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게임사전예약 특검, ‘박정훈 긴급구제 기각’ 인권위 회의록 확보…김용원 ‘출금’

핸드폰게임사전예약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관련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국가인권위원회가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신청 등을 기각할 당시 논의 내용이 담긴 회의록을 확보했다. 특검은 인권위 군인권보호소위 위원장인 김용원 상임위원이 외부로부터 회유 등을 받은 뒤 이를 기각했다고 의심한다.
특검은 김 위원을 출국금지하고, 인권위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7일 취재 결과 특검은 최근 인권위에서 관련 회의록 등을 제출받았다. 김 위원은 수사 외압을 강하게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가 돌연 입장을 바꿔 박 대령 측이 낸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했다. 당시 회의와 관련된 자료는 모두 비공개 처리돼 군인권소위가 이런 결정을 내린 경위는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다.
군인권소위 위원장인 김 위원은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진 2023년 8월9일 성명을 내고 국방부 검찰단의 채 상병 사건 수사자료 회수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성명에서 “회수한 해병대 수사단 수사자료를 곧바로 다시 이첩하고 박정훈 단장에 대한 항명죄 수사는 즉각 보류하라”고 요구했다.
그런데 군인권센터가 박 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신청을 내자 김 위원은 같은 달 29일 이를 기각했다. 20일 만에 입장이 바뀐 것인데, 긴급구제 신청이 접수된 날(2023년 8월14일) 김 위원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47초간 통화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군인권소위는 지난해 1월 박 대령을 구제해달라는 진정 사건도 기각했다.
특검은 김 위원이 이 전 장관과 통화한 뒤 입장을 바꿔 박 대령 관련 안건을 기각했다고 의심한다. 군인권센터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박 대령 사건을 살펴본 인권위 조사관들은 “피해자(박 대령)가 정당한 수사 활동에 대한 부당한 외압을 받는다고 느낄 만한 상당한 정황이 있다”며 해당 진정을 인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특검은 최근 김 위원을 출국금지하고 인권위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했다. 당시 박 대령에 대한 진정 사건을 인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조사관도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조만간 군인권소위 위원 등 다른 관계자들과 김 위원도 불러 긴급구제 기각 경위를 확인할 방침이다.
특검법엔 채 상병 사건에 관한 인권위의 은폐, 무마, 회유, 사건 조작 등 직무유기·직권남용 관련 불법행위도 수사 대상으로 명시돼 있다.
금은방에 흉기를 들고 들어가 귀금속을 강탈하려 한 40대 강도를 직원들이 제압해 경찰에 넘겼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특수강도 및 강도치상 혐의로 A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12분쯤 성남시 수정구 성남중앙시장 내 금은방에 흉기를 들고 들어가 직원들을 위협하고 귀금속을 강탈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헬멧을 쓰고 얼굴을 가린 A씨는 당시 근무 중이던 남녀 직원 6명을 뒤로 물러서게 한 뒤 진열대에 있는 금목걸이 등을 클러치백에 마구잡이로 담았다. 직원들은 잠시 당황했으나 A씨가 빈틈을 보이자 곧바로 달려들어 그를 제압했다. 이후 옆 가게 주인도 합세해 A씨 검거를 도왔다.
A씨를 붙잡는 과정에서 금은방 직원 3명이 다쳤으나 심각한 부상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시장에는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헬멧을 쓴 A씨를 음식 배달원 정도로 생각했다고 한다”며 “어떻게 대낮에 시장 안에서 이렇게 대담하게 범행할 수 있었는지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지난 13일 낮 12시16분쯤 대전 중구의 한 아파트 상가 앞에 30대로 보이는 남성이 나타났다. 택시에서 내린 남성은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휴대전화로 인근 건물을 촬영하기 시작했다.
휴가를 가기 위해 인근 상가에서 음식을 주문하고 차 안에서 기다리던 대전서부경찰서 피싱범죄전담팀 이진웅 경사(사진)는 수상함을 직감했다. 수사 경험상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들이 범행 현장에 도착하면 주변 건물 사진을 찍어 보이스피싱 조직에 현장 도착 사실을 알리는 행동 패턴을 보이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경사는 곧장 아파트 단지로 들어가는 남성을 조용히 뒤따랐다. 곧 이어 50대 남성이 전화 통화를 하며 한 손에 둘둘 만 종이가방을 들고나오더니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남성에게 건네는 모습을 포착했다. 이 경사는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확신하고는 주저없이 젊은 남성을 붙잡아 종이가방에 현금이 든 사실을 확인했다.
이어 112에 신고 조치를 한 후 집으로 돌아가려는 피해자를 불러 대환대출을 미끼로 한 피싱 범죄가 의심된다고 안내했지만 오히려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말라”는 핀잔이 돌아왔다. 경찰관 신분도 밝혔지만 자신은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았다며 이 경사의 신분도 의심하는 상황이었다. 이 경사는 결국 동료 경찰관과 통화하도록 유도해 피해자에게 전형적인 피싱 사례임을 확인시켜줬고, 그제야 사실관계를 파악한 피해자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경찰은 현장에서 종이가방에 담겨 있던 현금 1700만원을 수거해 피해자에게 전달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검거한 30대 남성 A씨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 경사는 “피의자가 주변을 두리번거리면서 걷더니 건물 상호를 사진 찍고 휴대전화로 연락하는 것을 보고 의심스러워 뒤를 따라갔다”며 “피해자가 종이가방을 건네는 순간 보이스피싱임을 확신해 현장에서 검거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휴가 중이라 편한 옷을 입고 있다 보니 피해자에게 얘기를 해도 처음에는 범죄 사실을 믿지 않았는데, 설득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평소 검찰이나 경찰,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해 계좌이체나 현금인출 등을 요구하면 100% 사기라는 것만 기억해도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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