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추행변호사 [속보]캄보디아 송환 64명 중 58명 구속영장 청구·1명은 반려···총 5명 석방

수원성추행변호사 경찰이 캄보디아에서 각종 스캠(사기) 범죄 등을 저지른 뒤 체포돼 국내로 송환된 한국인 64명 중 5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번에 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이들 중 1명은 사전에 구속영장이 발부돼 집행했고, 나머지 4명은 석방했다. 영장을 신청한 59명 중 1명에 대해서는 검찰이 청구를 반려해 송환자 중 석방자는 5명이다.
2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캄보디아에서 투자 리딩방 사기 등 범죄를 저지른 뒤 체포돼 국내로 송환된 한국인 64명 중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돼 집행한 1명을 제외한 5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4명을 석방했다고 밝혔다.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은 4명에 대해선 구체적인 석방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검찰은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59명 중 58명에 대해 영장을 청구하고 1명은 반려해 석방됐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반려한 피의자는 지난 7~9월 투자 사기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이번에 송환된 뒤 서울 서대문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중 대부분은 지난 7~9월 캄보디아 당국으로부터 현지 피싱콜센터 단속 당시 체포된 이들이다. 경찰은 충남경찰청과 경기북부경찰청을 집중수사관서로 지정해 국내 피해자를 확인하고 조사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 왔다.
충남청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7월까지 벌어진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 투자 리딩방 사기,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노쇼 사기 등 스캠 범죄를 수사하는 중이다. 경기북부청은 올해 3월부터 4월까지 발생한 로맨스 스캠 범행을 수사 중이다.
송환된 피의자 중 3~4명은 캄보디아 현지에서 다른 조직원들로부터 감금·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해 경찰이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마약 간이 시약 검사 결과 전원 음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의 범죄 사실 뿐 아니라 출입국 경위와 범죄조직의 구조, 현지 스캠 단지의 현황과 인력공급 및 알선 조직, 현지 납치 감금 피해 현황 등에 캄보디아 범죄 단지 의혹 전반을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심 지역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시작된 산림청의 숲 가꾸기 사업이 나무를 베고 산을 깎는 개발 사업처럼 변질돼 논란을 빚고 있다. 사업지 대부분이 당초 목표와 다르게 농촌 산지에 집중됐고, 일부 지역에서는 개발 규제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된 정황까지 드러났다.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세먼지 저감 공익 숲 가꾸기 사업’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사업비로 총 1719억원이 투입됐다. 이 기간 전국 15만5785헥타르(ha)의 숲에서 간벌 작업(빽빽하게 자란 나무들 중 일부를 잘라내는 작업)이 이뤄졌다.
2020년 산림청은 도심 생활권과 맞닿은 ‘생활환경보전림’의 미세먼지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이 사업을 시작했다. 생활환경보전림은 도심이나 주거지 주변의 숲으로, 미세먼지 저감·소음 완화·열섬 완화 등 국민의 생활환경을 지키기 위해 지정된 산림이다. 나무를 솎아내고 가지를 치는 방식으로 숲의 밀도를 조절해 미세먼지 흡수·차단 기능을 높이겠다는 것이 숲 가꾸기 사업의 취지다.
도심 생활권 숲을 주요 대상으로 설계됐으나, 실제로는 도심의 미세먼지 발생원과 거리가 먼 농촌과 산지의 숲을 중심으로 벌목이 이뤄졌다. 최근 3년(2022~2024년)간 미세먼저 저감 숲가꾸기 사업 시행지 1762곳 중 농촌·산지(리 단위)는 1491곳으로 약 85%를 차지했다. 도심 지역(동 단위)은 271곳(15%)에 그쳤다.
심지어 일부 지자체에서는 개발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숲을 훼손하는 데 이 사업을 악용한 정황까지 포착됐다.
경북 문경시는 2022년 7월 문경새재도립공원 인근 주흘산에 케이블카 조성사업에 착수했다. 케이블카 정류장 부지는 해발 약 1000m에 있는 주흘산 정상부로, 생태자연도 1등급이라 보전가치가 높았다. 사업 착수 이전 문경시는 1등급지인 정류장 부지가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문경시는 등급 하향을 염두에 두고 같은해 9월 국립생태원(환경부)에 케이블카 정류장 부지에 대한 생태자연도 등급 재평가를 요구했다. 그러나 국립생태원은 재조사에서도 ‘식생 보전가치가 높다’며 1등급을 유지했다.
그러자 문경시는 2023년 2월27일부터 4월7일까지 주흘산 정상부 일대에서 ‘미세먼지 저감 공익 숲가꾸기 사업’을 벌였다. 사실상의 벌목 사업으로 산림 상당수가 훼손됐다. 국립생태원은 재조사 끝에 ‘부분 벌채로 식생 보전가치가 미흡하다’며 생태자연도 등급을 2등급으로 낮췄다. 마침내 2등급을 받아낸 문경시는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했고, 이듬해 4월 주흘산 케이블 사업 착공식을 열었다.
숲 가꾸기를 통한 미세먼지 저감 효과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지난달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지에 실린 논문 ‘도시숲 수목분포에 따른 대기 중 미세먼지 오염 특성 분석’에 따르면, 수목의 밀도와 높이가 높을수록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간벌과 가지치기로 나무 밀도를 낮추는 숲 가꾸기가 미세먼지 저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럼에도 정부와 지자체는 농촌·산지 지역에 미세먼지 저감 숲 가꾸기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임 의원은 “미세먼지 저감 숲 가꾸기가 실제 현장에서 개발 편의적 행정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도심과 무관한 지역에서 시행된 사업을 전면 재점검하고, 정량적 효과 검증 체계를 도입해 예산 낭비와 환경 훼손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 메이저리그사커(MLS) LAFC 손흥민이 19일 미국 콜로라도주 커머스시티 딕스 스포팅굿즈파크에서 콜로라도 래피즈와 치른 정규리그 최종전에서 전반 42분 선제골로 시즌 9호골을 기록했다. 구단 통산 500호골인 손흥민의 골을 더해 LAFC는 2-2로 비겼다. 손흥민이 공을 차며 상대 진영으로 파고들고 있다.
<커머스시티 |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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