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음주운전변호사 [책과 삶]달러 패권에 대한 믿음은…“바보짓”

성남음주운전변호사 달러 이후의 질서케네스 로고프 지음 | 노승영 옮김 | 윌북 | 456쪽 | 2만9800원
미국 달러는 여러모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중국의 위안화 결제 확장 시도에 더해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전쟁으로 다른 나라들도 다극화된 환율제로의 변화를 고민하게 되었다. 5경원에 달하는 미국 국가부채는 달러 패권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을 키우고 있고, 암호화폐와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는 기존 통화 체제의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하버드대 교수이자 국제통화기금 전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케네스 로고프는 세계대전 이후 달러가 지배해온 글로벌 금융의 70년 역사를 살피면서 이 기축통화와 국제 질서의 미래를 전망한다. 저자는 “여러 수치로 보건대 달러 패권은 2015년 정점에 도달하여 그 뒤로 내리막을 걷고 있다”면서 달러와 맞물린 경제 질서의 흐름을 읽기 쉽게 짚는다.
트럼프 재선을 앞두고 쓰였지만, 이 책은 현재적인 통찰을 던진다. 중국에 대해선 성장이 점차 둔화하면서 중국 통화가 달러 패권을 능가하진 못하더라도 탈동조화는 촉진할 수 있다는 주장을 풀어간다.
암호화폐에 가치가 없다는 주장에는 선을 그으면서도, 10~15년 내에 정부가 유의미한 암호화폐 규제에 나설 것으로 예측하며 무분별한 낙관을 경계한다.
책의 원제인 ‘우리 달러, 당신들 문제(Our Dollar, Your Problem)’는 1971년 미국의 금태환 포기 당시 유럽 국가들의 항의에 대해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 미국보다 당신네가 더 손해를 볼 테니 알아서 신경 쓰라는 적반하장격 발언에서 따온 것이라고 한다. 때로는 우격다짐으로 패권을 유지하고, 위기설에도 꿋꿋이 버텼던 달러에 대해 ‘이번엔 정말 다르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저자는 “오늘날의 시장에 새겨진 수많은 ‘이번엔 다르다’식 팍스 달러 가정들이 앞으로 10년 안에, 어쩌면 더 일찍 무너질 가능성을 외면하는 것은 바보짓”이라는 경고로 글을 맺는다.
한국어판 서문에선 트럼프의 자기중심적 외교를 지적하며 아시아에서 한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스테이블코인이 한국 경제에 침투할 때 발생할 문제에 대한 우려 섞인 언급을 한다.
지난 2월 자신이 근무하던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명재완(48)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병만)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명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명씨는 지난 2월10일 오후 5시쯤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려던 김하늘양(8)을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의 범행으로 7세 피해자가 사망하는 회복 불가능한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초등교사가 7세 초등학생을 살해한 전대미문의 사건으로, 일반 살인 범죄와 비교했을 때도 죄질이 극도로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 동기와 관련해서는 누적된 분노 표출과 수년간의 정신질환으로 정상적 생활이 어려웠던 점 등이 발견되지만 피고인의 상태가 정상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범행 동기에 참작할만한 사정은 없다”면서 “피고인 스스로 그런 상태를 방치하고 악화시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사전에 치밀히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명씨 측이 재판 과정에서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근거로 형량 감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의 사물 변별능력이 감소된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직업과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살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장래에 다시 살인 범죄를 저지를 개연성이 있다”며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사정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은 높지만 생명을 빼았는다고 끝나는 것은 아니다”라며 “피고인이 가석방으로 출소해도 전자장치부착 명령 등 재범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은 갖춰져 있다”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특가법은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해 살해한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날 선고 이후 김양 유족 측 변호사는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한 법원 판단을 아쉽게 생각한다”며 “검찰에 항소를 요청할 것이며, 하늘이의 억울함을 감안하면 검찰에서 항소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김양 피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지난 3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 등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4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명씨를 파면했다.
부산시와 부산문화재단은 지역 청년 기업과 청년 예술가를 지원하는 ‘부산아티스트택’ 사업의 새 협업 제품을 출시한다고 17일 밝혔다.
부산아티스트태그는 예술과 산업의 결합을 통해 청년 예술가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지역 기업과의 협업 기회를 마련하는 사업이다.
올해로 3회차를 맞이했으며 청년 예술가의 작품을 기반으로 한 디자인 라벨 제작, 청년 기업과의 공동 상품 개발, 온·오프라인 홍보 등을 진행한다.
부산시와 부산문화재단은 프로젝트 전반에 걸쳐 포트폴리오를 제공하거나 상품 제작비를 지원한다. 참여기업은 예술가에게 정당한 저작권료를 지급해 지속 가능한 협업 구조를 구축한다.
올해 사업은 평상복 브랜드 ‘게인스보로’와 강덕현 작가의 그래픽 아트를 접목한 티셔츠 및 아트 패키지, 기장 특산물 브랜드 ‘씨드’와 이연서 작가의 동양화 작품을 입힌 미역·다시마 선물 세트다.
이 상품은 각각 끄티 현대(커넥트현대 부산점)와 자체 판매 채널(smartstore.naver.com/welovesead)에서 살 수 있다.
신제품은 12월 사상인디스테이션에서 열리는 ‘2025년 청년문화사업 성과공유회’에서도 소개될 예정이다.
김귀옥 부산시 청년산학국장은 “예술과 기업이 협력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의미 있는 모델”이라며 “청년 예술가와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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