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정부, 상가·오피스텔 등 비주택 LTV도 ‘70 → 40% 하향’ 잘못 설명

웹사이트 상위노출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상가·오피스텔 등 비주택의 담보인정비율(LTV)이 70%에서 40%로 하향 조정된다고 잘못 설명한 것으로 16일 드러났다. 이번에 신규 지정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에는 상가와 오피스텔 등 비주택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16일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지난 15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자료에는 토허구역 지정 효과로 ‘비주택담보대출의 LTV 강화(기존 70%→토허구역 40%)’라고 기재되어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날 브리핑에서 오피스텔 등의 LTV 강화를 묻는 질문에 “현행 규정이 바뀐 것은 아니고 현재도 토허구역 확대 지정에 따라 자연스럽게 규제가 적용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금융위 관계자도 브리핑에서 “상가·오피스텔·토지 담보대출의 LTV가 40%로 강화되는데 토허구역 발생 효력일이 20일부터라 LTV 강화도 20일부터 적용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시 대부분 언론은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등 12개 지역이 토허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상가와 오피스텔 등 비주택의 LTV도 70%에서 40%로 줄어든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여전히 비주택의 경우 LTV가 70%인 것으로 확인됐다. 은행업 감독규정상 토허구역 허가 건축물에 대해 LTV를 70%에서 40%로 하향 조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지만, 10·15 대책으로 신규 지정된 허가구역 대상은 아파트와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 주택이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이번 지정되는 토허구역의 비주택 LTV는 70%가 맞다”면서 “(자료 표기는) 토허구역에 대한 일반적인 규제 사항을 기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새로 지정된 구역과 별도로 기존에 비주택까지 포괄해 토허구역으로 지정했던 일반적인 설명을 거론했다는 뜻이다.
10·15 부동산 시장 대책을 정부가 세밀하게 설명하지 못하면서 시장에 혼선을 줬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삼성전자 본사를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협박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색에 나섰다.
20엘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20분 119 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에 “삼성전자 본사를 폭파하겠다”는 글이 올라왔다.
경찰은 해당 글에 구체적인 지역명이 없는 점을 고려해 수원을 포함해 그밖에 삼성전자 사업장이 있는 지역 경찰청에 이 같은 사실을 전파해 함께 수색을 벌이고 있다.
다만 삼성전자 사내 출입 절차 자체가 매우 까다로운 점을 고려하면 실제 폭발물이 설치됐을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가상사설망(VPN) 추적 등을 통해 글 게시자로 추정되는 이를 찾아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무의미하게 슥슥 넘기는 스마트폰 속 쇼츠 영상, 배고프지 않아도 먹게 되는 야식…. 나쁜 습관은 쉽게 고쳐지지 않는다. 스스로를 해치는 행동인 걸 알지만, 이성보다 몸이 항상 먼저 나선다.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더니, 고쳐지지 않는 버릇은 어른에게도 숙제다. 하물며 어린이들은 이런 어려움을 어떻게 마주할 수 있을까.
무엇이든 잘 먹는 호호는 손톱까지 물어뜯어 먹는 습관이 있다. 호호가 뜯어낸 손톱들은 잇자국이 더해져 마치 밤하늘을 날아다니는 뾰족한 박쥐 같다. 호호도 알고 있다. 갈기갈기 찢긴 손톱이 부끄럽다는 사실을. 학교 수업 중엔 손을 들지 못하고, 좋아하는 친구 앞에서도 팔을 자신 있게 내밀지 못한다.
아작아작 손톱이현영 글·그림 | 올리 | 56쪽 | 1만6800원
가족들은 호호가 손에 입을 대지 못하도록 호호의 손톱에 식초를 바르거나 반창고를 붙이기도 한다. 걱정 가득한 잔소리는 덤이다. 하지만 지적을 받을수록 호호는 마음만 불편해진다. 그러곤 방에 들어와 이불 속에서 몰래 손톱을 씹는다. ‘아작! 아작!’ 정신없이 물어뜯고 있는데, 드라큘라와 미라가 나타난다. 이들은 호호에게 계속 손톱을 뜯어도 된다며 아픈 손은 망토로, 붕대로 감으면 된다고 꼬드긴다. 그때, 호호는 잠에서 깨어난다. “깨물까 말까?” 망설이던 호호는 ‘싹둑!’ 손톱깎이를 찾아내 깨끗이 손톱을 정리한다.
이현영 작가는 붉은 색감의 삽화를 통해 호호의 불안한 마음을 다정히 비춘다. 동글동글한 그림체는 귀여운 호호를 그려내는 동시에 호호가 느끼는 부끄러움과 불안함마저 재치 있게 표현한다. 작가의 시선은 호호가 두려움을 이겨내고 스스로 나쁜 버릇을 고치는 여정을 조용히 따라간다. 몸을 해치는 나쁜 습관은 사실 마음이 힘들 때 보내는 신호다. 그러니 부끄럽다며 억지로 숨기기보다, 그 안에 담긴 마음부터 살펴야 한다. 작은 버릇 하나를 이겨낸 경험은 언젠가 또 다른 유혹 앞에서 조용히 나를 붙잡아줄 용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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