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강대포트폴리오 내년 건강보험료율 7.19%…직장가입자 한 달에 2235원 더 낸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09-01 13:51 조회122회 댓글0건

본문

청강대포트폴리오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7.09%에서 7.19%로 오른다. 건보료율 인상은 3년 만으로,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2235원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2025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보다 1.48% 오른 7.19%로 책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15만8464원에서 내년 16만699원으로 2235원 오르며, 지역가입자는 올해 8만8962원에서 내년 9만242원으로 1280원 인상된다.
보수월액이 300만원인 직장가입자는 보험료가 올해 월 10만6350원에서 내년에는 10만7850원으로 1500원이, 보수월액이 500만원일 경우 올해 17만7250원에서 내년에는 17만9750원으로 2500원 오른다. 보수월액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월 급여 총액을 뜻한다. 직장가입자는 보험료 반을 직장에서 부담하므로 실질적으로 내년 보수월액의 3.595%를 보험료로 내야 한다.
복지부는 국정기획위원회에 건보료율을 2% 안팎 인상하겠다고 보고했으나, 건정심 논의 과정에서 인상률이 1.48%로 다소 낮아졌다. 건보료율은 2023년에 전년 대비 1.49% 올라 7.09%가 된 이후 2년 연속 동결됐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은 안정적이나, 그간 보험료율 동결과 경제 저성장 기조로 인해 건강보험 수입 기반이 약화된 상태”라며 “고물가 등으로 인한 국민의 보험료 부담 여력을 함께 고려해 1.48%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건보 재정 불안 우려는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유발하는 재정 누수 요인을 발굴·관리해 적극적으로 지출을 효율화하는 식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인상률은 동결 결정된 해를 제외하면 2016년의 0.9% 인상 다음으로 낮다. 다만 건보 재정 안정화를 위해선 정부의 적극적인 국고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은 “건강보험 재정이 어렵다지만 대만 36%, 일본 28% 등 국고지원 비율이 높은 나라들과 비교해 20%로 낮고 그마저도 전액 지원하지 않는 현실부터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건정심은 이날 다발골수종 환자 치료제(다라투무맙)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도 의결했다. 이 치료제는 그간 투여 단계 1차와 4차 이상에서 급여 적용이 가능했으나 투여 단계 2차 이상에서도 병용요법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급여 범위를 넓혔다.
무고한 조선인이 집단 학살된 간토(관동)대지진이 발생한 지 1일로 꼭 102년이 된다. 일본 정부는 줄곧 “관련 기록이 없다”며 책임을 회피해왔지만 이를 정면으로 뒤집는 일본 정부 공문서 원본이 강덕상자료센터를 통해 처음 공개됐다. 앞서 일본 국회와 시민단체가 복사본을 제시한 적은 있었으나 이번 원본 공개는 일본의 역사 부정을 무너뜨릴 귀중한 증거로 평가된다.
지난 29일 서울 종로구 강덕상자료센터에서 만난 이규수 센터장은 1923년 11월21일에 작성된 ‘지진재해에 따른 조선인과 지나인(중국인)에 관한 범죄 및 보호상황 기타 조사의 건’을 경향신문에 공개했다. 총 54쪽 분량인 이 문서는 당시 야스코치 아사키치 가나가와현 지사가 현 내에서 발생한 조선인 살인 사건 등을 소노다 다다히코 내무성 경보국장(경시청장)에게 보고한 내용이다.
이 문서는 평생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문제를 연구한 재일사학자 고 강덕상 선생(1931~2021)이 수집·보관해온 자료다. 2023년 일본 시민단체가 복사본을 공개했고 당시 사회민주당 대표였던 후쿠시마 미즈호 참의원(상원) 의원이 국회에서 이를 언급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후에도 “기록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책임을 부인해왔다.
공개가 늦어진 이유는 강 선생도 한동안 이 문서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 센터장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강 선생 자택이 피해를 보았는데 그 과정에서 도난당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선생 별세 후 유품을 한국으로 옮겨 정리하는 과정에서 문서는 다시 세상에 드러났다.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3년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전시가 추진되다가 무산되는 등 공개 시도는 번번이 가로막혔다.
문서에는 조선인 학살 사건의 발생 시간과 장소, 범행 동기와 목적, 피해자·가해자의 신상 등이 상세히 기록돼 있다. 가나가와현에서 일본인이 조선인을 살해한 사건은 1923년 9월 2일부터 4일까지 사흘 동안 59건에 이르며 이 과정에서 145명이 목숨을 잃고 2명이 다쳤다.
사건별로 피해 조선인은 적게는 1명에서 많게는 7명까지였으며 20대 남성이 가장 많았다. 이름이 확인되는 조선인은 14명으로 차태숙씨(당시 34세)도 포함돼 있다. 차씨는 9월4일 오전 가나가와현 다치바나군에서 자경단에 살해됐다. 범행 동기에는 “조선인이 범행을 저지른다는 선전에 현지 주민들이 불안과 공포에 휩싸인 결과”라고 적혀 있다. 가해자는 31세 일본인 남성 사쿠마 히사키치로 직업은 ‘인부’였다.
집단학살 사례도 있다. 9월2일 오후 가나가와현에서는 조선인 노동자 7명이 자경단에 한꺼번에 학살됐다. 범행 사실란에는 “조선인이 각종 범행을 저지른다는 소문으로 불안과 공포가 있었고, 자경 중 수상한 태도를 보여 심문했으나 장래 범행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살해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학살은 ‘예방 차원’이라는 명목으로 자행됐다. 이는 조선인 폭동을 막기 위한 정당방위였다는 일본 극우 세력의 주장이 허구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센터장은 “문서에는 내무성 경보과장의 도장이 찍혀 있으며 그를 통해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와타나베 노부유키 아사히신문 기자도 이 도장의 진품성을 확인했다”며 “이는 곧 문서가 진본임을 입증하는 근거가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나가와현 보고 문서가 나온 만큼 “다른 지역은 물론 내무성(경보국)뿐 아니라 군 차원에서도 유사한 자료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날 이 센터장은 군과 계엄사령부 자료도 처음 공개했다. 38쪽 분량의 ‘연습함대 군함 이와테 통신실 수신’ 문서는 육지 통신망이 마비된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감청 전신 144건이 수록돼 있다. 또 ‘계엄사령부 자료’에는 제1사단 사령부가 발행한 계엄 관련 포고와 지도·포스터 등이 포함돼 있다.
이번 공개본에는 컬러 자료가 적지 않아 당시 상황을 더욱 생생하게 보여준다. 포고문에는 ‘전염병이 번질 수 있으니 음식물을 조심하라’ ‘빵에 독을 넣었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지침이 실려 긴박했던 당시 분위기를 전한다. 또 ‘조선 불령선인이 방화했다’는 등의 유언비어가 사실이 아님에도 보고돼 군이 이를 묵과하거나 되레 확대·전파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이 센터장은 간토대지진 학살을 “일본의 식민 지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으로 규정했다. 민족운동에 대한 공포심이 일본인들을 자극했고 자경단에는 청일전쟁 경험자 출신 재향군인이 많았다. 그 폭력의 기억이 사회에 남아 간토 학살로 이어졌으며 제노사이드(집단학살)적 성격을 띤 사건이었다는 것이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3일 일본에서 열린 재일 동포 간담회에서 “100년 전 아라카와 강변에서 벌어진 끔찍한 역사”라고 간토대학살을 언급한 점에 대해 “정부 차원의 역사 인식에서 큰 진전”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간토대지진은 일본이 조선인을 참혹하게 학살한 사실에만 초점이 맞춰져 왔다. 하지만 동시에 약 2000명의 조선인을 보호한 기록도 존재한다고 한다. 이 센터장은 “사건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학살과 보호, 모든 기록을 포함해 기본적인 진실 추적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간토대지진 학살은 남북한이 함께 풀어가야 할 역사 과제”라며 “직접 교류가 어렵다면 일본 도쿄나 중국 옌볜 등 제3의 장소를 통한 학술 교류도 모색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스페인 정부가 산불 피해 확산에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며 ‘가우디 성당’이라 불리는 사그라다 파밀리아에 페인트를 뿌린 환경 운동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AFP통신 등 외신은 이날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있는 사그라다 파밀리아에 페인트를 뿌린 혐의로 환경단체 ‘미래 식물’ 소속 활동가 2명이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미래 식물이 인스타그램에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이들은 사그라다 파밀리아 하단 기둥에 단체를 상징하는 색상인 빨간색과 검은색 페인트를 칠하며 “기후 정의”를 외쳤다.
이들은 최근 스페인 남부 이베리아반도를 초토화한 대형 산불 대응에 있어 정부의 조처가 미흡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산불의 약 70%가 축산업과 관련한 활동으로 발생한다”며 “정부는 화재로 집을 잃은 사람들을 지원하는 것보다 가축 농장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 우선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조금과 같은 공적 자금은 소방관이나 의료 종사자 같은 필수 근로자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했다.
사그라다 파밀리아는 스페인의 천재 건축가 안토니우 가우디의 대표작 중 하나로 1882년 착공해 100년 넘게 공사 중인 대성당이다. 착공 144년 만이자 가우디 사망 100주기가 되는 2026년 완공을 앞두고 있다.
최근 스페인에서는 고온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며 산불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 유럽산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스페인에서는 산불로 4명이 사망하고 38만2000㏊가 넘는 면적이 불탔다. 이는 2006년 이후 가장 큰 피해다.
지난 19일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서남부 엑스트레마두라 산불 피해 현장을 찾아 “이번 산불은 기후 비상사태가 스페인을 매년 더 강하게 타격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밝혔다.
조은석 특별검사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신병 확보에 실패하며 남은 12·3 불법계엄 관련 국무위원 수사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한 전 총리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아쉬움이 있지만 수사에 차질은 없다”고 했다.
법원은 지난 27일 한 전 총리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했다. 한 전 총리가 단순 부작위를 넘어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 행위를 한 사실이 일부 인정될지라도,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직결된다고 보기엔 의문이 남는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검은 그동안 한 전 총리가 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고 주장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28일 “(한 전 총리가) 사전에 본인 역할을 다했다면 (불법계엄은) 선포 안 됐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법원은 한 전 총리 주장대로 국무위원들을 불러 모아 윤 전 대통령을 막으려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법의 엄중함을 통해 다시는 이런 역사적 비극이 발생해선 안 된다는 관점에서 아쉬움이 있다”면서도 “(영장 재청구는) 내부 논의를 거쳐 추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특검은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수사 과정에서 재구성한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했다고 본다. 박 특검보는 “법원이 (계엄 국무회의 관련) 사실관계를 인정했기 때문에 다른 수사에 장애가 되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란·외환 대상자의 행위 태양이 다 다르고, 그에 대한 법률 적용도 각자 다르다”고 말했다.
국무위원의 내란 방조 혐의에 대해 법원이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계엄 당시 국무위원의 행위와 형사적 책임을 촘촘하게 연결 짓는 것이 특검의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계엄 당일 한 전 총리와 통화한 것으로 드러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수사는 계획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특검은 이날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계엄 당일 국회 상황을 재구성하고 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온라인문의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