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등 윤석열 검증 보도 ‘명예훼손’ 수사한 검찰에…대법도 “근거 공개하라”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검증 보도’를 한 언론사 기자들을 직접 수사하며 근거로 들었던 ‘대검찰청 예규’를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을 대법원이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언론 보도를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으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수사를 벌인 검찰은 “예규를 공개하라”는 하급심 판결에 거듭 불복했지만 끝내 패소했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28일 참여연대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검사의 수사 개시에 대한 지침(예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검찰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은 2023년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경향신문 등 언론사를 상대로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다. 20대 대선 과정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011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박영수 전 대검 중수부장을 통해 불법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에 대한 수사를 무마해줬다’고 보도한 기자들이 표적이 됐다.
검찰은 이 보도로 윤 전 대통령 명예가 훼손됐다며 기자들을 재판에 넘겼고, 경향신문 기자들에 대해선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하다가 지난 6월3일 21대 대선 후에야 무혐의 처분했다.
당시 검찰 수사를 두고 법조계는 “명예훼손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이 이미 수사 중이던 대장동 비리 의혹 사건과 ‘직접 관련성’이 있어 대검 예규에 따라 수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검찰이 언급한 예규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검찰이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해질 수 있다’며 공개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검찰이 예규를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수사 위법 논란이 발생하는 이유는 오히려 검찰총장이 예규를 공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일 수 있다”고 했다. 예규가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판단하는 세부 기준 및 관련 처리 절차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공개한다 해도 수사의 밀행성이나 공정한 직무수행에 문제가 생긴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검찰 수사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불분명한 만큼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수사 절차의 투명성 제고 측면에서 예규를 공개할 공익적 필요성이 크다”고도 했다. 검찰이 1·2심 판결에 모두 불복하면서 소송이 대법원까지 올라갔다.
참여연대는 “검찰의 편향적·자의적 수사 관행을 타파하고, 수사 대상자의 당연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했다. 검찰 관계자는 “추후 논의를 거쳐 예규 공개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지난해 국내 항공업계의 안전투자 규모가 전년보다 5.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투자 총 규모와 항공기 한대당 투자금액이 가장 큰 항공사는 대한항공이었으나 항공기 운항횟수당 안전투자액이 가장 큰 항공사는 저비용항공사(LCC)인 에어프레미아였다.
국토교통부는 국적항공사 11개사와 5개 소형항공운송사업자, 인천국제공항사, 한국공항공사 등 18개 항공교통사업자의 ‘2024년 안전투자 실적’을 29일 발표했다.
지난해 항공업계 안전투자 총액은 6조1769억원으로 전년(5조8445억원)보다 5.7% 증가했다. 주요 항목 가운데 정비비용이 3조6100억원으로 특히 전년(2조9400억원) 대비 큰 폭 증가했다.
안전에 투자하는 총액 기준으로는 대형항공사인 대한항공이 전년보다 15.5% 늘어난 3조2244억원로 가장 많이 투자했고, 이어 아시아나항공은 전년보다 10.4% 줄었으나 총 규모는 1조4091억원을 기록했다. 두 항공사의 안전투자 규모는 전체의 75％를 차지했다.
저비용항공사(LCC)의 안전투자 규모는 총 1조2408억원으로 전년보다 2.2％ 증가했다. 그중 안전투자가 감소한 곳은 제주항공과 에어부산뿐이었다. 제주항공은 36.5％ 감소한 3135억원, 에어부산은 23.3％ 줄어든 1759억원이다.
항공기 1대당 안전투자 규모는 163대를 운용하는 대한항공이 198억원으로 가장 컸고, 이어 아시아나항공(82대·172억원), 에어서울(6대, 118억원), 에어프레미아(6대, 116억원)가 뒤를 이었다.
특히 올해부터는 항공사별 규모 차이를 고려한 ‘1만운항당 투자액’이라는 새로운 공시 지표가 도입됐다. 항공기가 1만번 운항했을 때 투입된 평균 안전투자 금액으로 이를 기준으로는 에어프레미아(2499억원)가 11개 국적항공사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에어프레미아는 운항량(2783편)이 전체 항공사 가운데 가장 적은 데 비해 총 안전투자액은 695억원으로 높은 편이었다.
다음으로는 대한항공(1739억원), 아시아나항공(1232억원), 에어서울(503억원) 순으로 1만운항당 투자 규모가 컸다. 투자액이 가장 낮은 곳은 에어로케이(165억원)였다.
항공안전투자 공시제도에 따라 항공사와 공항 등 항공교통사업자는 매년 안전투자 관련 사항을 공시해야 한다. 국토부의 이날 발표 내용은 항공사 개별 공시 내용을 종합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항공 안전 관련 정보를 더욱 투명하게 제공하기 위해 공시 대상에 ‘항공기 신규 도입’ 항목을 추가하고, 안전 관련 ‘인건비’ 인정 범위도 항공정비사 뿐만 아니라 승무원, 운항관리·통제담당 등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축은행들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채권 정리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올해 상반기 약 250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1분기 9%대까지 올랐던 연체율은 7%대로 떨어졌다.
금융감독원이 28일 발표한 ‘상반기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조합 영업실적(잠정)’에 따르면 상반기 저축은행 79곳의 당기순이익은 257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반기 3958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으나 흑자로 전환한 것이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이 그간 부실채권을 적극적으로 정리하고 충당금을 선제적으로 적립한 결과 대손비용이 감소하면서 흑자로 전환했다고 분석했다. 앞서 저축은행업권은 상반기 공동펀드를 조성해 1조4000억원 규모의 PF 부실채권을 정리한 바 있다.
대출 연체율을 비롯해 저축은행들의 자산건전성 지표도 개선됐다. 6월말 연체율은 7.53%로 지난해말 8.52% 대비 0.99%포인트 하락했다. 저축은행 연체율은 지난해말부터 상승세를 보이면서 지난 1분기말 9%까지 치솟았으나, 2분기에 1%포인트 넘게 떨어지는 양상을 보였다.
저축은행들의 6월말 기준 총자산은 118조8000억원으로 지난해말 120조9000억원보다 2조1000억원 감소했다. 자기자본은 14조9000억원으로 지난해말 14조5000억원 대비 4000억원 증가했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15.6%로 지난해말 14.98%보다 소폭 상승했다. 건전성 관리를 위한 보수적 영업 속에 위험가중자산이 줄고, 순이익 발생으로 자기자본이 늘어난 결과로 분석됐다.
농협·신협·수협 등 상호금융조합은 올 상반기 4176억원의 순이익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흑자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1조639억원) 대비 60% 넘게 줄었다. 이자이익이 줄고 대손비용이 늘며 금융 순이익이 2조77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2조7531억원) 대비 6759억원 감소한 것이 영향을 줬다.
상호금융권의 대출 연체율은 5.7%로 지난해말 4.54% 대비 1.16%포인트 올랐다. 순자본비율은 7.91%로 지난해말 8.13%보다 낮아졌으나, 순자본비율 최소규제비율(신협·수협·산림조합 2%, 농협 5%)은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상호금융권이 그간 부실 정리에 다소 소극적인 상황에서 PF성 대출 부실이 대손비용 증가로 이어지며 순이익이 감소했다”며 “다만 손실흡수능력은 양호한 수준으로, 앞으로 연체율이 높은 회사와 조합을 중심으로 건전성 추이를 점검하고 필요시 현장검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뮤지션 이두헌. 2030세대에는 낯선 이름일지 모른다. 그렇다면 동방신기가 불렀던 ‘풍선’,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에서 등장인물들이 내뱉듯 부르던 ‘이층에서 본 거리’는 어떤가. 세련된 감수성으로 지금까지 사랑받고 있는 이 곡들의 원작자인 그는 올해로 데뷔 40주년을 맞은 뮤지션이자 대학교수, 문화기획자, 기업강연자로 활동하고 있다.
<키 체인지>는 그가 음악 인생을 통해 발견한 삶의 철학과 통찰, 경영과 인간관계의 본질과 지혜를 담아낸 책이다. ‘키 체인지’는 음악용어로, 조(key)를 전환하는 순간을 의미한다. ‘키 체인지’ 순간은 익숙한 흐름이 전환되면서 해방과 긴장이 교차하는 순간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상승과 조화를 만들어내는 시점이기도 하다. 그는 “누구나 자기만의 키를 찾고 용기있게 전환하는 것이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 용어를 제목으로 사용한 이유를 설명했다.
17년간 삼성그룹 인력개발원에서 ‘음악가의 언어로 말하는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강연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이 책은 시중에 나와 있는 자기개발이나 리더십 훈련서적과는 차이가 있다. 현재 세계 표준이 된 케이팝의 뿌리와 흐름, 아티스트들에 관한 흥미로운 에피소드, 게다가 해외 팝의 역사까지도 한눈에 쉽게 파악할 수 있어서다. 뮤지션이자 문화사업가로 활동했던 그의 삶의 이야기이기도 해서 더 현장감있고 생생하게 다가온다. ‘비틀스에서 BTS까지’라는 부제처럼 최근 70년에 이르는 국내외 대중음악사와 그 이면의 사연들을 맛깔나고 깔끔하게 들려준다.
초창기 한국 대중가수들의 오디션 무대였던 ‘미8군 쇼’ 시스템은 어떠했는지, 주류를 거부했던 ‘동아기획’이 어떻게 새로운 시장을 창조했는지, 미국 대중음악사에서 ‘모타운’은 어떻게 기념비적 브랜드로 남았는지 등 예전 음악사 뿐 아니라 현재 절정의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스트레이키즈의 리더 방찬이 어떻게 자기단련으로 단단한 리더십을 펼치고 있는지 등 종횡무진 시대를 아우르는 정보들로 가득하다. 클라우드나인/ 308쪽/ 2만2000원
검찰이 29일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공모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양환승) 심리로 열린 김 위원장의 자본시장법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김 위원장에 대해 벌금 5억원도 함께 구형했다.
김 창업자는 2023년 2월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자였던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SM엔터테인먼트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최후진술에서 “피고인은 카카오그룹 총수이자 결정권자로서 적법한 경쟁방법이 있음을 보고받았는데도 이를 지속적으로 반대했다”며 “범행 수익의 최종 귀속 주체로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본 건과 같은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자본시장의 혼란과 선량한 투자자 피해 방지를 위해 반드시 피고인들을 엄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양형기준 등에 따르면 부당이득이 300억원 이상이면 7~11년 이상의 형인데, 불공정거래 규모가 매우 크거나 범행수법이 불량하면 최대 징역 15년까지도 선고할 수 있다. 이날 검찰의 구형은 현행법상 최고 수준이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는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에는 징역 12년과 벌금 5억원을, 카카오·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앞서 남부지검은 지난해 8월 김 위원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같은해 2월 배재현 카카오 전 투자총괄대표·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약 1100억원의 SM엔터 주식을 고가매수·물량소진 등 수법으로 300회 이상 시세조종 한 것으로 본다. 카카오가 이 같은 시세조종을 통해 당시 약 5770억원의 현금, 약 4339억원의 가처분자산을 보유하던 SM엔터 경영권을 인수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 측은 카카오의 정당한 경영활동이며, 경영권 확보를 위한 지분 확보 수단인 SM엔터테인먼트 주식 장내 매수를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다고 주장해왔다. 김 위원장 측 변호인단은 이날 최후변론에서 카카오 측이 부정한 방법을 동원해 시세를 조작하려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도 최후진술에서 “단 한번도 부정한 방법으로 어떤 일을 도모하거나 불법적 일을 승인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날 결심공판 직전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 변경은 허가하지 않았다. 검찰은 앞서 지난 27일 시세조종으로 의심받는 거래만 특정해 기재한 기존 공소장에 모든 거래 행위를 추가하겠다고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시세조종행위를 금지하는 자본시장법 규정에 맞도록, 빠졌던 거래를 모두 추가하겠다는 취지였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지금 시점에서 심판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절차적으로 여러 면에서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달 21일 김 위원장의 선고기일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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