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시네마쿠폰 한은 “집중호우·폭염 때문에 2020년대 3분기 성장률 0.1%P 하락”

롯데시네마쿠폰 기후위기에 따른 집중호우·폭염이 2020년대 이후 3분기 성장률을 0.1%포인트 끌어내렸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달 집중호우·폭염은 올해 3분기 소비자물가상승률을 0.3%포인트 올릴 것으로 추정됐다.
한국은행이 31일 발표한 ‘최근 집중호우와 폭염의 성장·물가 영향’ 보고서를 보면, 집중호우·폭염이 집중되는 3분기 성장률이 2020년대 들어 2010년대 대비 약 0.1%포인트(연간 0.04%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중호우는 2020년대 49일로 2000년대 대비 23.9% 증가했고, 폭염일수도 2020년대 평균이 67일로 2000년대 대비 44.9% 증가했다. 특히 2023년 이후 최근 3년간은 기록적 집중호우·폭염이 잇따라 발생했다.
집중호우는 주로 건설업, 농림어업, 대면서비스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특히 농림어업의 경우 집중호우 발생일수가 열흘 증가하면 연간 농림어업 성장률이 2.8%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폭염도 집중호우와 마찬가지로 외부활동과 밀접한 부문 중심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냉방가전 판매 증가로 소매판매엔 단기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중호우·폭염은 농축수산물 피해로 이어져 물가를 자극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했다. 한은이 지난달 집중호우·폭염 이후 기상여건의 물가 영향을 분석한 결과, 집중호우·폭염으로 인한 소비자물가 상승효과는 3분기 중 0.3%포인트(연간 0.1%포인트)로 추정됐다. 기후변화로 가을 태풍 발생이 빈번해지고 있는 점, 늦어진 올해 추석연휴 등도 농축수산물 가격 불안 요인이라고 한은은 설명했다.
양준빈 한은 조사국 경기동향팀 과장은 “극단적 기상현상은 앞으로 더 자주, 더 크게 발생할 수 있다”며 “이는 잠재성장률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체계적·선제적 정책 대응이 긴요하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백신 음모론’에 맞서던 질병통제예방센터 국장(CDC)을 해임하고 의학계 경력이 거의 없는 투자 전문가를 후임으로 임명했다.
워싱턴포스트는 28일(현지시간) 백악관이 이날 CDC 국장 직무대행으로 짐 오닐 보건복지부 부장관을 임명했다고 보도했다.
오닐은 지난 6월 의회 인준을 거쳐 부장관으로 취임한 이후 ‘백신 음모론’으로 유명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장관의 최측근으로 올라섰다. 오닐은 과거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보건 당국에서 식품 규제 등을 맡은 적은 있지만, 의학계 경력은 거의 없다. 오닐은 이후 실리콘밸리 큰손인 피터 틸과 연관된 투자 업계로 옮겨가 수년간 기술, 바이오 등에서 벤처 투자자로 일했다.
오닐이 CDC 국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면서 케네디 주니어 장관이 추진하고 있는 백신 정책 기조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전날 복지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자를 제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조치에 따라 백신 접종 대상자는 65세 이상이거나 기저 질환이 있는 등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사람들로 좁혀진다.
백악관의 결정은 전임 수전 모나레즈 CDC 국장이 취임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27일 해임된 직후 나왔다. 모나레즈는 케네디 주니어 장관의 백신 정책을 두고 갈등을 벌이다 해임된 것으로 알려졌다. 모나레즈는 스탠퍼드 의대를 거쳐 수십년간 보건 분야에서 몸담아온 전문가로, 그간 백신 연구 삭감, 자문위원회 해체 등을 강행하는 케네디 장관에 맞서 백신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모나레즈 해임 이후 CDC 다른 고위직 4명도 잇따라 사임 의사를 밝혔다. 다음 달 의회 청문회를 앞두고 공화당 일각에서 CDC에 관한 의회 조사를 요청했으며, 민주당에서는 케네디 장관 해임을 주장하고 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오는 30일 황유성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특검팀은 황 전 사령관을 상대로 이른바 VIP(윤석열 전 대통령) 격노 의혹이 있었던 시기에 관련 내용을 파악하고 있었는지, 그 무렵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지시 받은 사항이 있었는지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황 전 사령관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오는 30일 오전 9시30분부터 진행된다고 밝혔다. 정 특검보는 “방첩사는 채 상병 순직사건이 발생한 이후 해병대와 국방부에서 발생한 일련의 과정에 대한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했다”고 밝혔다.
정 특검보는 이어 “황 전 사령관을 상대로 채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보고 받거나 지시한 사항, 방첩사가 당시에 파악하고 있던 사안이 무엇인지를 물을 방침”이라며 “이종섭 전 장관으로부터 지시 받은 사항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황 전 사령관이 수사기관에서 채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으로 조사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은 채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에 대해서도 관련자들을 연이어 불러 조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5차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박 대령을 상대로 2023년 8월 항명죄로 입건된 이후 보직해임 절차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등을 물을 방침이다.
이날 오후 1시에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현 변호사)에 대한 조사도 진행한다. 특검팀은 이 전 비서관을 상대로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확보한 진술 내용을 재확인할 방침이다. 이 전 비서관과 유 전 관리관은 국방부 검찰단이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기록을 경찰로부터 회수한 전후 시점에 여러 차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SNS에 김건희 여사의 성 상납 의혹을 제기해 고발당한 ‘나는 꼼수다(나꼼수)’ 출신 시사평론가 김용민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에게 불리한 허위 내용이 포함된 게시글을 작성해 윤석열, 김건희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정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시했다. 이어 “20대 대통령 선거를 불과 일주일 앞둔 시점에 사건 범행이 이뤄졌으므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22년 3월 페이스북에 ‘이재명의 경쟁자 윤석열은 검사로 있으면서 정육을 포함해 이런저런 선물을 받아 챙기고 이런저런 수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김건희로부터 성 상납을 받은 점이 강력하게 의심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고소당한 시점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구지검에서 근무하던 시기여서 사건 수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김씨가 올린 게시글 내용은 허위 사실이며 피해자들을 비방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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