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동영상 트럼프 행정부 “한국 투자금으로 인프라 짓겠다”…무역 합의 불확실성 계속

어린이동영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이 관세를 낮추는 대신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3500억달러(약 486조원)로 ‘국가경제안보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들어가는 돈은 5% 미만이고, 대부분은 보증한도’라는 한국 측 설명과 차이가 있다. 양국이 무역협상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26일(현지시간) 미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일본·한국, 그리고 다른 나라의 투자 자금으로 국가 및 경제 안보 기금이 조성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은 “그들은 미국의 사회기반시설 건설을 위해 우리에게 자금을 댈 것”이라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이용해 성사시킨 거래”라고 강조했다.
러트닉 장관은 한국과 관세 협상 타결 후 엑스에 투자 이익의 90%를 미국이 보유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은 바 있는데, 이번 인터뷰를 통해 한국의 대미 투자금 용도와 이를 활용할 펀드 명칭을 이전보다 다소 구체화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국은 상호관세율을 15%로 낮추는 대신 미국에 3500억달러를 투자하는 내용의 무역협상을 타결했다. 당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500억달러는 조선업, 나머지 2000억달러는 반도체·원자력·2차전지 등 첨단·전략 산업 분야에 투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금 투자는 5% 미만이고, 대부분 보증 한도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일본 역시 관세 인하를 위해 미국에 550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하면서, 투자와 대출보증을 혼합한 규모라고 설명한 바 있다. 한·일 모두 투자 방식과 세부사항은 미국 측과 추가 논의를 통해 확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협상 타결 후 “투자펀드는 미국 정부가 운용·집행하고, 구체적인 투자처는 대통령인 내가 정한다”고 말한 데 이어, 러트닉 장관도 이날 트럼프 행정부의 입맛에 따라 쓸 수 있는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밝힌 것은 사실상 한·일에 ‘백지수표’를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한편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27일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 다음으로 기업 지분을 인수할 가능성이 있는 산업으로 조선업을 지목했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폭스비즈니스 인터뷰에서 “(인텔에 이어) 엔비디아의 지분 확보도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그건 당장 논의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조선업 같은 산업은 그럴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선업은 우리가 자급자족해야 하는 대단히 중요한 산업인데, 지난 20·30·40년 동안 방치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국이 미국에 제공하기로 한 조선업 투자금 1500억달러의 용처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도 주목된다. 한국이 미국과 합의한 조선업 투자 패키지는 아직 그 성격이 명확하지 않고, 양국 간 협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죽은 자들은 말한다필리프 복소 지음 | 최정수 옮김민음사 | 276쪽 | 1만8000원
CSI 시리즈 등에서 보는 것과 달리, 사건 현장에서 증거를 수집하는 사람들은 바람이 통하지 않는 타이벡 보호복을 입는다. 보호복을 입은 모습이 영화 <고스트버스터즈> 속 귀신처럼 보여 드라마나 영화의 배우들이 입지 않는 것이기도 하지만, 보호복을 입고 몇분만 지나도 사우나에 있는 듯 땀이 흐른다고 한다.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는 범인이 남긴 머리카락이나 섬유 한 올이 사건의 실마리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벨기에 법의학자인 저자는 “흔적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는다”며 “30년 동안 경험한 사건들 중 그런 경우는 세 건뿐”이라고 했다. 그는 “범죄 현장에서 매번 흔적이 발견되는 것도 아니”라며 결국 사건 해결은 수사의 역량에 달렸다고 설명한다.
살인 사건을 다룬 드라마나 영화는 흥미로울 수 있지만, 사람의 죽음을 매일같이 맞닥뜨리면 즐겁지 않을 것이다. 책은 여러 현장에서 겪은 저자의 오랜 경험을 극적인 각색 없이 소개한다. 다만 어떤 죽음은 그 자체로 자극적이기 때문에, 읽는 행위 자체가 고통스럽게 느껴진다.
죽음의 원인을 찾아가는 과정뿐 아니라, 법의학자가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한 저자의 생각도 알 수 있다. 부검은 가설을 세워 연역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흔적과 단서를 수집해 절대적으로 귀납적이어야 한다. 편견을 피하기 위해 두 명씩 짝을 이뤄 부검을 해야 한다. 고인을 존중하는 것은 시신을 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부검을 통해 고인의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관련된 지식들도 알 수 있다. DNA로 누군가를 식별하려면, 시신 외에 칫솔이나 베개 등에서 비교할 수 있는 DNA를 함께 추출해야 한다는 것, 오랜 숙고 끝에 삶을 스스로 마감하기로 한 사람에겐 경고성 징후가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밝은 모습을 보인다는 것 등이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참석하는 중국 전승절 80주년 행사에 대해 “제 경험에 비춰볼 때 (북한에선)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리설주 여사(가 참석하고), 김여정·현송월 부부장 등이 수행할 것으로 예측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우 의장과 김 위원장이 회동할 가능성에 대해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 정부나 어떤 라인에서도 (중국) 베이징에서 만난다는 사전 약속도 없고 들은 바도 없다”며 이같이 적었다. 우 의장과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4월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 만찬장에서 만나 함께 술을 마셨다.
박 의원은 “저는 늦게 우원식 의장님께서 동행을 권하셔 수행키로 결정했다”며 “우원식 의장님 내외분은 국가원수들과 함께 9월3일 행사 본무대인 천안문 망루에 오르시고 저는 그 밑의 사열대에 착석한다”고 했다. 그는 “우 의장님 내외분은 김 위원장 내외분을 만나실 수 있을는지 추측도 하지만 김 위원장 동선은 파악되지 않으니 조우 여부도 불투명하다”고 적었다. 박 의원은 “만약 리셉션 등 행사에서 김 위원장을 만날 수도 있겠지만 그 역시 모른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김 위원장 내외나 김여정·현송월 부부장 등 일부 수행원들을 만나면 ‘모두 수차 만난 사이이기에 대화가 가능할까’ 그것도 의문”이라며 “윤석열 (정부) 3년 만에 남북관계도 파탄 났다”고 적었다.
박 의원은 “DJ(김대중 전 대통령) 특사 등 수차례 평양을 방문했기에 혹시나 하고 언론인들이 전화하시지만 이것이 제 대답의 전부”라고 적었다.
우 의장은 중국 정부의 공식 초청을 받아 다음달 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전승절 행사에 참석한다. 박지원 의원을 비롯해 김태년·박정·홍기원 민주당 의원,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 조오섭 국회의장 비서실장 등이 동행할 예정이다.
정부가 ‘에어 택시’로 불리는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을 2028년까지 상용화하는 것을 목표로 기술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9일 ‘UAM 팀 코리아’(UTK) 제8차 본협의체 회의를 열어 2028년 K-UAM 상용화 추진을 위한 기술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한다고 28일 밝혔다.
활주로 없이 수직으로 뜨고 내릴 수 있어 ‘하늘을 나는 택시’로 불리는 UAM은 차세대 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세계적으로 UAM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침체된 K-UAM 시장에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개최됐다.
국토부는 인프라, 상용통신망 등 한국이 가진 강점을 바탕으로 기술이 선도하는 성장을 이끌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전문가 수요조사를 거쳐 안전성, 경제성, 수용성 등을 기반으로 145건의 중요기술을 선정했다. 인공지능(AI) 기반 교통관리, 차세대 통신·항법·배터리·부품 등이 포함됐다.
중요기술의 연구개발(R&D)과 실증 간 연계도 강화한다. 기업이 주도하는 R&D가 끝난 뒤에도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될 수 있도록 정부주도형 ‘제도화-상용화’ 연계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전남 고흥(개활지), 울산(준도심), 수도권(도심)에서 테스트베드 3개소를 운영하고 운용 기술의 완성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실증용 기체를 도입한다.
이밖에 제8차 회의에서는 K-UAM 운용개념서 개정, UTK 운영체계 개편 안건도 논의된다.
강희업 국토부 2차관은 “UAM은 국민의 일상과 도시 공간을 바꿀 혁신적 교통수단”이라며 “정부는 규제혁신과 공공투자를 통해 민간의 혁신을 적극 뒷받침하고 K-UAM이 세계 시장의 선도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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