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미프진 구해요” 절박한 외침들···이 대통령 약속 ‘임신중지약 도입’ 이뤄질까

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임신중지는 범죄로 다뤄져선 안 됩니다. 이것은 의료서비스입니다.”
온라인으로 임신중지약 정보 등을 제공하는 국제단체 ‘위민온웹(Women on web)’의 의사 수잔 펠트하이스 박사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말했다. 여성인권을 상징하는 초록색 옷을 입은 그는 “임신중지약은 여성의 안전을 위한 필수적 권리”라고 했다.
이날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등이 주최한 ‘모든 사람들의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 보장을 위한 유산유도제 도입 간담회’가 열렸다. 유산유도제는 임신중지를 위해 먹는 약으로, 한국에선 ‘미프진’이 가장 많이 알려져 있다. 지난달 13일 이재명 정부가 ‘임신중지 약물 도입’과 ‘임신중지 법·제도 추진’을 국정과제로 명시하면서 관련 입법을 통해 이 약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19년 형법상 낙태죄 조항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이후로 여성단체 등은 미프진을 정식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련 법이 정비되지 않았다”며 허가를 미뤄왔다. 국회에서도 입법이 되지 않으면서 6년이 지난 지금까지 미프진 도입 등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국가 차원의 의료 정책은 마련되지 않았다. SNS에선 ‘미프진 구합니다’와 같은 게시글이 꾸준히 올라오는 등 암암리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 초청된 펠트하이스 박사는 임신중지약 도입을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한 해 7333만 건의 임신중지가 이뤄지고 있고 이 중 2500만건의 임신중지가 안전하지 않은 방법”이라며 “임신중지약은 여성이 불법 수술 등에 의존하지 않고 안전하게 임신중지에 접근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간담회 자료를 보면 임신중지약을 먹었을 때 과다 출혈 등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은 0.5% 이하라고 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05년 미프진과 같은 임신중지약을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했다. 현재 미국·프랑스 등 90여개국에서 임신중지약을 약국 등에서 구매할 수 있다. 한국에선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보건복지부 장관과 식약처장에게 도입을 권고했다.
펠트하이스 박사는 임신중지를 범죄화하는 사회에선 불평등이 심화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임신중지가 필요한 사람들은 주로 사회적 취약계층”이라며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청소년, 실업자 등 임신중지에 대한 정보나 교육·비용이 부족해 치료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제도가 없으면 이들은 안전하지 않은 임신중지로 내몰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신중지를 범죄로 바라봐선 안 된다”고 했다.
간담회에 참여한 윤정원 국립중앙의료원 산부인과 전문의는 “이주 여성, 장애 여성 등 제도권 바깥에 있는 한국 여성들에게 임신중지 서비스는 사치제가 됐다”며 “의정 갈등으로 인한 전공의 사직으로 산부인과 진료도 부족한 상황에서 여성들 간에 어떤 격차가 생기는지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성정책연구원의 2025년 이슈페이퍼를 보면 임신중지 수술 비용 등은 ‘100만원 이상’이 40%로 해마다 느는 추세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엔 ‘인공임신중절’을 ‘인공임신중지’라는 용어로 바꾸고, 수술에 더해 약물을 사용하는 행위도 임신중지 의료행위에 포함했다. 펠트하이스 박사는 “이런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는 굉장히 중요하다”며 “임신중지는 특권이 아닌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2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20형’을 개발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중국 전승절 참석을 앞두고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전략무기 능력을 과시하면서 핵보유국 지위를 강조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북한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상하이협력기구(SCO)에서 제시한 ‘글로벌 거버넌스 이니셔티브’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북·중관계 회복의 복선을 깐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 1일 미사일총국 산하 화학재료종합연구원의 연구소를 방문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탄소섬유 복합재료’의 생산공정과 ‘대출력 미사일 발동기(엔진)’ 생산실태를 파악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김 위원장은 탄소섬유 복합재를 이용한 신형 대출력 고체연료 엔진을 제작해 지난 2년간 8차례 걸쳐 지상분출 시험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엔진의 동작 신뢰성과 정확성을 검증한 시험 결과를 파악했다. 앞서 북한은 2017년 8월 엔진 제작에 사용하는 탄소섬유 복합재를 연구·개발해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는 실물로 제작해 시험을 마쳤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전문화된 계열생산 토대 구축 문제를 협의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신형 엔진의 본격적인 양산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우리 전략미사일 무력의 강화와 능력 확대에서 커다란 변혁을 예고하는 의미 있는 성과”라고 말했다. 탄소섬유 복합재는 철보다 가볍고 강도가 높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엔진의 무게를 줄이고 내구성을 높여 미사일의 사정거리를 늘리거나, ‘다탄두’를 실을 수 있게 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다탄두는 미사일 탄두부에 여러 소형 탄두를 담아 여러 표적을 공격할 수 있다.
북한은 이날 신형 엔진의 최대 추진력은 1960kN(킬로뉴턴)이라고 주장했다. 약 200t의 물체를 공중으로 띄울 수 있다는 뜻이다. 이는 북한이 2022년 12월 고체연료 엔진실험 당시 밝힌 140tf(톤포스·140t을 밀어 올리는 추력)보다 높다.
북한은 그러면서 신형 엔진을 ICBM ‘화성-19형’ 계열과 ‘다음 세대’ ICBM ‘화성-20형’에 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신형 ICBM 화성-20형을 언급한 건 처음이다. 개발을 추진하거나 개발 중이라는 점을 암시한 것이다. ICBM은 미국 본토까지 날아갈 수 있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10월31일 당시 새로운 ICBM인 화성-19형을 시험 발사했는데, 역대 미사일 가운데 가장 높은 고도와 긴 비행시간을 기록했다. 북한은 화성-19형을 두고 “새로운 초강력 공격수단, 최종 완결판 대륙간탄도미사일”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위원장의 이날 행보는 핵탄두를 실어나르는 ICBM의 향상된 능력을 과시하고 이를 더 고도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오는 3일 중국 전승절 참석을 앞두고 중국 및 러시아와 대등한 핵보유국의 위상을 주장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아울러 미국을 향해서도 불가역적인 핵보유국 인정을 압박하면서 협상력을 높이려는 목적도 엿보인다. 김 위원장은 앞서 지난달 31일에도 군수공장을 찾아 미사일 자동화 생산공정을 점검했는데, 마찬가지로 핵탄두 미사일 생산 능력을 과시한 것으로 해석됐다.
한편 박명호 북한 외무성 부상은 지난 1일 외무성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상하이협력기구(SCO) 연설에서 제시한 ‘전지구관리발기’(글로벌 거버넌스 이니셔티브)를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다. 시 주석의 글로벌 거버넌스 이니셔티브는 주권 평등, 국제법 준수, 다자주의 실천, 인민 중심 접근, 실질적 행동 등 5개 원칙으로 구성됐다. 미국 중심의 국제 질서를 비판하며 대안적 질서를 구축하겠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평가된다.
박 부상은 북·중이 오랜 기간 “지배와 예속, 패권과 강권을 반대하는 공동의 입장을 서로 지지해왔다”라며 국제 정의와 공평을 수호하기 위한 북·중의 협력은 앞으로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의 방북을 앞두고 중국의 입장에 보조를 맞춘 것으로 해석된다.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이 양자 회담을 한다면, 이처럼 미국 등 서방에 공동 대응하는 내용이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무역과 관광, 인적 교류 확대, 한반도 및 국제 정세 등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김 위원장이 시 주석의 방북을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
샤오미 창업자 레이쥔(雷軍·1969년생), 중국 국방부장 둥쥔(董軍·1961년생), SF소설 <삼체>의 편집자 야오하이쥔(姚海軍·1966년생)의 이름에는 공통점이 있다. 모두 군사 군(軍)자가 들어간다.
1960년대생 중국 남성 가운데 이름이 ‘군’인 사람은 흔하다. 중국인 지인에게 이유를 물어봤다. “그 시절 다들 군을 좋아했거든”이란 답이 돌아왔다. 항일전쟁에 승리하고 혁명을 해낸 군에 대한 존경과 자부심이 담겨 있다.
9월3일 전승절은 중국에서 군에 대한 존경과 자부심을 재확인하는 자리다. 아울러 80주년을 맞은 올해 전승절에는 유럽 중심의 세계사를 중국의 관점에서 새로 쓰겠다는 야심이 두드러져 보인다.
전승절의 공식 명칭은 ‘중국 인민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기념일’이다. 인민 항일전쟁은 중·일전쟁,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은 제2차 세계대전을 말한다.
항일전쟁의 또 다른 이름은 ‘14년 항전’이다. 전승절 70주년 기념식 때만 해도 중국 학계에서 항일전쟁을 ‘8년 항전’이라고 불렸다. 전쟁은 1937년 루거우차오 사건으로 촉발돼 1945년 일본의 항복으로 끝났다는 인식을 반영한다.
14년 항전이라는 개념에서 전쟁의 기원은 1931년 만주사변으로 앞당겨진다. 1939년 독일군이 폴란드를 침공하기 훨씬 전부터 중국 인민은 파시스트 세력과 싸웠고 그러므로 전후 세계질서에 더 많은 권한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공산당 세력이 주축이 된 동북 지방 항일활동에도 역사적 무게감이 실린다.
전승절을 앞둔 한 달여간 중국 극장가에는 항일영화 외 작품이 거의 걸리지 않는다. 당국이 지시한 결과다. 난징대학살을 배경으로 한 <난징사진관>이 가장 호평받으며 흥행했다. ‘유럽 중심 세계관’으로 인해 동아시아에서의 전쟁과 식민지배 상흔이 경시됐고 일본 전범에 대한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분노가 반영돼 있다.
공산당의 항일활동을 강조하면서 국민당의 항일활동은 지워지는 추세다. 루거우차오 인근 인민항일전쟁기념관 기념 전시에서도 중화민국 정부의 항일활동은 주어 없이 뭉뚱그려져 표현된다. 애초 9월3일이 전승절이 된 이유는 일본 지나파견군 사령관 오카무라 야스지가 중화민국 국민혁명군 참모총장 허잉친에게 항복문서를 제출한 날이기 때문이다.
역사에 대한 획일적 해석을 요구하는 경향은 더 강화된다고 느낀다. 훗날 조선족이 된 식민지 조선인은 중화민족의 일원으로서 항일운동에 동참했다는 점이 강조되는 추세다. 2009년작 영화 <난징!난징!>은 명령에 괴로워하는 일본군 캐릭터가 등장한다는 이유로 대중의 큰 비난을 받았다. 국가 바깥의 시선에서 전쟁을 살피는 일은 그때보다도 더 어렵다는 토로가 나온다.
창안제 인근에 사는 한 젊은이는 “전승절 행사를 잘 치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전승절 예행연습으로 인한 통제에 불평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난징사진관>을 보려고 했지만 관영매체가 영화와 관련해 ‘청년의 역사적 사명감’을 언급하니 김이 빠졌다”고 전했다. 현지인도 때때로 선전이 위대함을 반감시킨다고 생각한다.
중국 전승절 80주년, ‘인민’과 나란히 호명되는 ‘세계’의 외국인들이 기념행사를 보며 질문을 던질 것이다. 중국이 주도하는 세계 질서는 평화롭고 대안적일 수 있는가. 역사문제에 공감하지만 극장가 풍경 등에는 약간의 공포감이 든다. 베이징의 체코, 폴란드대사관에는 여전히 우크라이나 국기가 걸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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