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KPS, 교섭 응하고 직고용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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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09-01 16:42 조회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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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PS가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는 법원 판단에 따라 발전소 경상정비 업무를 맡은 하청노동자들이 공기업 정규직으로 전환될 길이 열렸다.
2019년 ‘김용균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가 정부에 발전소 경상정비 분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권고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는데, 이번 판결로 권고안을 이행하라는 노동계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28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죽음을 외주화해온 공기업 한전KPS의 구조적 범죄가 법의 심판을 받았다”며 “한전KPS는 항소하지 말고 직접 고용과 정규직화를 지체 없이 추진하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이날 한전KPS비정규직지회 노조원 24명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들은 지난 6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작업하다 숨진 김충현씨의 동료들로, 한전KPS 하청업체(한국파워O&M, 삼신 등) 소속이다. 법원이 공기업의 외주화 관행에 위법 판단을 내린 것은 이례적이다.
대책위는 한전KPS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했다. 파견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이 인정됐기 때문에 파견법에 따라 원고별로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한전KPS가 직접 고용할 의무가 생긴다는 것이 대책위의 주장이다. 2010년 8월 이전 입사한 하청노동자는 입사일로부터 2년 지난 시점부터, 2010년 8월2일~2012년 8월1일 입사자는 2012년 8월2일부터, 2012년 8월2일 이후 입사자는 입사일부터 즉시 한전KPS가 고용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한전KPS에 직접 교섭을 하자고 했다.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판결에 따른 후속 대책 마련을 위해 한전KPS와의 교섭을 요구할 예정”이라며 “판결문이 아니라 한전KPS와 노조의 합의서가 작성돼야 한다”고 했다.
노동계는 한국서부발전 → 한전KPS → 재하청업체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안전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사고를 만드는 근본 원인이라고 본다. 대책위는 “다단계 구조 속에서 1억원의 노무비가 4900만원으로 삭감됐다”며 “그동안 차별로 인해 발생한 임금 손실과 고통에 대한 정당한 배상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대책위는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도 공공부문에서 불법파견과 외주화를 철폐하겠다는 방침을 세우라고 촉구했다. 원고 측 대리인단에 참여한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이재명 정부와 발전사·한전KPS는 발전소 운전·정비 업무의 외주화란, 명목이 도급일 뿐 그 실질은 불법파견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발전소 운전·정비 업무의 외주화에 대한 전면적인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동일한 조건에서 일하고 있는 하청노동자를 모두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인이 아니어서 그런지 한글은 캐릭터처럼 보입니다. ‘두들랜드’에 들어올 것 같이요.”
영국 출신의 세계적인 드로잉 아티스트 미스터 두들(31)은 ‘2025 한글 국제 프레 비엔날레’에 참여하는 소감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31일 서울 중구 한 호텔에서 기자들과 만난 그는 “작업할 때 텍스트를 써 본 적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한 가지 문자를 주요한 캐릭터로 삼아 작업을 해 본 적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두들은 캔버스부터 건물 외벽, 전자기기 화면에 이르는 다양한 매체에 낙서 같은 그림을 빽빽하게 그려 예술계에서 주목받았다. 예명인 ‘두들’(doodle)부터가 ‘생각 없이 무언가를 그리다’는 뜻이다. 2019년 MBC 예능 <마이 리틀 텔레비전 V2>에도 출연해 한국에도 알려졌다. 그러나 한글을 주제로 작품을 한 적은 없었다.
두들은 “한글은 그 자체로 매력적인 글자이고, 제게 울림이 있는 여러 요소들이 있다. ‘두들랜드’에도 잘 맞는 글자”라고 말했다. 두들랜드는 두들이 특유의 그림을 그리면서 구축한 그의 상상 속 세계관을 뜻한다. 두들은 “평소에 제가 하던 작업은 현대적이라면, 이번에는 한지를 사용하는 등 전통적인 한국 방식과 접목했다”고 말했다.
두들이 참여하는 2025 한글 국제 프레 비엔날레는 세종시가 2027년부터 개최할 한글 비엔날레를 앞두고 열리는 사전 행사다. 9월1일부터 10월12일까지 세종시 조치원읍 일대에서 열린다. 두들은 일제강점기 누에고치에서 실을 만들던 ‘구 산일제사 공장’에 한지를 활용한 ‘꼬불꼬불 글자’와 ‘꼬불꼬불 네모’ 연작 총 15점을 전시하고, 9월2일에는 조치원1927아트센터 외벽에 대형 라이브 드로잉을 한다. 높이 4m, 너비 20m 규모로 그려질 대형 벽화 ‘HANGOODLE’은 두들이 영국 밖에서 그린 작품 중 가장 규모가 큰 것이 된다.
전시작은 사전에 시민들로부터 모은 한글 1음절 글자가 주인공이다. 두들이 산일제사 공장에 내걸 작품에는 ‘예’, ‘몽’, ‘선’ 같은 한글 단어가 두들 특유의 무늬들과 어우러져 있었다. 두들은 “제 패턴과 잘 맞을 것 같은 글자들 중 긍정적인 의미가 있는 것, 중의적인 의미가 있는 것들을 골랐다”고 말했다. 한지를 사용한 것도 처음인데, 한지 특유의 질감이 잘 드러나는 작품을 만들기 위해 6가지 종류의 한지 중 가장 적절한 것을 찾는 데 적잖은 시간을 들였다고 한다.
6년 만에 한국을 찾은 두들은 “지난번 방한 때도 한국인들이 환영해줘서 한국이 좋았다. 그 사이 한국인 가족(제수)도 생겼다”며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고 무게감을 더 느꼈다. 작업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한글은 시각적으로 체화됐기 때문에, 앞으로 작품 활동을 할 때 무의식적으로 한글이 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경찰이 자신의 보좌관 명의로 주식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무소속 이춘석 의원에 대한 추가 강제수사에 나섰다. 이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지 약 2주 만이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무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압수수색은 국회 의원회관에 있는 이춘석 의원실 앞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이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신의 보좌관인 차모씨 명의로 인공지능(AI) 관련주를 거래하는 모습이 포착돼 조사를 받고 있다. 당시 이 의원은 차씨 명의로 된 스마트폰 주식 거래 앱을 통해 네이버, 카카오페이, LG씨엔에스 등 주식을 거래하는 모습이 한 언론사 카메라에 찍혔다. 이 의원은 당시 AI를 다루는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을 맡고 있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 의원은 주식 거래 사진이 공개된 직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주식화면을 열어본 부분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타인 명의로 주식계좌를 개설해 차명 거래한 사실은 결코 없다”고 밝혔다. 또 보좌관 명의의 주식거래 계좌를 들여다본 것은 “보좌관의 휴대전화를 착각해 들고 왔고 실수로 주식 화면을 열어본 것”이라고 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국정기획위에서도 물러났다. 전담수사팀을 꾸린 경찰은 지난 11일 이 의원에 대해 출국금지했다. 이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이 의원과 보좌관 차씨의 PC 등이었다. 또 이 의원의 지역 사무실과 증권사 등에 대한 수사도 진행했다.
이후 이 의원과 차씨 등 의원실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는 등 속도를 냈다. 이 의원은 당초 해명과 달리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차명 거래에 대해 대체로 시인했다고 한다. 다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했다는 의혹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압수수색한 자료를 분석해 이 의원 등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지난 25일 열린 서울경찰청 정례 기자회견에서 경찰 관계자는 이 의원에 대한 추가 소환 조사 계획에 대해 “언제든지 필요하면 추가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 성산 해안가에서 스노클링을 하던 60대가 사망했다.
31일 제주소방안전본부, 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15분쯤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일출봉 아래 해안가에서 60대 남성 A씨가 스노클링 중 의식을 잃었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함께 스노클링 하던 동료가 물 위에 떠 있는 A씨를 발견해 육상으로 구조 후 인근 관광객에게 신고를 부탁했다.
A씨 일행은 이날 오전 11시30분쯤부터 스노클링을 하기 위해 입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해경헬기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 판정을 받았다.
해경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023년 서울 용산구 용산어린이정원에서 열린 윤석열 당시 대통령 부부 행사를 비판한 뒤 정원 출입이 막힌 시민단체가 관련 재판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4-3부(재판장 정선재)는 27일 김은희 용산시민회의 대표 등이 용산정원을 관리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제기한 출입거부 처분 무효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용산정원법의 목적과 정원 조성 경위에 비춰 정원은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행정재산이고, 피고의 입장 제한 조치는 처분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했다.
김 대표 등은 2023년 7월 용산 정원을 방문하려고 온라인으로 출입 신청을 했으나, ‘예약 불가’를 통보받았다. 앞서 용산정원에서는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자찬하는 ‘색칠놀이 행사’가 열렸는데, 이들은 SNS에서 이 행사를 비판한 뒤로 부당한 출입 금지 조치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관련 규정 등에 따르면 국민 누구라도 사전 방문 예약 신청 등 절차를 거치면 정원을 출입할 수 있다.
논란이 커지자 대통령경호처는 “불법적인 행위가 확인된 당사자에 대해 대통령 경호, 경비 및 군사시설 보호 등을 고려해 통제한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경호처장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다.
김 대표 등은 LH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LH는 재판 과정에서도 “대통령경호처로부터 ‘불법적인 행위’가 확인된 인물의 공원 입장을 제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요청받았다”는 답변 외에 구체적인 출입 금지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원고들로서는 입장 제한이 어떤 근거·이유로 이뤄졌는지 도저히 알 수 없었다”며 “입장 제한은 행정절차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피고는 관련 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는 입장을 제한하도록 하는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규정은 용산공원법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고,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해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고 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피고의 처분은 법률과 원칙에 위배되고, 처분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절차적 위법이 있어 무효”라며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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