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충북표 ‘의료비후불제’ 서울·경기서도 추진

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2102명 수혜…상환율 99.2%
충북도가 취약계층의 의료 지원을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한 ‘의료비후불제’가 서울·경기 등으로 확산하고 있다.
16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경기도의회는 이날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의료비후불제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충북에서 시행 중인 의료비후불제의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경기도에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료비후불제는 충북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의료복지 정책이다. 의료 취약계층 환자를 대신해 농협이 최대 300만원의 의료비를 내주고, 환자는 이를 36개월 무이자로 장기 분할상환하는 제도다. 관내에 주소지를 둔 65세 이상 주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2자녀 이상을 둔 다자녀 가구, 산모 등이 대상이다.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2102명의 도민이 의료비후불제 혜택을 받았다. 상환율은 99.2%에 달한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한찬오 충북도 보건정책과장은 “갑작스러운 의료비 부담으로 치료를 포기하는 도민이 없길 바라는 마음에서 의료비후불제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며 “미상환율 1% 미만의 건전한 제도로 자리 잡았고, 실제 의료 취약계층의 치료 기회를 크게 넓혔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는 의료비후불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보고, 경기지역 취약계층에게도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다.
서울시도 지난해 12월 충북도와 의료비후불제 도입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서울시는 내년 상반기에 의료비후불제 시범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조례 개정 등 행정 절차에 착수한 상태다.
충북도는 서울과 경기를 시작으로 의료비후불제 사업이 전국으로 확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의료비후불제 지원 한도를 3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로 확대하고,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 등을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이다.
“동쪽, 해안 너머로 평원이 펼쳐져 있습니다. / 한 줄기 도로. / 고압 전선. / 미완성으로 남은 집. / 소 떼. / 개가 짖습니다. / 저 멀리 발전소와 공장들이 보입니다. / 한 남자가 소 떼를 몰고 평원을 가로지릅니다. / … / 다섯 명의 어린 소녀들이 해변을 따라 웃으며 뛰어 갑니다. / 그 중 한 명은 랩 드레스를 입고 있습니다. / 에우로파입니다. …”
분장실 화장대를 배경으로 팬티만 입은 남성들과 트레이닝복을 입은 여성들이 서성인다. 배우들이 다음 공연을 준비하듯 분장하며 대사를 하고, 라이브카메라로 송출되는 흑백 화면 속 사건들은 포착될 듯 말듯 이야기를 흩어놓는다. 툭툭 남발되는 대사에 집중하면 들려오는 제우스, 카드모스와 같은 그리스 신화 속 인물들. 그 위에 포개지는 광석과 석탄, 문자, 음악, 엔진, 기차, 뉴스, 유튜브, 주가, 은행 따위의 단어들. 인류 문명의 궤적을 그리스 비극으로 풀어내는 <안트로폴리스 5부작>의 대장정을 알리는 프롤로그다.
‘안트로폴리스(Anthropolis)’는 독일어로 인류세를 뜻하는 ‘안트로포챈’과 도시를 의미하는 ‘폴리스’가 결합된 말이다. 독일 유명 극작가 롤란트 쉼멜페니히가 2023년 처음 무대에 올린 이 작품은 고대 그리스 신화 속 테베라는 공간을 배경으로 권력, 세대 간 갈등, 도덕적 딜레마 등 인간 본성을 탐구하는 장대한 연극이다.
작품은 지난 10일 막을 올린 1부 <프롤로그/디오니소스>에 이어 다음달 2부 <라이오스>가 무대에 오르고, 내년에 <오이디푸스>, <이오카스테>, <안티고네/에필로그>가 순서대로 진행된다. 무대예술은 임일진 미술감독이 맡아 연결되는 세계관을 구현하지만, 각 작품은 연출가들이 저마다의 개성을 선보이게 된다.
1부는 테베 왕가의 건국과 탄생 과정을 소개하는 <프롤로그>, 신인 제우스와 인간인 세멜레 사이에서 태어난 디오니소스가 자신의 신성을 받아들이지 않는 인간들에게 파멸을 안기는 <디오니소스>로 구성되어 있다. 에우로파가 황소로 변한 제우스에게 납치되는 이야기로 시작해, 문명화를 이룬 부유한 도시 테베의 왕 펜테우스와 디오니소스의 이야기로 이어진다. 테베의 창시자 카드모스의 딸 아가우에가 아들 펜테우스를 찢어죽이는 광기를 통해 폭력적인 비극에서 시작된 문명과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현대 사회의 연결을 암시한다.
<디오니소스>는 펜테우스의 디오니소스 추종자 체포 명령에 윤석열의 불법 계엄을 병치하는 식으로 동시대적 맥락을 입혔다. ‘코러스’로 등장하는 배우들은 노래와 스트릿 댄스를 선보이고, 무대 예술과 영상에도 키치한 요소들을 도입해 예기치 못한 재미를 준다. 극적인 서사를 따라가다가도 어느순간 거리두기를 하며 작품이 의도하는 질문들을 의식하게 만든다. 16일 명동예술극장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윤한솔 연출은 “일부러 영상을 시대착오적이고 투박한 방식으로 사용했고, 라이브카메라다보니 시차도 발생하는데 그러한 덜컥거리는 순간, 극에서 빠져나오는 장치를 뒀다”고 설명했다.
<라이오스>는 배우 전혜진의 10년 만의 연극 무대 복귀로 개막 전부터 관심을 모으고 있다. <라이오스>는 5부작 중 유일하게 원작 각색이 아닌 창작 희곡이다. 잘 알려지지 않은 라이오스라는 인물에 주목해 오이디푸스의 아버지인 그가 테베의 왕위에 오르기까지 전사를 재구성했다.
배우는 1인 18역을 맡는다고 한다. 라이오스, 그의 아내 이오카스테, 예언자 피티아, 테베의 시민 등 극 중 인물이자 다성적인 내면과 행동을 묘사하는 ‘이야기꾼’으로 관객과 만난다. 김수정 연출은 “라이오스의 욕망을 따라가면서 오이디푸스가 왜 비극의 주인공이 될 수 밖에 없었나 질문을 던진다”면서 “비극과 폭력이 왜 계속되는지, 이를 우리가 끊어낼 수 있는 지에 대해 묻는다”고 말했다.
고대 그리스 비극이 2025년 한국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 작가가 팬데믹 시기에 작품을 준비했다는 게 어떤 단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윤한솔 연출은 “매일 전쟁이 생중계되는 지금 시대에 비극이라는 형식이 유효한지에 대한 고민을 했고, 너무나 섣부르게 용서와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면서 “오히려 그러한 아픔과 상처를 날카롭게 들여다보기 위해 비극이라는 장르가 필요할 것 같았다”고 말했다.
캄보디아에서 이어지는 한국인 대상 범죄 해결을 위해 경찰이 한국 경찰관을 현지 경찰청 등에 파견하는 ‘코리안데스크’ 설치를 해법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효과는 미미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경찰청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보면, 현재 코리안데스크는 필리핀과 베트남, 태국 등 총 3개국에 설치돼 있다. 필리핀은 마닐라·앙헬레스·세부 등 3개 도시에 경감급 코리안데스크 총 3명이 파견돼 있다. 베트남에는 현지인 경찰관이 코리안데스크 역할을 하고 있고, 태국에는 ‘경찰 협력관’이란 이름으로 2명이 파견돼 근무 중이다.
이날 경향신문이 코리안데스크로 근무했던 경찰관 2명을 인터뷰한 내용을 종합하면, 코리안데스크는 현지 경찰청 등에 직접 파견돼 현지 사무실로 출퇴근하며 근무한다. 국외도피사범을 추적하거나 한국인 범죄 피해를 파악할 때 교민 사회 등에서 관련 내용을 수집해 현지 경찰관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수사를 돕는다. 현지 경찰관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 국제형사사법공조나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등을 통한 공식 요청보다 빠르게 현지에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필리핀에서는 한국인 상대로 자행된 청부 살인 등 강력 사건 해결에 큰 역할을 했다.
필리핀에서 효과를 본 코리안데스크 제도를 캄보디아에도 도입해 한국인이 납치·감금돼 범죄에 동원되는 등의 일을 막아보자는 게 경찰의 방안이다. 하지만 필리핀 상황과 캄보디아 상황은 다르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올해 1~8월 필리핀 코리안데스크의 주요 실적을 살펴보면 대체로 국외도피사범 추적 등 외근활동(74건) 및 검거 지원활동(38명) 등에 집중돼 있었다. 현재 캄보디아에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국제공조 업무나 재외국민 보호 업무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캄보디아에 코리안데스크를 설치해도 바로 효과를 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지 경찰관들에게 코리안데스크가 생소할 수 있어 이를 설명하고 관계를 다지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또 캄보디아는 영어가 공용어인 필리핀처럼 의사소통이 원활치 않을 가능성이 크다. 설치 초기부터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고, 특진 등 ‘당근’이 주어지지 않으면 캄보디아 파견에 지원자가 부족할 것이란 우려도 있다.
코리안데스크를 통해 경찰 단계에서 협조가 원활히 돼도 정치권과 정권 고위층이 개입해 수사를 방해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실제 경찰청은 지난 8월 사망한 채 발견된 한국인 대학생 부검에 참여하는데 현지 경찰과 일정 부분 합의했지만 캄보디아 정권 상층부가 바로 승인하지 않아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다.
근본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외교적인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외사 업무를 오랫동안 맡아본 경찰관 A씨는 “현지 범죄 조직이 경찰 등과 결탁했다는 의혹이 있어서 코리안데스크가 도입돼도 효과를 보기 어려울 수 있다”며 “외교적 압박을 통해 정권 차원에서 한국인 범죄 근절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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