루과이는 잔여 기대 수명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또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유발하는 불치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질병 말기 진단을 받지 않았더라도 조력 사망을 선택할 수 있다.
조력 사망은 의료 전문가가 수행해야 하며 환자가 처방된 약물을 스스로 투여하는 방식은 허용하지 않는다. 미성년자에게도 안락사를 허용하는 벨기에, 네덜란드와 달리 우루과이는 미성년자 안락사는 금지하기로 했다.
가톨릭 전통이 강한 중남미에서 우루과이는 개방적인 정책을 잇따라 통과시켜왔다. 우루과이는 세계 최초로 기호용 대마초를 합법화하고, 임신중절과 동성혼을 허용했다.
카롤리나 코세 우루과이 부통령은 법안 통과 후 “우루과이를 매우 인간적이고 민감한 문제를 다루는 데 앞장서게 한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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